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 안에 3차원으로 구현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에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성과를 발표한다.

국회가 6일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미사일 낙탄, 1기 신도시 재정비, 택시 요금 인상, 복지부 장관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으로 민생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지난 20일 (현지시간) 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데다, 이번주 초에는 정치적 동지였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사임 절차를 밟았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다음주 초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단명 총리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종부세 인하, 망사용료 문제,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노란봉투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와 전임 정부 간의 난타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축인 만큼, 이번 기업 지원 소식은 반갑다. 다만 앞으로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어져야만 한다.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반환점을 맞이했다. 법사위・법제처는 '검수원복'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등을 감사하며, 국방위는 이 대표의 방산주 관련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탓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셈이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만한 계획을 수립했단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주, 경북,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31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중소기업 206개 사를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경기도 지사 명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이외에도 55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전 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껏 허둥대던 정부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쇼핑, 보험료 먹튀 등 이주 노동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두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와서 하루 잤고, 정말 기뻤다”며 경기도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5일, 서울시는 심각해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운수업 관련자들에게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전액관리제보다는 리스제나 사납금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수사 중립성,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BTS 병역 특례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한다. 크림반도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것이나, 러시아도 크림반도를 잃게되는 순간, 단순한 영토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흑해 일대에 대한 영향력, 동유럽 전체에 대한 영향력,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발언권 등에 총체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만큼, 동원령의 수위를 높여서라도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나, 갈 길이 멀다. 공공성 확보가 대한민국 이의료계 현실을 해결하는 만능의 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이 인기를 끌고 있어 큰 문제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령상 의무나 권리 제한이 아니더라도 환경·보건인증 같은 경우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았다. 중기부는 기업의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으로 평가 기준부터 비용·시간을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