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세계는 이들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별히 유럽은 노르트스트림 해저가스관 누출사고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일 (현지시간) 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데다, 이번주 초에는 정치적 동지였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사임 절차를 밟았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다음주 초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단명 총리다.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해 민간인 포함 사상자가 나왔으며,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전 세계는 러시아의 행태를 전쟁범죄라 규정하고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중인 거주국에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6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발표했다. 개편된 안에 따르면 총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국무위원 18명은 동일하다. 여가부의 기능은 복지부와 고용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올해들어 김씨의 '여론조사꽃'을 포함 12개 업체가 여심위에 신규 등록했고, 현재 총 93곳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갤럽 등의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핵 방어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만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고히 했다.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반환점을 맞이했다. 법사위・법제처는 '검수원복'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등을 감사하며, 국방위는 이 대표의 방산주 관련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다.

국회가 6일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미사일 낙탄, 1기 신도시 재정비, 택시 요금 인상, 복지부 장관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으로 민생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4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넷플릭스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 회피 의혹까지 이어졌다. 이는 결국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5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토스, 쿠팡 등에서 후불결제 서비스, BNPL을 출시했다. 이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동시에 신용평가 없이 부채만 늘린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따라서 아직 초기시장일 때 적절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조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국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나, 갈 길이 멀다. 공공성 확보가 대한민국 이의료계 현실을 해결하는 만능의 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이 인기를 끌고 있어 큰 문제가 예상된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가 성동구-광진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 강화 위원를 개최해 정책 방향성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분야의 국내 제조를 육성한다는 점에 있다.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