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올겨울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증인 채택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던 탓이지만 일각에서는 성남FC와 연관된 만큼 국회의 행태는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1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실제 청소년 범죄의 흉포 정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흉악 범죄는 조금 증가했지만, 소년 범죄자 평균 연령은 증감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소되지 않았던 교통난에 칼을 빼들었다. 주민들은 매번 바뀌는 정책에 기대를 버렸지만 국토부의 이번 대안이 성공할 지 주목된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추진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26일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 신설 및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민선8기 조직개편안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감사원 직권남용 등 각종 정쟁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사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및 무기 관련 기업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다.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고용보호를 의미하는데,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며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고령인력 활용에 대기업보다 적극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OTT 업계에선 규제 강화, 방발기금 징수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직장 내 스토킹 대응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어렵고, 직장 내 스토킹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다르게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또한 스토킹의 정의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김씨의 '여론조사꽃'을 포함 12개 업체가 여심위에 신규 등록했고, 현재 총 93곳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갤럽 등의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세계는 이들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별히 유럽은 노르트스트림 해저가스관 누출사고로 인해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세금 신고액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집을 다 뜯어가버린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납자 본인의 체납연도 세금이 통상 2만5,000달러(약 3천5백만원)가 넘을 경우 집행이 되며,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걸리게 된다. 한글로는 근저당 설정이 적합할 것이다.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해 민간인 포함 사상자가 나왔으며,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전 세계는 러시아의 행태를 전쟁범죄라 규정하고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섰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서비스산업 강화, 에너지 국내전환, 외환수급 노력 안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 강화 위원를 개최해 정책 방향성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분야의 국내 제조를 육성한다는 점에 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택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에 대해 택시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타다 부활 등 크게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