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는 심각해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운수업 관련자들에게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전액관리제보다는 리스제나 사납금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서비스산업 강화, 에너지 국내전환, 외환수급 노력 안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 앱 서비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경상수지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완화됨에 따라 9월에는 다시 흑자전환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만한 계획을 수립했단 점이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소되지 않았던 교통난에 칼을 빼들었다. 주민들은 매번 바뀌는 정책에 기대를 버렸지만 국토부의 이번 대안이 성공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학력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초적인 지식이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중 77%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지역화폐와 관련된 세세한 법 조항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주, 경북,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종부세 인하, 망사용료 문제,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노란봉투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와 전임 정부 간의 난타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총 1조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쇼핑, 보험료 먹튀 등 이주 노동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두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와서 하루 잤고, 정말 기뻤다”며 경기도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와 진행 중이던 ‘음악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예정된 OTT 3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소속 30대 청년 정치인은 이준석 대표가 끝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No', 청년 정치가 끝났냐는 질문에도 "No"라고 대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진짜 끝나는 시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청년 정치가 끝나는 시점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여의도를 기웃거리지 않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 안에 3차원으로 구현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에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첫 성과를 발표한다.

지난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 이번 주 내내 정가가 핵무기 관련 이슈로 뜨겁다. 덕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분쟁,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쟁은 빅데이터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동일한 60세다.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로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으나 양국 간 시행실태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고용보호를 의미하는데,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며 정년 후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고령인력 활용에 대기업보다 적극적이다.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 중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보호자 대상 교육이 진행되어 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