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영등위에선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 내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초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른바 '여왕벌'이 당 내에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 내 분위기라고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주자인만큼 파괴력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가 있는 것 이상으로 당 내의 지지세력이 빈약한 것이 유 의원의 당대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취임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부터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나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 등의 꿈을 실현해주며 국정운영에도 자문위원이나 보좌역으로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전 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껏 허둥대던 정부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OTT 업계에선 규제 강화, 방발기금 징수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수사 중립성,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BTS 병역 특례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 자조·자립 기반 마련 ▲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 안심일자리 필요 현장 연속성 확보 등이 기본 방향성이다. 다만 재편된 사업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사업과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적다. 비슷한 사업에 간판만 갈아 끼워 이전 정부의 발자국을 지우겠단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마약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잘 사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 역시 새로운 마약 판매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을 가리지 않고 방치된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가능한 SNS 계정을 광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파트의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을 1조억원 가량 절감하며, 사내대출,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복리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상태 및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힌남노 등을 거치며 수면 위로 떠오른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인데,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엔 다소 의문이 남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준비하여 96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지구는 평택항의 장점을 활용, 물류·자동차 특화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악취관리법에 더해 환경부가 지난 6월 악취관리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26일 업무협약을 통해 북·동부 지역의 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섬유가공, 인쇄 등 취약업종에 악취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 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다만 절약 운동 만으로 에너지 위기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신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다.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축인 만큼, 이번 기업 지원 소식은 반갑다. 다만 앞으로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어져야만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 원)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RA법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