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8일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들에게 월 16만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연구원은 오늘(10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 업무적용 가능성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의 분석 결과를 담은 ‘디지털 트윈으로 꿈꾸는 스마트한 도시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광고주들의 니즈에 맞춰 TV 채널과 OTT 등 여러 매체를 혼합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미디어 시장이 날로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규제의 검토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데 이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과기부가 제시한 이슈는 ▲플랫폼 자율규제 ▲새로운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기본 원칙 ▲필수설비와 알뜰폰 제도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이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밀집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점검과 시설보완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강설 대책과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안 등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오늘(7일) 경기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도내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의료코디네이터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만큼, 일부 개선하려고 덧대기를 하려다 전체 정책 방향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산업계에도 피해를 주는 것만큼은 피해야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의 유연근로시간제도도 사실상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을 (온라인 판로가 없는 소상공인이)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 성과를 만드는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오늘(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를 발간했다.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해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은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은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가 개최하는 미술기획전이다. 올해부터 기획전 전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됐으며 고교단계 일·학습병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노총은 연구회의 발표가 주 52시간을 무너뜨리는 노동 착취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