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 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다만 절약 운동 만으로 에너지 위기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신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다.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93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7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째 상승 둔화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OPEC 석유 배출 감산 소식으로 인해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공장에 설비를 투자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부는 과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27일 국회입법조사는 2022년 9월 기준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4개곳 중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4일 ‘일본의 정년정책-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일본의 정년제 도입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괴리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 이번 주 내내 정가가 핵무기 관련 이슈로 뜨겁다. 덕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분쟁,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쟁은 빅데이터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 자조·자립 기반 마련 ▲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 안심일자리 필요 현장 연속성 확보 등이 기본 방향성이다. 다만 재편된 사업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사업과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적다. 비슷한 사업에 간판만 갈아 끼워 이전 정부의 발자국을 지우겠단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와 진행 중이던 ‘음악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예정된 OTT 3사 판결에도 영향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보조금 28억 달러(약 4조 원)를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RA법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중인 ‘암 의약품 기금(CDF)'이 효용서을 증명하며 국내에도 비슷한 류의 요구가 생기고 있다.

정부가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학력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초적인 지식이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 등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주택상태 및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힌남노 등을 거치며 수면 위로 떠오른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인데,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악취관리법에 더해 환경부가 지난 6월 악취관리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26일 업무협약을 통해 북·동부 지역의 대기와 악취 개선을 위해 섬유가공, 인쇄 등 취약업종에 악취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수서차량기지 인근이다. 오 시장은 "아마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수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서차량기지는 1993년 20만㎡ 규모로 조성된 곳이다. 인근에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있어 지역 자체가 서울의 동남권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이에 "수서지역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차량기지를 입체·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중인 거주국에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천여명. 정전협정 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구에도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국내 귀환한 고령의 국군포로들이 비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는 14명의 국군포로들이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배워야 할 내용 중 20%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음 학년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