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연구원은 다가오는 12월 1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제조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이는 재단에서 제조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선배와 후배간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과 국회 자율주행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국회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과 자율주행차 탑승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다.

과기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시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작 OTT 콘텐츠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기간 중 스페인 총리도 함께 방한했던 부분이 바로 3자 간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16일 밤에 도착해, 17일 저녁 7시 30분 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1월 17일 방문해 오전 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 18일에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했다. 두 국가의 정상이 동시에 한 나라에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나, 3자간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통위 주최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OTT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미디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상담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품목 허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과학 전문기술 상담으로 과감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과기부와 공정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위치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법률안은 노웅래의원과 이수진의원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언론계 관계자는 권력과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MBC를 직접 지적해 취재에 동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장관, 김분희 한국여성벤처기업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현 여성벤처기업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자율주행 레벨 4와 관련해 운영을 앞두고 입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 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후속 투자 전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을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노동안 연구해온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열린다. 대상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첫날인 오늘은 국방위, 교육위, 국토위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