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영등위에선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핵 방어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만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고히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창건일에 주로 열던 열병식이 개최되진 않았으나 사실상 '미니 열병식'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대북·안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덮어두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입법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중 77%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지역화폐와 관련된 세세한 법 조항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다.

온플넷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5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열린다. 대상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첫날인 오늘은 국방위, 교육위, 국토위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HMM 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이에 끼어든 '정쟁'이 다른 안건들을 사실상 잡아먹은 꼴이 됐다.

정부가 2024년 1분기를 목표로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유독 불안했던 금융 시장에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국 식량 안보에 관심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깃발 꽂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FTA, CPTPP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청년들이 굳이 뛰어들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운전기사와 불법 자가용 차주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를 일명 콜뛰기라고 하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행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의 계획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연결하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방대책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 없는 기후변화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