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노동안 연구해온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까지 낙수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안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추가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납품한 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커머스(E-Commerce) 업계가 OTT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배송 등을 두고 경쟁해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CJ와 제휴해 네이버플러스 가입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일 티몬은 직구, 역직구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단순히 딜을 티몬과 큐텐 각각의 사이트에 공유,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내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류광진 큐텐 부사장을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조의섭 처장은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와 함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을 (온라인 판로가 없는 소상공인이)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 성과를 만드는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늘(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를 발간했다.

6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심사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조기 전대는 이미 예상 가능한 현실이 됐다. 무사히 복귀할 수 있다고해도 사실상 당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여의도 관계자는, "세자가 경륜이 부족하면 왕이 나서야지"라고 표현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한다. 그런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엔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 중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14일 새벽,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비행금지구역까지 위협비행을 실시하고, 포병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엄중하게 경고했고,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 등의 꿈을 실현해주며 국정운영에도 자문위원이나 보좌역으로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경상수지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완화됨에 따라 9월에는 다시 흑자전환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