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장기화로 가계 소비 조정 확대
교육비 지출 축소가 학습 여건 격차로 연결
학교엔 재정 완충 장치와 부담 완화가 필요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자산 변화는 가계의 소비 판단을 가장 먼저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주요 대도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0% 변할 때 가계 소비는 1.6%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주택이 핵심 자산인 구조에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가계의 기대와 계획은 보수적으로 조정된다. 주거 관련 의사결정은 뒤로 밀리고, 생활 필수 지출을 제외한 항목은 축소된다.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 성향도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소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선택 전반으로 확산된다.

교육비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른다. 공교육은 유지되지만, 교육의 질과 선택 폭을 넓히는 지출부터 줄어든다. 방과 후 활동, 학습 보조 서비스, 학습 환경을 보완하는 비용이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이 된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흐름은 소비 둔화를 넘어 학습 기회의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 자산 효과의 교육 재정 전이

교육 정책은 그동안 가계가 교육비를 쉽게 줄이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 전제는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주택은 중국 가계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 가계 자산의 약 70%가 주택에 묶여 있는 구조에서 집값 하락은 가계가 체감하는 여유를 직접적으로 줄인다. 이 변화는 소비 전반뿐 아니라 교육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산 여건이 악화됐다고 인식한 가계는 지출을 재조정한다. 학교 선택이나 거주지 이동, 장기적인 성과를 전제로 한 교육 지출에 대해 보다 신중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 통계보다 학교 현장에서 먼저 나타난다.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가 줄고,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이탈이 늘어난다.

주거 자산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대도시에서 영향이 특히 크다. 주택 보유자의 연령대가 높고, 자산에서 주택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 도시는 첫 주택 구입 비중이 높아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 차이는 교육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도시는 입시 경쟁이 집중된 지역으로, 교육 수요와 관련 산업이 밀집돼 있다. 이 지역에서 가계 지출이 줄면 사교육, 시험 대비, 방과 후 활동, 어학 교육, 학군을 따라 형성된 높은 주거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집값 하락은 지역 교육 여건 전반으로 확산된다.

실제 지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2.2% 하락했고, 부동산 투자는 2025년 첫 10개월 동안 14.7% 감소했다. 2025년 12월 공개된 글로벌 보고서는 2021년 7월 고점 대비 신규 주택 가격이 11.9%, 기존 주택 가격은 20.2% 하락했다고 밝혔다.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2021년 고점과 비교해 2025년 10월 기준 53% 줄었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하락 폭보다도 부정적인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는 지출을 미루는 선택에 점차 익숙해지고, 이는 교육에서는 학습 기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집값 하락 문제는 이 지점에서 학교 재정과 학습 격차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비 지출의 조정 압력

2024년 기준 중국에서 1인당 교육·문화·오락 지출은 약 450달러(약 65만1,000원)로 전체 소비의 11.3%를 차지했다. 교육 외 항목이 포함된 수치지만, 가계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조정 대상으로 삼기 쉬운 수준이다. 주거 자산이 줄어들면 교육의 중요성이 낮아지기보다, 교육비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비용은 유지되는 반면, 추가 선택에 해당하는 지출이 먼저 줄어든다. 이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심화 과정과 선택 프로그램 참여가 감소하고, 통학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도 증가한다. 개별로 보면 작은 변화지만, 누적될 경우 학습 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 자료는 이러한 부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국 가계조사에 따르면 정규 교육에 자녀 1인당 평균 1,145달러(약 165만7,000원)를 지출하며, 이는 전체 소비의 10.8%에 해당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드는 총 교육비는 약 3만2,800달러(약 4,746만2,000원)로 추정된다. 2018~2019학년도 기준 초등학생의 24.4%, 고등학생의 15.5%는 사교육을 이용했다. 중국가족패널조사(CFPS)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교육비는 연간 지출의 약 7.9%를 차지하며,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 자산이 줄어들 경우 이러한 교육비는 빠르게 부담으로 전환된다. 시험과 직접 연결된 비용은 유지되는 반면, 독서 활동이나 예체능에 대한 지출이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거 자산 효과는 가계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어진다. 국가 차원의 교육 예산이 유지되더라도 학교 운영 여건은 지방 재정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주택과 건설 경기 둔화는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고용 여건을 약화시킨다. 2025년 12월 발표된 글로벌 보고서는 실물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진 속에서 가계 소비가 위축됐고, 인프라와 부동산 부문의 약세로 지방 재정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학교는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학습 부진과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지원 수요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 침체가 남긴 경고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는 단기 충격보다 장기 조정이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주거 자산 효과는 자산에 대한 불안 인식이 장기간 지속되는 국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가계는 저축을 늘리고 주요 결정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출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내용은 시험 대비와 자격 중심으로 재편됐고 전반적인 학습 투자는 위축됐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완만한 변화가 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학습 수준과 교육 투자에 대한 기준이 서서히 낮아지며 고착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과 같은 경로를 걷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유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25년 12월 발표된 글로벌 보고서는 중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 국면을 거치며 소득 대비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주거 자산 효과는 현재 가격보다 향후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계는 교육 관련 지출을 미리 줄인다.

주거 자산 충격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

집값 하락이 이어질수록 교육에서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가계 간 학습 여건의 격차다. 여력이 있는 가계는 추가 비용으로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계는 선택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성취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취학 이전 단계, 통학과 급식, 기초 학습 지원처럼 학교 참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지원보다 교육 이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부담은 저소득 가계와 이동 가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 재정 역시 주거 자산 충격의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은 지방 재정을 약화시키고, 그 영향은 학교 운영 여건으로 이어진다. 지역 세수 감소가 교원 인건비나 학급 규모, 특수 지원, 시설 유지에 바로 반영될 경우 교육의 기본 조건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가계는 다른 교육 선택지를 찾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계는 질 저하를 그대로 감내하게 된다.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교육비 부담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계의 추가 지출은 늘어난다. 주거 자산 하락으로 지출 여력은 줄어드는데, 입시 경쟁의 강도는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장 중심 교육과 실무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 과정 간 이동을 쉽게 하며, 입시에서 사교육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각종 비용을 단순화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업료 체납이 늘고, 통학 방식이 바뀌며, 사교육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상담 요청이 늘어난다면, 이미 교육 여건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질수록 가계는 교육과 관련된 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이 영향은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지원 여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먼저 집중된다. 2025년 말까지의 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택시장 회복을 전제로 한 대응은 교육 전략으로서 한계가 있다. 과제는 주거 자산 변화가 학습 여건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재정을 안정시키고, 필수적인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며, 과도한 추가 지출을 유발하는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교육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이에 걸맞은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When the Housing Wealth Effect Reaches the Classroom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