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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풍력부터 태양광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연쇄 브레이크', 에너지 안보 우려 가중

"해양풍력부터 태양광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연쇄 브레이크', 에너지 안보 우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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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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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美 동부 연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면 중단
"풍력 발전 지지하지 않는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압박 지속
연이은 예산 삭감·프로젝트 취소에 휘청이는 美 재생에너지 시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자국 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진행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범 직후부터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강경 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련 업계가 받는 압박이 꾸준히 가중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미국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자국 해상풍력 사업에 제동 걸어

2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5개 동부 연안 프로젝트에 대한 해역 임대 계약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로는 최근 미 전쟁부(국방부)의 기밀 보고서에서 식별된 '국가 안보 위험'이 꼽혔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관련 적대국 기술의 빠른 진화와 미 동부 해안의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면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포함한 새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풍력 터빈의 회전하는 날개와 반사도가 높은 타워가 레이더 간섭 현상인 '레이더 클러터'를 유발, 실제 이동 표적을 가리거나 허위 표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치로 중단되는 프로젝트는 매사추세츠 연안의 ‘빈야드 윈드1’,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윈드’, ‘버지니아연안 해상풍력’, 뉴욕 연안의 ‘선라이즈윈드’와 롱아일랜드 남부 연안의 ‘엠파이어윈드1’ 등이다. 해상풍력 산업단체인 오션틱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건조된 설비는 향후 미국에 총 6기가와트(GW)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는 뉴욕 맨해튼 전력 공급량과 맞먹는 규모다. WSJ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 산업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전면적 조치”라며 “급성장 중인 미국 해상풍력 산업을 겨냥해 행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해상풍력 업계 압박 장기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야생 동물을 위협하는 거대하고 흉측한 풍력 발전 단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그는 취임 첫날 신규 해상 풍력 사업 허가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내 12개 해상 풍력 사업에 공급될 예정이던 6억7,900만 달러(약 1조70억원)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철회했다. 2월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해양 야생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던 미국 해양대기청(NOAA)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버검 장관은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에 롱아일랜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이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 1(Empire Wind 1)’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한 분석 없이 해당 프로젝트 승인을 서둘렀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7년 연방 정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 프로젝트는 54개의 풍력 터빈을 건설해 1,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상 가동 시 약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해당 중단 명령은 연방 정부와 뉴욕 주정부의 협상 끝에 약 1개월 만에 철회됐다.

지난 8월에는 BOEM을 통해 로드아일랜드주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에 중단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레볼루션 윈드는 덴마크 풍력발전 업체 외르스테드가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 산하 스카이본 리뉴어블스와 50대 50 합작 투자를 단행해 추진하던 프로젝트로,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대형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오스테드와 스카이본은 이 같은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불법적이며,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정부의 중단 명령에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이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외르스테드는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로드아일랜드주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美 재생에너지 시장, '정부 리스크'에 신음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풍력 외에도 다수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대적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 지난 10월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른바 ‘블루스테이트’에 배정된 수소 프로젝트, 전력망 개선, 탄소 포집 및 기타 에너지 사업에 책정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배정된 76억 달러(약 11조2,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이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번 삭감은 태양광·풍력·송전망 확충 등 기후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사업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인 '에스메랄다 7'도 지난 10월 전격 취소됐다. 에스메랄다 7 프로젝트는 네바다 사막의 11만8,000에이커(약 477㎢) 규모 연방 소유지에 태양광 패널과 대형 배터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6.2GW의 전력을 생산해 약 2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재검토가 본격화하며 프로젝트 진행이 멈췄고, 연방 토지관리국(BLM)은 10월 웹사이트에서 해당 프로젝트 상태를 '취소(cancelled)'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이 미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파워(Climate Power)가 최근 발표한 ‘12월 에너지 위기 스냅숏(2025)’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324개 사업이 중단·지연됐으며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530억 달러(약 78조6,360억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으며, 약 1,317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정책은 결국 “자초한 에너지 위기(self-inflicted crisis)”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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