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 두고 줄다리기해 온 중일
오염수 방류 16개월 만에 정책 변경 고려
트럼프 2기 앞두고 대일 관계 개선 목적

중국이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우방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전랑(늑대 전사)외교’ 전략은 잠시 접어둔 채 해묵은 갈등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日수산물 수입 재개 검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중국 정부는 전면 중단했던 일본산수산물의 수입을 내년 상반기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5∼6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 리창 총리가 일본을 찾아 수입 재개 방침을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방일해 수입 재개 방침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왕이 주임을 일본에 초청할 방침이다.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동시에 중국은 일본이 ‘핵 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일본이 중국측에 수산물 금수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거듭요구하자,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개로 오염수 시료를 독자 채취해 검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IAEA 틀 내에서 중국이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같은 달 양국 정부는 중국의 안전 검사 등을 조건으로 수산물 수입의 단계적 재개에 합의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18일에도 베이징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세 번째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닛케이에 "중국 측에서 먼저 회의 개최 말을 꺼냈다'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일 관계 개선 위한 외교 카드

중국이 이처럼 수입 재개 쪽으로 적극 선회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우방들과 관계를 개선해 대중 견제 전선을 느슨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국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닛케이는 “중국이 보호주의적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발언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같은 수출국인 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어 동맹국에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것도 일본에 접근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주변들과의 관계 개선 추구도

현재 중국은 미국의 다른 우방들에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호주를 상대로 마지막 남은 무역 제재였던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4년여 만에 전면 해제했다. 지난 10월 리창이 예고했던 호주산 랍스터 수입 전면 재개 조치도 이달 20일부터 이행됐다. 2020년부터 4년 넘게 끌어온 중국-호주의 무역 분쟁이 막을 내린 것이다.

지난 10월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5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2020년 국경 충돌로 냉각된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직전에는 양국이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국경 분쟁 문제 해결에도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시 주석은 올해 하반기에 브릭스(BRICS·신흥국 경제 협의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등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영국·인도 등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의 주요 안보 협력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중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은 6년 만에 성사됐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통적 우호국인 북한·러시아와 적극적인 밀착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이 입국 비자를 면제한 국가도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빠르게 넓어지는 중이다. 코로나19 기간에 입국 장벽을 높게 쌓았던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까지 내려놓으며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선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이후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일본인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중국 입국 단기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일관계가 내년 하반기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9월 3일 중국의 항일전쟁(중일전쟁) 승전 80주년을 비롯해 만주사변, 난징대학살 발발일 등 일본의 침략과 관련한 역사적 기념일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 실제 닛케이에 따르면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역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기 전 수산물 수입 재개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 적극적으로 LNG 수출 확대 추진
바이든 정부 "LNG 수출 확대 시 미국에 오히려 악영향"
수출 제한 해제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엔 호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핵심 LNG 수출처인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LNG 수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LNG 공급을 늘리고 EU 측에 수입 확대를 주문해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LNG 수출 확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LNG 더 팔자" 트럼프의 구상

22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결정한 LNG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하루 평균 3억2,800만㎥ 규모의 LNG를 수출해 온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지만,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신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보류를 결정하고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규 수출을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결정에는 미국의 주요 LNG 수출처인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해운·에너지 데이터 기업 케이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EU 각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LNG는 1,650만 톤(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수입량(1,518만 톤)보다 8.7% 많은 수준이자, 종전 최대치인 2022년 1,521만 톤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상태다. 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보상해 주기 위해 (EU가)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 줘야 한다고 EU에 얘기했다"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미 차기 미 행정부와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보고서로 트럼프 행보에 '제동'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미국 LNG 수출 에너지·경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신규 LNG 수출 승인을 차단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의 미국 LNG 수출만으로도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수출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미국 내 LNG 도매가격이 30% 이상 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LNG 수출 확대가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의 LNG 주요 수출국인 EU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차후 EU의 LNG 수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향후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EU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부 부처의 공식 보고서인 만큼, 트럼프 차기 행정부 역시 LNG 수출 승인과 관련해 이번 보고서를 검토해야만 한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의 천연가스 계획에 장애물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바이든 정부의 보고서를 폐기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韓 산업계 영향은?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정부의 제지를 뚫고 LNG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내 에너지 기업들에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후 미국의 LNG 생산·수출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일부 기업은 선제적으로 현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일례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현지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NG 사업은 가스전 등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 생산한 가스를 터미널에 저장한 뒤 운송하는 사업, 항만 등에서 가스를 액화해 부피를 줄인 뒤 선박으로 수출하는 사업 등 세 단계로 나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중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투자 비용도 적은 터미널 사업에 우선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LNG 시장이 성장하면 국내 조선업계에도 훈풍이 불어들 가능성이 높다. LNG 수출이 늘어나면 운송에 필요한 선박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주축인 컨테이너선 시장과 달리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시장은 국내 조선사가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업계에선 현시점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계획돼 있는 LNG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100척 이상의 신규 LNG 선박 수요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업체들도 속속 선제 대응에 착수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미국 텍사스에 LNG 터미널을 보유한 에너지 회사 넥스트디케이드의 지분 15%를 확보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 채비를 마쳤다. 미국 LNG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넥스트디케이드를 통해 확보한 정보 및 네트워크를 LNG선 수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LNG선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등 미국발(發) LNG선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美 스타벅스 노조 파업 확산
서부 일부 5일간 파업, 동부도 동참
노조 "24일까지 수백개 매장 동참할 것"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도시로 확산 중이다. 스타벅스는 수익 부진에 지난 CEO 교체까지 단행했으나,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파업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신임 CEO만 누리는 파격적 혜택

22일(현지시각)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로스앤젤레스·시카고·시애틀 지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파업한 데 이어 이튿날은 뉴저지·뉴욕·필라델피아·세인트루이스 등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업 지역은 콜럼버스, 덴버, 피츠버그로 확대될 것이며 24일까지 미 전역 수백개 매장이 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먼저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연간 기본급 수십억원과 1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6년 반 동안 미국의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폴레의 이익을 7배 늘리고, 주가를 800% 끌어올린 니콜 CEO는 스타벅스로 옮기는 대가로 현금 1,000만 달러(약 145억원)와 7,500만 달러(약 1,090억원) 규모의 주식 등 총 8,500만 달러(약 1,235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했다. 주식 보수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3∼4년에 걸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그는 연간 기본급으로 160만 달러(약 23억원)를 받고, 목표 성과를 달성할 경우 현금 보상으로 최대 880만 달러(약 127억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2025년 회계 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간 최대 2,300만 달러(약 334억원)의 주식 보너스를 받을 자격도 주어진다.

노조 “임금 인상해달라”

일부 노조원들은 니콜 CEO가 본사와 캘리포니아의 자택 왕복비용을 회사 측이 지원해 주는 것을 겨냥해 “우리는 한 잔에 9달러짜리 (비싼) 커피를 팔고 있지만, 그 수익은 전부 CEO의 전용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데에 쓰인다”며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영국 BBC에 따르면 니콜 CEO의 계약서에는 그가 회사 본사가 있는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으며, 집에서 본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업무와 관련된 여행은 물론 출퇴근에도 회사 항공기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스타벅스는 임직원이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하이브리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CEO는 매주 출퇴근을 해야만 한다.

노사 단체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임금이다. 그간 바리스타들은 인플레이션과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임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시급 파트너(파트타이머)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인상하고,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77%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의 한 노동자는 “회사 측은 시급 18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도 제공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 최저 임금은 시간당 17달러 미만”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과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美 최저임금 인상의 그림자

실제 미국 곳곳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체인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는패스트푸드 체인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했다. 지난해 15.5달러였던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6달러로 소폭 인상됐는데, 불과 넉 달 만에 4달러가 더 오른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시급은 원래도 적은 편이 아니었다.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안 그래도 높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배경엔 고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자리한다. 실제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만4,000달러(약 4,940만원)로, 최저 생계비(약 5만6,000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UC버클리노동센터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87% 이상이 1년에 한 번 넘게 근무 중 다쳤고, 90%는 휴식 시간 보장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요식 사업에 직격탄이 된다. 식자재 업체도 임금 인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위해 운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별점이 높은 일부 고급 레스토랑은 아직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데다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레스토랑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업계 종사자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주 내 피자헛의 일부 지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배달 기사 1,200여 명을 해고하거나 다른 파트로 배치했다. 피자헛 레스토랑 가맹점 운영 법인인 서던캘리포니아피자도 840여 명의 배달 근로자를 해고했다. 소비자들은 외식 비용 부담이 커졌다. 맥도날드가 최저임금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결과 빅맥세트는 지역에 따라 11.3~18달러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선 원화로 약 2만4,000원을 내야 빅맥세트를 먹을 수 있다.

인건비 인상의 그늘은 다른 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글로벌 물류업체 UPS는 관리직 직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출과 수익 둔화가 원인이다. 업계에서는 UPS가 지난해 택배기사 연봉을 14만5,000달러에서 17만 달러로 올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산 LNG 수입 감소 장기화
저렴한 가격에 현물 계약 늘어
EU 회원국 모두 에너지 순수입국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도리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 앞에서 결국 실용주의를 택한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적 압박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러시아는 EU 시장 내 입지가 약화할 것에 대비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까지 모색하고 나섰다.

가격 경쟁력 앞세워 시장 장악

22일(현지 시각) 공급망 정보분석기관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EU 각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LNG는 1,650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18만 톤) 대비 8.7% 증가한 수준이자, 종전 최대치인 2022년 1,521만 톤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올해 러시아산 LNG 수입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증가는 미국산 LNG 수입 감소와 맞물린 현상이다. 원자재시장 분석 업체 ICIS의 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EU와 영국, 스위스,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된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LNG 규모는 해당 지역 수입량의 15%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산 수입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14%에 그쳤다. 당시 시장에서는 미국 주요 LNG 수출 시설이 정전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후로도 유럽의 러시아산 LNG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유럽 국가들은 올해 주로 현물 시장에서 러시아산 LNG 구매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컨설팅기업 라이스타드에 의하면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물량 가운데 현물 계약 비중은 작년 23%에서 올해 33%로 대폭 확대됐다. 크리스토프 할서 라이스타드 애널리스트는 “러시아 야말 터미널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LNG는 미국을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오는 가스보다 가격 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라인 덕 ‘톡톡’, 러시아 대체 쉽지 않아

이런 추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EU의 행보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앞서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겠다는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재의 수입 증가세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국제 정치적 입지가 되레 더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U를 구성하는 27개 회원국 모두가 에너지 순수입국인 만큼 합리적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EU가 석탄, 원유 등에 대한 에너지 표적화 제재를 내놓자,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천연가스의 약 41%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던 EU는 가격 폭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8월 기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가 되는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320.9유로/MWh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는 1년 전(22.48유로/MWh)과 비교해 무려 14배 뛴 수치다.

EU는 천연가스 수급 다각화를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는 액체인 원유와 달리 운송과 보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액체 상태의 LNG를 파이프라인 없이 운반선 등을 통한 장거리 공급하는 게 가능해졌으나,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유럽 남동부, 중부 및 발트해 지역의 많은 국가가 LNG에 접근할 수 없거나 단일 가스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사이 러시아는 EU 시장 내 입지가 약화할 것에 대비한 차선책까지 마련한 상태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인도는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이념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며, 가격이 유일한 기준”이라며 러시아의 아시아 시장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한 가운데 러시아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출 감소 상쇄한 가격 인상 효과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됐다는 점도 위와 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서방 기업들의 철수가 본격화한 2022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2,274억 달러(약 281조6,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스 생산량에서는 전년 대비 11.8% 감소를 기록했지만, 국제 가스 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수혜를 봤다는 게 러시아 중앙은행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은 물론 일부 국내 전문가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인 감소 폭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지난해엔 전체 유럽 수출이 849억 달러(약 112조8,490억원)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지만 아시아로의 수출이 5.6% 증가한 3,066억 달러(약 407조5,330억원)를 기록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및 정치적 유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은 사상 최고치인 2,400억 달러(약 319조원)를 달성했다. 러시아의 입지가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 전 허가 받아야
화웨이 AI 칩에서 TSMC 7나노 반도체 발견
우회로 차단까지, 제재 수위 높이는 미 정부

임기 종료를 한 달가량 남겨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발표를 앞둔 제재 대상 명단에는 중국의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소프고(Sophgo)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고는 지난 10월 화웨이의 AI 칩에서 발견된 TSMC 핵심 회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 인력 불법 채용에 TSMC 핵심 회로 유출까지

2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소프고를 화웨이에 협조하는 업체로 보고 제재 기업 명단에 포함할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자국에 대한 군사상 위협으로 인식하고, 최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에도 보조를 맞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정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만 첨단 제품이나 기술을 거래할 수 있다. 화웨이는 2019년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소프고는 중국 내 10개 이상의 도시를 비롯해 미국과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칩 설계 기업이다. 소프고 설립자인 미크리 잔(Micree Zhan)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Bitmain)의 공동설립자다. 세계 각국에 거점을 둔 비트메인은 지난 2021년 대만 연구센터 두 곳을 불법 운영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불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만 검찰은 “비트메인이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R&D 인력들을 유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정부가 소프고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910B’ 멀티칩 시스템에서 TSMC의 핵심 회로가 발견됐고, 소프고가 이를 대리 주문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TSMC는 대만에 기반을 뒀지만,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치를 사용해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어 미국 내 기업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화웨이 대리인’ 지적에 소프고는 결백 주장

문제가 된 부분은 화웨이 AI 칩 내에서 발견된 TSMC의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로, 캐나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가 어센드910B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테크인사이트는 정식 보고서 작성에 앞서 해당 사실을 TSMC에 통보했고, TSMC는 곧바로 미 상무부에 알리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TSMC는 과거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했지만, 2020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 이후에는 거래를 중단했다.

TSMC는 문제의 반도체가 소프고의 주문에 의해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소프고는 화웨이 AI 칩셋에서 발견된 TSMC 7㎚ 반도체와 동일한 제품 수십만 개의 생산을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TSMC는 소프고에 대한 제품 공급을 즉각 중단했다. 소프고는 이에 반박하며 “화웨이와 어떤 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 상무부와 TSMC는 소프고가 화웨이의 대리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제재 허점 없애려면 우회로 차단 필수

시장의 관심은 미국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규제안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이달 초 발표된 수출 통제안은 중국의 AI 군사 활용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와 화웨이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제한 대상에는 중국 기업 140개가 추가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HBM 수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업계는 추가 발표될 통제안이 중국의 우회 수입을 막는 데 방점을 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많은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우회 수입 경로를 확대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은) 단순히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제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직접 엔지니어를 파견해 현지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검수해 조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해 제재의 허점을 없애야 하는 셈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규제안은 앞선 추가 규제안의 연장선이 될 확률이 높다”며 “제3국 등 우회로 차단을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할 경우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HBM을 AI 가속기의 핵심 품목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주요 품목과 장비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