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흑연·무수불산 국내 생산했지만
보조금 등에 업은 중국에 경쟁력 잃은 韓 소부장
국내 대기업 외면, 정부 지원도 소극적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 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재를 찾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선 핵심 소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소부장기업, 고사 직전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4,600억원을 투자해 올 4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의 원료인 무수불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후성도 비슷한 이유로 공장 가동률이 약 40%까지 떨어졌다. 인조흑연과 불화수소는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해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소재다. 흑연은 지난해 중국의 수출 통제로, 불화수소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 산업부도 이들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 단일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185개 소재를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선정했다. 5년간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 70%인 185개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상당수는 인조흑연이나 불화수소처럼 중국산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국산화 성공 기업도 日 의존 ‘유턴’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국내 대기업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다. 국산화 소재는 중국 경쟁 제품보다 적게는 30~40%, 많게는 배 수준으로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의 원재료 부담은 커진 반면, 중국산 경쟁 제품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도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을 막았다가 지난해 3월 해제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자 규제 품목 중 국산화 성공 사례로 꼽혔던 불화수소마저 다시 대일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금액은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3,634만 달러)과 이듬해인 2020년(938만 달러) 각각 전년도 대비 45.7%, 74.2%씩 감소하면서 의존도가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2021년엔 33.5% 늘어난 1,252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2,201만 달러(약 290억원)로 전년도 대비 16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기준 1,19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3% 급증한 상황이다. 수출 규제 직후 중국, 대만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었지만,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서 불화수소 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정제 기술을 보유한 스텔라 케이파, 모리타화학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부장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 지원 없인 중국산과 경쟁 안 돼

소부장산업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뿌리로 ‘게임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연구개발(R&D)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 격차도 큰데, 반도체처럼 첨단 소부장 분야로 갈수록 그 경향은 뚜렷해진다. 보조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이 시장 경제지만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철저히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 상황에선 소부장산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며, 주요국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도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100만 달러(약 13억2,000만원) 이상을 수입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19개에 달한다. 이 중 930개가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국내 트럭 기사들이 요소수를 구하느라 전국 주유소를 수소문하고 일본 직구에 열을 올리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산업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 185개를 선별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산업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정한 185개 소재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형국이다. 중국산 등과의 가격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단기 실적을 따져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선뜻 국산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국산화, 다변화, 비축 등 공급 안정화에 집중된 핵심 소재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격경쟁력 확보 등 수요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대금 결제 연장 지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세액공제는 공장 가동 후 이익이 발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인도 등도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수출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에 맞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배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
배민 불공정 행위에 뿔난 외식업계, 최근 공정위에 신고 단행해
"경쟁사가 먼저 최혜 대우했다" 공식 입장 밝힌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외식업계는 배민 측이 최혜 대우 강요를 포함해 급격한 배달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며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배민 '최혜 대우' 들여다보는 공정위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배민 내 메뉴 가격을 여타 배달 앱 내 판매가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 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손쉽게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이 활발한 배달 앱 시장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자연히 감소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 같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을 때,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 배민 '수수료 장사' 비판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배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외식업계의 강력한 반발에서 비롯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민 측이 입점 가맹점주들의 ‘배민배달(배달의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급격히 인상,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실제 배민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주문 건당 1,000원)에서 정률제(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했으며,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고객이 배민에서 2만원 어치를 주문할 경우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은 5,676원이었지만, 수수료 인상 이후에는 6,006원이 됐다. 주문 금액의 30%가 배달료인 셈이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2022년 이용료 산정 방식 변경 당시)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이뤄진)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높은 수준의 수수료율)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8% 늘어난 반면,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배민 측이 '수수료 장사'로 배를 불리는 동안 입점 업체들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손실을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이외로도 협회는 배민이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민 "최혜 대우 요구,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외식업계의 호소에 주목한 공정위가 배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배민 측은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 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배민 역시 경쟁 업체와 동일하게 점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민의 주장이 공정위 조사의 향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사업자인 배민이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누가 먼저 최혜 대우를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지다"라고 짚었다.

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통해 ‘국제 무역 기준 준수’ 유도 기대
국영 기업 보조금, 데이터 이동, 강제 노동 문제 등 개선 가능
가입 시 자유 무역 증진 통한 경제적·정치적 유익 “매우 클 것”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올해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의사를 보다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가입이 실현될 경우 호주 입장에서 얻는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지만, 중국 정부의 국영 기업(state-owned enterprises)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강제 노동 이슈 등의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에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높은 기준의 무역 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함으로써 환태평양 국가 및 영국을 포함한 가입국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유익은 단순한 무역 거래 이익보다 훨씬 크고,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자유 무역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CPTPP 가입 조건, ‘국제 무역 규정 준수 서약’

올해 초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환태평양 11개 국가 및 영국 간 호혜 무역 협정, 이하 CPTPP) 가입을 가속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의 협정 가입은 자유 무역 증진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는 호재로 여겨지지만 가입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호주 생산성 위원회(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로 인한 호주의 경제적 실익은 0.01%의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호주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해 중국과의 호혜적 무역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의 CPTPP 가입은 관세 인하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현재보다 높은 기준의 무역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준은 대부분 미국 조지 부시(George Bush) 및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규모와 관행을 감안해 준비했던 내용들이다. 중국의 이러한 무역 규정 준수 서약은 중국과 환태평양 지역 이익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과 대만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일본, 캐나다, 호주의 방어적 자세를 누그러뜨려 CPTPP 가입을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가입은 대규모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금지라는 핵심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선 의지를 서약하게 할 수 있다. 중국의 가입 후 서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입국 간 체결된 호혜 협정 철회 가능성을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

중국 국영 기업 ‘보조금 지원 완화’ 기대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국영 기업 보조금 지원은 중국 경제의 비효율성은 물론, 강제적 기술 이전(forced technology transfer) 문제와 글로벌 무역 분쟁을 부르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CPTPP는 가입국들의 ‘상업 원칙’(commercial principles)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보조금 문제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에 CPTPP 규정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글로벌 무역 규정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타국에 전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했음에도 민간 부문 주주들이 국영 자본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CPTPP가 중국 내 국영 기업 개혁을 앞당기도록 하려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요구되는데, 먼저 중국이 글로벌 경쟁 시장 영역에서라도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종결하겠다고 동의해야 한다. 물론 중국 내 공공 서비스 부문 국영 기업들에 대한 예외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PTPP에서 이뤄지는 모든 합의는 보다 광범위한 WTO의 개혁 노력을 통해 뒷받침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사례는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의 중국 국영 기업 관련 판결이다. WTO는 정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해서 반덤핑 조치 등을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자동으로 ‘공공 기관 분쟁’(public body conflicts)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들의 항의와 불만은 물론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은 CPTPP의 중국 국영 기업 개혁 노력의 전제 조건임이 분명하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강제 노동 금지’에도 합의해야

중국이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이동에 합의하도록 하는 일도 난도가 매우 높은 과제에 속한다. 중국 정부가 2021년 8월 도입한 ‘데이터 보호법’(data-protection law)은 외국 기업의 중국 외부로의 데이터 이전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CPTPP 가입 요구 조건을 정반대로 위배하는 법령이다. 하지만 CPTPP를 통해 데이터 이동 및 보관에 대한 호혜 무역 규정이 별도로 마련될 수 있다면, 화웨이(Huawei)와 같은 중국 기업이 국적만을 이유로 서구권 시장에서 축출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더 큰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PTPP와 같은 다자 간 협정에 중국을 합류시키는 것은 중국이 자국의 주장을 쉽게 관철시킬 수 있는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과 같은 소규모 협정보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WTO 내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 on E-Commerce)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현재 공동 이니셔티브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의장국을 맡아 미국, 중국의 합류를 이끌어내며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CPTPP 가입 조건의 관철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내 소수 민족 탄압과 강제 노동 이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이 역시 교도소 노동 생산품 거래에 대한 WTO 금지 규정을 전제하고,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노동자 관련 공급망에 대한 외부 감사를 승인한다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질소 헤테로사이클릭 화합물’(nitrogen heterocyclic compounds) 등의 필수 물품 생산은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적어도 서구권 국가들의 비효율적인 제재 일변도 조치보다는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CPTPP 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호주는 중국이 지난 제3차 전원회의(Third Plenary)에서 밝힌 경제 개혁과 현대화 목표를 높은 수준의 국제 무역 규정과 일치시키도록 밀어붙일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 물론 중국의 동의 여부는 최근 움직임을 볼 때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CPTPP 가입 관련 ‘오클랜드 원칙’(Auckland principles)은 무역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 국가들과 전 세계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 복지, 정치 영역에서의 이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CPTPP 가입은 시도할 가치가 충분하다.

원문의 저자는 켄 헤이든(Ken Heydon) 런던 경제정치대학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Australia can encourage China’s credibility in the CPTP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美 모히건, 중국 자본 흡수 '허브' 목적으로 영종도 낙점
카지노산업 성장성·지리적 이점·K-컬처 '삼박자'
인스파이어리조트, 카지노 큰손 중국 VIP 모시기 총력

미국 복합리조트 개발·운영기업인 모히건이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내 카지노산업 지형도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모히건이 국내에서 건설 중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스파이어)'에만 수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선 국내 카지노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카지노업체들의 명암도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46년까지 6조원 투자 계획

29일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모히건은 인천 영종도 인천공국제공항 인근 제3국제업무단지에 초대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인스파이어 프로젝트'를 위해 2016년부터 8년간 2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다. 이에 인스파이어는 호텔 3개동과 아레나, 복합쇼핑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시설을 갖추고 올해 3월 정식 개관했다.

모히건의 대규모 투자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46년까지 6조원을 투자해 4단계에 걸친 개장 전략을 세우기로 약속했다. 올해 인스파이어의 개장은 '1A 단계'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 '1B 단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모히건의 1B 단계 계획 안에 테마파크, 골프장, 실외 워터파크 등 야외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모히건이 문체부로부터 허가받은 부지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436만㎡(약 132만 평)에 달한다. 특히 테마파크에 대해선 이미 한 차례 미국 파라마운트 픽처스와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향후 방향성을 바꿔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모히건이 인스파이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재보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인스파이어의 카지노가 시장에 연착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부응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카지노협회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인스파이어의 카지노 월 매출은 올해 2월 3일 개장한 이후 지속 우상향해 현재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카지노 업체들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인스파이어의 카지노 매출은 같은 영종도에 위치한 올해 파라다이스시티(월평균 347억원)나 서울 소재 워커힐(월평균 288억원)과 비교해 다소 떨어진다.

미중 갈등에도 美 자본의 중국 사랑은 굳건

모히건이 영종도를 낙점한 배경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 영종도는 중국과 일본을 사이에 두고 양 국가의 VIP를 모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곳이다. 특히 중국 VIP들이 중국 공안이 정보망을 꿰고 있는 마카오를 꺼린다는 점은 영종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모히건이 인스파이어 카지노를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한 이유도 큰손 중국인 수요를 빨아들이기 위함이다.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2개 층에 걸쳐 150개 이상의 게임 테이블과 390대의 슬롯머신, 160석의 전자 테이블게임(ETBG) 스타디움을 갖췄고, VIP 모객을 위한 전용층 등 프리미엄 공간도 구성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면적은 1만4,372㎡(약 4,347평)로 인근의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8,726㎡)과 비교해도 64%가량 넓다.

세계적인 K-컬처의 인기도 모히건에는 반가운 상황이다. 인스파이어는 1만5,000석 규모의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인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레나는 국내 뮤지션 뿐만 아니라 마룬파이브 등 글로벌 뮤지션들의 공연이 진행되며 라이브 공연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치솟고 있는 K-팝의 인기와 모히건이 미국 최고 공연장 '선 아레나'을 운영해 온 경험도 향후 고객 모집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카지노社 명암 갈릴 듯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진행될 투자도 매출 확대를 위한 중국인 VIP 마케팅 강화와 인력 충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카지노는 현재 중국 VIP 고객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인스파이어가 회계 정산을 마치는 9월 말(인스파이어의 회계 기준일 10월~9월) 이후 마케팅 인력 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모히건의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카지노산업의 지형도 역시 크게 변화될 예정이다. 모히건이 인스파이어를 통해 제시하는 복합리조트의 편의시설과 콘텐츠, 카지노 등이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카지노업체들의 경쟁력도 갈릴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간 국내 카지노 산업은 내륙에선 파라다이스와 GKL이 시장을 양분하고, 제주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다.

하지만 모히건의 참전으로 대규모 복합리조트 시설을 갖춘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영세한 카지노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시장 한 관계자는 "모히건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국내 카지노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 영세한 카지노들은 모히건과 파라다이스가 이끄는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LH '가든쇼'에서 팻말 든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
"당첨자 지위 복원과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
건설사도 수백억 손실, 정부는 "민간 사정" 일축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행사에서 사전청약 제도 취소에 항의하는 당첨자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전청약은 정부가 주도한 공적 제도로, 제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신뢰가 바탕에 있었던 만큼 정부가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 'LH-파주가든'서 집회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개최한 공공정원 박람회인 'LH-파주가든'에서 26일 소란이 일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팻말과 풍선, 현수막 등을 들고 난입하면서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 운정중앙공원에서는 "국토부는 사과하라", "국토부는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라", "책임 회피 말고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 자리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모임인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그만 회피하라는 것"이라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복원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국토부 주장은 법적·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지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토부의 태도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부는 사전청약 계약서에 사업 취소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공정 조항"이라며 "계약법에서 애매한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한 측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만큼, 보호 조항도 없이 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를 강요받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 폐지에 이어 공공 청약도 폐지

문제가 된 사전청약 취소는 정부의 제도 폐지에서 비롯됐다.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됐지만,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를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중 올해만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6곳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LH는 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반환받은 이후 재공급 공고를 냈으나,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반발에 기존 재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현재까지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용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매각 또는 공공 전환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라며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는 LH에서 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민간 사전청약은 토지를 매입한 기업에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고, 취소된 사업지는 사업자가 달라지며 주택 유형과 성격이 바뀌는 만큼 당첨자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패자'만 있는 사전 청약

민간 사전청약이 재도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로, 당초 문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했는데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했다.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싸게 분양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에도 민간 사전청약은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경고가 적지 않았다. 공공 사전청약은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LH가 책임시공을 할 수 있지만 민간 분양의 경우 사업 취소나 변경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페널티가 없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사업 취소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시공사 역시 사업 포기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주택 사업을 포기할 때마다 건설사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례로 동부건설은 지난 2021년 LH로부터 낙찰받은 '영종하늘도시' 내 부지를 반납하고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 회사는 해당 부지를 3,025억원에 낙찰받으면서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동부건설은 유입된 분양 대금 없이 해당 부지 관련 월 이자만 11억5,000만원(연 138억원)을 내야 했다. 이런 상황에 대출금 절반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부담까지 겹치자 결국 계약금 300억원과 함께 사업을 포기했다.

건설업계는 LH와의 계약적 불균형 문제도 지적한다. LH로부터 낙찰받은 토지들은 대부분 주택 경기가 좋았던 수년 전으로,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당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LH와 맺는 토지 계약은 낙찰 후 땅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보는 구조도 아니다. 사업성이 악화해 택지를 반환하면 LH는 계약금(공급가액의 10%)과 가산금리가 붙은 위약금마저 받아 간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 속출에도 정부는 민간의 사정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의 청약통장 효력을 살려주는 것 이외에 다른 구제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 자격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정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고 확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