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업계의 정신건강 '보장 공백' 조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보험 발전한 美, 참고 사례 될까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정신질환자 가입 차별 등 고질적 문제 여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영보험 분야의 정신질환 보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韓 보험업계, 정신질환 보장 체계 미흡

29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부 항목의 조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속 성장이 초래한 한국의 경쟁적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 1인 가구와 취업 준비 기간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93만3,481명으로 2017년(69만1,164명) 대비 35% 증가했다.

문제는 절대적인 환자 수가 급증하며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요구가 민영보험 분야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 관련 보험 상품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약관에 따라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치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급여 치료는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고용주·보험사·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정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신질환이 주로 발병하는 청소년과 20대 등 특정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정신질환 관련 보험 시장 발달 사례

관련 업계에서도 국내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해외 보험업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정신질환 신고 기피로 인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험 상품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정신질환 관련 보험 시장이 급성장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효율적으로 (정신질환)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22년 'KIRI 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미국,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보장 니즈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 보험 시장에서는 정신질환 보장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품이 다수 출시됐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결과다.

미국 건강보험회사 아플락(Aflac)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사용장애, 우울장애 및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특약을 선보였고, 건강보험 제공업체 앤테아(Enthea)는 불안, 우울증, 중독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법 중 하나인 신경·정신 약물(사이키델릭)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및 전문 간호사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장했으며, 시그나(Cigna)도 건강서비스 자회사 에버노스(Evernorth) 사업 부문을 확장하며 급증한 정신건강 보장 수요에 대응하고 나섰다.

정신과 진료 이력, 보험업계에선 '주홍글씨'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정신질환 관련 보험 시장이 미국처럼 급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등 고질적인 병폐가 관련 시장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보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일종의 '주홍글씨'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보험사의 정신질환자 가입·보장 차별은 의료 현장에서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으면 건강보험 전산망에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뜻하는 'F코드'가 기록되는데,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F코드가 부정적 낙인으로 통한다"며 "F코드 기록이 두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약물 처방을 꺼리거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임에도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의 악습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경영권 분쟁 '시장 자율' 언급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MBK "전적으로 공감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개입' 시사,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것"
원아시아 펀드 87% 출자한 고려아연, SM엔터 사태와의 관계성에 '시선 집중'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과열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를 내비친 당국 측에 환영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복현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30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된 금감원의 당부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국내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MBK는 부원장 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 사항들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목적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MBK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 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원장 회의에 참석해 "공개매수 등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개매수 건에 대한 형식적인 당부를 언급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금감원이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엔 '엄벌' 강조

다만 이 원장은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개입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강한 어조의 경고성 메시지를 함께 남긴 건,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사태로 경쟁 과열에 따른 폐해를 한 차례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 매집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하여금 SM엔터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SM엔터 사태-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결부

한편 최근 업계에선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관계성에도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019년 처음 설립된 원아시아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전체 펀드 약정액의 87%를 출자받으며 중형 운용사로 성장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원아시아가 지난해 말 기준 결성한 8개 펀드 가운데 고려아연이 90% 이상 출자한 펀드는 △코리아 그로쓰 제1호(94.64%) △저스티스 제1호(99.20%) △탠저린 제1호(99.38%) △그레이 제1호(99.64%) △하바나 제1호(99.82%) 등 총 5개다. 이들 펀드는 사실상 고려아연이 단일 출자자(LP)로 참여한 셈이다.

문제는 해당 자금 중 일부가 SM엔터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 점이다. 이에 MBK는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이룬 것"이라며 "원아시아 펀드에 투자한 약 5,600억원(6월 말 청산되지 않은 펀드 기준)은 고려아연 한 해 인건비 총액의 1.4배"라고 지적했다. SM엔터 사태를 고려아연에 대한 압박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사실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SM엔터 인수 사태가 결부돼 진행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2024년 금값 27.67% 상승, 중앙은행발 금 사재기가 원인
금 시장 '큰손' 역할 맡은 中 인민은행, 5월부터 금 매입 전면 중단
수요 감소에 인플레이션도 마무리 단계, "금값 인상 요인 사실상 없어"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 확대에 나서면서 금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금융 시스템 무기화 전략이 가시화하면서 자산 다변화 및 '탈(脫)달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그 결과 달러의 대안 격인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금값 상승세도 조만간 꺾일 전망이다. 금 매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넉 달 동안 금 매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금 사재기에 금값 상승세

29일(현지 시각)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15% 이상 웃돌고 있다"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넓은 폭"이라고 밝혔다. 금값 상승세가 거듭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금값은 1월 1일 2,063.80달러에서 올해 총 27.67%, 9월에만 5.69% 상승했다. 지난 20일엔 오후 한때 트로이온스(Oz t)당 2,620달러 선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다. 금속 관련 리서치 회사인 메탈포커스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000t 이상에 달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2022년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 시스템(SWIFT System)'에서 배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결제망 퇴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금 보유량을 늘려 미국 달러화 중심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탈달러를 이뤄야 한단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안투자 관련 컨설팅회사인 스톤엑스불리언은 "중앙은행들이 위기 국면을 경제 시스템 밖에서 '익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며 "결국 금 현물을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개월 연속 금 매입 나선 인민은행, 하지만

금 매입에 가장 적극적인 건 중국 인민은행이었다. 인민은행은 2022년 11월 국제 금 시세가 약세로 돌아선 이후 18개월 동안 적극적인 금 매수에 나선 바 있다. 세계금위원회(WGC) 데이터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지난해 순매수한 금은 총 224.9 t에 달한다. 이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가장 많은 양이자 전 세계 금 수요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이 금 시장의 '큰손' 역할을 맡아왔단 의미다.

시장엔 여전히 중국발 금 수요에 따른 금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한 상태다. 인민은행의 금 추가 매입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서다. WGC에 따르면 5월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주요 중앙은행 전체 중 6위(2,264t)로, 1위인 미국(8,133t)의 1/4에 불과하다. 외화보유액 대비 금 비중 역시 5%로 신흥국 평균인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이 금 매입량을 확대할 개연성이 충분하단 얘기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5월 금 보유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9월 현재까지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화폐성 금 수입량 역시 6월 59t, 7월 45t으로 각각 전월 대비 58%, 24% 감소했다. 중국 당국 차원의 ‘빗장 걸기’가 본격화한 셈이다.

중국발 금 수요 감소 수순, 금값 하락 시작되나

중국이 금 매수를 중단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상 탈달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탈달러가 미국에 결정적인 압박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값 상승 국면을 감안하고 금 매입을 지속하기엔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실제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 정책은 사실상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달러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입장에서도 달러만큼 활용이 유연하고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이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인식하는 달러화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외환을 러시아 루블화나 이란의 리알화 등으로 선뜻 바꾸려는 이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금 보유를 통한 탈달러에 한계가 명확하단 점도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 금 보유 1위국은 이미 미국이다. 중국 당국이 금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미 우방국에 우위를 점할 정도의 물량을 차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오랜 탈달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화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각화를 위한 좋은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상술한 이유로 중국이 탈달러를 포기한 게 확실시된다면, 향후 금값은 우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금 거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발 수요까지 사라지면 금값 상승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민은행이 금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지난 5월 금값은 장중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으로 금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나, 빅컷의 영향력이 약화하면 자연스럽게 금값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 규제당국, 자국 기업에 '중국산 AI 칩' 구매 권고해
AI 칩 기술력 끌어올린 화웨이, 엔비디아 빈자리 채울까
자체 HBM 개발에도 속도 내는 中, 목표는 HBM2

중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한 자국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인공지능(AI) 칩 제조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中 당국 "엔비디아 AI 칩 쓰지 마라" 권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중국 규제당국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H20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지 말라고 자국 기업에 권고하는 이른바 창구 지침(window guidance)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창구 지침이란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자국 AI 스타트업에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고 형태의 지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번 권고에 대해 블룸버그도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이 해당 권고를 통해 중국 AI 칩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성장을 지원하고, 현지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잠재적인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엔비디아 빈자리, 내수 기업이 채운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권고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 힘을 잃게 될 경우 화웨이 등 자체적인 AI 칩 기술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화웨이가 최신 AI 칩인 ‘성텅 910C(어센드 910C)'를 개발, 중국 인터넷 회사·통신 회사들과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9일에는 화웨이가 성텅 910C 프로세서를 하드웨어 테스트와 구성을 위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대형 중국 서버 회사들에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같이 보도하며 "화웨이가 신규 어센드 910C 샘플을 제공하며 미국 제재 속 중국 반도체 자급 추진의 새로운 돌파구에 근접하고 있다"며 "화웨이가 중국 AI 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화웨이는 잠재 고객사에 성텅 910C의 성능이 미국 엔비디아의 H100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성텅 910C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H100과 비등한 수준일 경우,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AI 칩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입증되는 셈이다. H100은 2022년 출시된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집적도가 두 배 높은 H200과 함께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BM 자체 생산에도 '박차'

화웨이는 AI 칩 생산을 넘어 AI 칩에 투입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자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화웨이가 주도하는 반도체 컨소시엄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년 이내에 HBM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컨소시엄에는 화웨이 외에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푸젠진화집적회로공사(JHICC)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HBM 컨소시엄의 현재 목표는 2세대 제품인 HBM2 개발·생산인 것으로 전해진다. HBM2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6년 표준화를 주도하고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다. 이와 관련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세대 구형 HBM은 여전히 데이터센터 등 AI 서버에 쓰이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화웨이 HBM 컨소시엄이 주요 데이터센터에서 활용되는 수준의 HBM을 자체적으로 양산할 역량을 갖춘다면, 중국의 자체 AI 모델 운영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조흑연·무수불산 국내 생산했지만
보조금 등에 업은 중국에 경쟁력 잃은 韓 소부장
국내 대기업 외면, 정부 지원도 소극적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 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재를 찾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선 핵심 소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소부장기업, 고사 직전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4,600억원을 투자해 올 4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의 원료인 무수불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후성도 비슷한 이유로 공장 가동률이 약 40%까지 떨어졌다. 인조흑연과 불화수소는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해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소재다. 흑연은 지난해 중국의 수출 통제로, 불화수소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 산업부도 이들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 단일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185개 소재를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선정했다. 5년간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 70%인 185개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상당수는 인조흑연이나 불화수소처럼 중국산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국산화 성공 기업도 日 의존 ‘유턴’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국내 대기업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다. 국산화 소재는 중국 경쟁 제품보다 적게는 30~40%, 많게는 배 수준으로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의 원재료 부담은 커진 반면, 중국산 경쟁 제품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도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을 막았다가 지난해 3월 해제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자 규제 품목 중 국산화 성공 사례로 꼽혔던 불화수소마저 다시 대일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금액은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3,634만 달러)과 이듬해인 2020년(938만 달러) 각각 전년도 대비 45.7%, 74.2%씩 감소하면서 의존도가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2021년엔 33.5% 늘어난 1,252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2,201만 달러(약 290억원)로 전년도 대비 16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기준 1,19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3% 급증한 상황이다. 수출 규제 직후 중국, 대만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었지만,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서 불화수소 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정제 기술을 보유한 스텔라 케이파, 모리타화학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부장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 지원 없인 중국산과 경쟁 안 돼

소부장산업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뿌리로 ‘게임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연구개발(R&D)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 격차도 큰데, 반도체처럼 첨단 소부장 분야로 갈수록 그 경향은 뚜렷해진다. 보조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이 시장 경제지만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철저히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 상황에선 소부장산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며, 주요국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도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100만 달러(약 13억2,000만원) 이상을 수입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19개에 달한다. 이 중 930개가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국내 트럭 기사들이 요소수를 구하느라 전국 주유소를 수소문하고 일본 직구에 열을 올리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산업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 185개를 선별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산업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정한 185개 소재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형국이다. 중국산 등과의 가격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단기 실적을 따져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선뜻 국산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국산화, 다변화, 비축 등 공급 안정화에 집중된 핵심 소재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격경쟁력 확보 등 수요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대금 결제 연장 지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세액공제는 공장 가동 후 이익이 발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인도 등도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수출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에 맞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배민,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진행 중
배민 불공정 행위에 뿔난 외식업계, 최근 공정위에 신고 단행해
"경쟁사가 먼저 최혜 대우했다" 공식 입장 밝힌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외식업계는 배민 측이 최혜 대우 강요를 포함해 급격한 배달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며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배민 '최혜 대우' 들여다보는 공정위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배민 내 메뉴 가격을 여타 배달 앱 내 판매가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 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손쉽게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이 활발한 배달 앱 시장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자연히 감소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 같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을 때,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 배민 '수수료 장사' 비판

이번 공정위 조사는 배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외식업계의 강력한 반발에서 비롯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민 측이 입점 가맹점주들의 ‘배민배달(배달의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급격히 인상,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실제 배민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주문 건당 1,000원)에서 정률제(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했으며,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고객이 배민에서 2만원 어치를 주문할 경우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은 5,676원이었지만, 수수료 인상 이후에는 6,006원이 됐다. 주문 금액의 30%가 배달료인 셈이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2022년 이용료 산정 방식 변경 당시)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이뤄진)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높은 수준의 수수료율)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8% 늘어난 반면,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배민 측이 '수수료 장사'로 배를 불리는 동안 입점 업체들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손실을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이외로도 협회는 배민이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민 "최혜 대우 요구,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외식업계의 호소에 주목한 공정위가 배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배민 측은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 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배민 역시 경쟁 업체와 동일하게 점주들에게 최혜 대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민의 주장이 공정위 조사의 향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사업자인 배민이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누가 먼저 최혜 대우를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지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