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보호무역주의와 다자간 협력 퇴보로 이어질 것
아시아, ‘다자간 질서 수호의 보루’
‘친환경 단일 시장’ 목표하 국가 간 협력 강화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임기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과 다자간 질서(multilateral order)의 퇴보로 점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기에 놓였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과 기후 변화 행동(climate change action)에 불확실성의 씨를 뿌렸다면 2기 행정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시아는 특유의 역동적 경제와 단합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다자간 질서를 지켜낼 유력한 후보다. ‘친환경 단일 시장’(Single Green Market)이라는 공동 목표는 서로의 규제 환경을 조화시키고 자유 무역을 보장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글로벌 ‘리더십 부재’와 불안정 부를 것

장기간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 역할을 해 온 미국은 점차 내부 지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 1기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다자간 기구의 붕괴를 촉발해 미국을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무너진 동맹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방주의(unilateralism)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트럼프 2기에서 전략적 갈등 고조와 WTO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의 약화, 기후 행동 협력의 붕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중국을 비롯, 미국 독주를 반대하는 국가 및 체제의 등장으로 글로벌 세력 균형은 다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최대 경제 대국으로 남겠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들이 미국의 위상을 더욱 축소시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와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시아, ‘자유 무역’과 ‘기후 변화 대응’의 대안

경제 규모와 역동성으로 판단할 때 아시아는 다자주의를 지키고 기후 변화와 같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명확한 리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아시아가 경제 성장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세계 무역 체제(rules-based global trade regime) 하에서의 집단 지도 체제(collective leadership)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이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는 내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협력 체제는 강제력 없는(non-binding) 협정 및 ‘무역 자유화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동의 이해와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 일정하에 개방적 자유 무역으로의 이행을 선언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하나의 목표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다자주의를 꽃피게 할 수 있었다. 이제 친환경 단일 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두 번째 보고르 목표(Bogor Goals 2.0)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친환경 단일 시장’ 목표가 국가 간 협력 가능하게 할 것

동아시아포럼 집필진은 이미 동남아시아의 친환경 단일 시장 목표가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공동의 목표를 통해 친환경 전환 이니셔티브를 규제 개혁 및 무역 정책과 통합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는 물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상품과 기술, 금융 부문에서의 자유 무역은 기후 문제 대응의 범위를 넘어 국가 간 민간 투자까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의 통합이 비전 성취에 필수적인 상황에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야말로 기후 목표에 대한 합의를 주도해 지역의 노력을 장기적인 글로벌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남중국해 행동 강령 문제(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와 미얀마 사태(crisis in Myanmar) 등으로 정치적, 군사적 현안 해결에 약점을 노출하기는 했지만 아세안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은 리더십을 입증해 왔다. 특히 2019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실행을 마무리한 것은 글로벌 무역에서 아세안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업적이다.

아세안의 지정학적 중립성과 동아시아와의 대화 중심 위상은 방대한 규모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중국은 물론 인도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기후 및 무역 목표 진전을 위해 유럽과 손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통해 긴급한 기후 문제에 대응하면서 세계화의 장점들을 지켜낼 수 있다.

함께 나서지 못한다면 대가는 크다. 더 가난하고 불안하며 갈등으로 점철된 세계가 있을 뿐이다.

원문의 저자는 동아시아포럼 편집위원회(EAF Editorial Board)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green counter action to Trump 2.0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스웨덴 "獨 전력 구조 개편 없이 수입에 의존" 비판
獨에 전력 공급하는 북유럽 국가, 전기료 올라 난색
높은 전기료에 獨 떠나는 기업 늘어나, 공동화 우려

유럽 주요국들이 원전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독일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국 간 전력 거래 프로젝트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노르웨이는 독일·덴마크·영국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독일이 전력 시장 개편 등 자구책 없이 북유럽 국가의 저렴한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스웨덴 "독일 탈원전 탓에 전기료 올라"

18일(현지 시각) 에바 부시 스웨덴 에너지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스웨덴 남부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한사 파워브리지(Hansa PowerBridge) 프로젝트를 보류하겠다"며 "독일이 전력 시장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값싼 전기를 과도하게 수입하는 것을 멈춰야만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자국 전력 시장을 입찰 구역으로 나눠 전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다면 스웨덴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사 파워브리지는 독일과 스웨덴 간 700메가와트(㎿) 용량의 전기를 거래하기 위해 양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스웨덴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주요 전기 수출국으로, 2022년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내 전력 수출 1위에 오른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풍부한 수력과 원자력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 없는 값싼 전력을 생산해 왔지만, 198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2022년 원전 재추진을 선언했다.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30% 수준으로 최근 스웨덴 정부는 향후 20년간 10기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해 원전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부시 장관의 발언은 독일에 대한 전력 공급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국의 전력 가격 안정화 조치의 일환인 셈이다. 실제로 독일이 스웨덴 북부의 수력발전 전력 등 저렴한 전력을 대규모로 끌어가면서 스웨덴 내 전기요금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부분의 수력 발전소가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자국 내 송전망이 열악해 전기료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지난주 볼보자동차 본사 등이 있는 남부 최대 도시 예테보리에서는 전기 소비자들이 북부 도시 룰레오의 190배에 달하는 전력 요금을 내야 했다.

이에 부시 장관은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FT에 따르면 부시 장관은 "독일의 전력 가격이 높은 원인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이 원전 폐쇄를 결정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원자력발전 지원을 반대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내일 오후 5∼6시 스웨덴 남부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8크로나(약 1,040원)를 넘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기요금 롤러코스터는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도 독일과의 전력 공급망 구축 보류

노르웨이 정부도 "노르웨이와 덴마크, 독일, 영국을 연결하는 인터커넥터(해저 전력망 등 국가 간 전력망)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변국이 노르웨이의 전기를 막대하게 끌어다 쓰면서 자국 내 전기료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노르웨이는 전력의 98%를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하며 그중 93.6%를 수력발전에 의존한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위기와 가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등했고 특히 유럽 국가와 연결돼 전력을 수출하는 남부 지역에서는 연초 대비 5배 이상 급등했다.

부시 장관은 노르웨이의 입장과 관련해 "열린 사고를 가진 진보적 국가인 노르웨이가 유럽 간 상호 연결된 에너지 시스템에 속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유럽에 슬픈 순간"이라며 "이는 독일 등 전력 수입국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이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시스템 안정화를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어떤 정치적 의지도 물리 법칙의 기본 원칙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독일, 장기간 탈원전에 에너지가격 폭등

다만 독일 내부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2021년 출범한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2030년 화석연료 전면 퇴출을 목표로 에너지업체와 광산 지역에 거액의 보조금을 줘가며 발전소 폐쇄를 추진해 왔다. 하베크 장관은 반(反)원전 성향의 녹색당 소속으로 지난 4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예비 전력원으로 가동해 왔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영구히 전력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기와 가스 가격이 확실히 떨어졌다"며 "재생 에너지 확대는 이제 전기 대부분이 깨끗하고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원에서 나온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베크 장관의 평가와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높게 형성되면서 독일 경제 전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올해 6월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2019년을 100으로 할 때 178에 달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독일을 떠나려는 기업도 늘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회(DHK)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40%가 생산 축소 또는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이 비율은 2022년 16%, 2023년 31%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유럽의 엔진'으로 불려 온 독일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에너지 비용이 높게 고착화된 상황에서 탈원전, 탈탄소, 탈러시아까지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독일 정부에 대한 국내외 비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지율 5~15%의 중소 정당이 모인 연합정부의 특성상 각 정당의 지지자들에게만 어필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근 하베크 장관은 독일 한델스블라트 신문이 주최한 베를린 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화력발전소를 2030년 폐쇄하는 계획을 재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을 대체할 만큼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확보하지 못해 석탄 발전을 당분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프랑스·영국·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 원전 복귀

반면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 국가는 원전으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올해 초 EU 의장국인 벨기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정상회의를 열어 '원전 유턴' 논의를 시작했다. 화석연료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발전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는 논의가 유럽에서 활발해지는 와중에 원전의 가치를 재조명한 첫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것이다. 당시 EU는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청정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과도할 정도로 안전 문제에 집착했던 유럽 기류를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다. 대표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지난 2022년 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2017년 집권을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기조로 원전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2021년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기도 했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영국은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오는 2050년까지 원전 전력의 비중을 현재 16%에서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할 예정이다. 벨기에는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고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풍력, 수력 등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원전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40년 만에 원전 1기를 새롭게 가동했다. 체코는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며 폴란드도 2040년까지 100기 이상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해 전력과 난방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1선 도시 주택 가격 1년 사이 9.4%↓
금리 인하 등 부양책 효과 미미
금융 지원에서 주택 공급으로 정책 확대

중국의 올해 부동산 판매액이 2021년 최고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국의 각종 부양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일치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주택 개조 사업에 나서는 등 한층 강도 높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수기 사라진 중국 부동산 시장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11월 신규 상업용 부동산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한 8조5,100억 위안(약 1,700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1월 매출은 8,270억 위안(약 164조원)으로 전월 대비 3.7% 증가했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부동산 판매액은 9조6,000억(약 1,900조원) 위안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최고치인 18조2,000억 위안(약 3,600조원)의 절반 수준이자, 2016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중국은 부동산 최성수기로 불리는 9월과 10월에도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통상 중국 정부는 9월 말 중추절(추석) 연휴를 전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 시장 침체 국면에서는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전국 부동산 거래는 주택과 상가를 가리지 않고 감소 추세다. 부동산 시장조사기관 중지연구소에 의하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17일 전국 25개 대표 도시 신규 주택 매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55%나 줄었다.

가격 또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1~3선 도시 중 중고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한 도시 수는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1선 도시 가격은 전년 대비 9.4% 하락했고, 2~3선 도시는 각각 8.6%와 8.5% 떨어졌다. 수도인 베이징만 놓고 보면 최고점 대비 무려 25%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 중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도시와 하락한 도시의 숫자를 비교해 경기를 판단한다. 하락한 도시가 더 많을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 심리 위축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신호로 풀이한다. 슈유에진 중국지수연구소 연구부국장은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소득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구매자 움직임 또한 없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거래세 및 수수료 인하 같은 직접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시장 내 ‘거품 꺼지기’까지 먼 길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이 중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하이빈 주 JP모건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일러도 일러도 2025년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최근 지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에 그쳤다. 이는 6월 기록한 0.13% 성장률보다 더 둔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5조4,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지만, 부정적 전망을 지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위니 우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BofA Securities) 수석 전략가는 “정부는 금리를 낮춰 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비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이야기의 한 측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기관은 마진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가계 저축의 이자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무조건적 대출 확대는 최선의 정책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더더욱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하향 나선보다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유동성 확대로 구조적 리스크 해소

중국 정부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부활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부문 화이트리스트 대출 규모를 연말까지 4조 위안(약 80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우량 국유·민간 부동산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 가운데 적합한 담보물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난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동산 회사에 유동성을 투입해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규모 주택 개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 내 노후 주택을 개조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전역 대도시에서만 개조가 필요한 주택은 170만 가구로 추산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낡고 위험한 주택 100만 가구부터 개조 사업을 시작해 주택 소비자의 매수 심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노렸다.

아울러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2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을 25%에서 15%로 축소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관련 금융 조치 역시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타오링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금리 인하 등 포괄적인 금융 정책을 이미 발표했는데, 이번에 나온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美 자국 우선주의 유사 정책 변화 예고
산업 경쟁력·경제 안보 강화에 집중
“한국 기업에 미치는 간접 영향 주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도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U도 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의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 2기 집행위, ‘바이 유러피안’ 정책 강화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이끄는 2기 EU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기조로 삼을 전망이다. 이달 출범한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는 △경제 위축 △정치적 동력 약화 △대외경쟁 심화 △미국 트럼프 재집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다. 1기 EU 집행위가 환경, 인권 등 '가치(Value)'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기 집행위는 기존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인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로 전환하고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했다. 또한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자동차·풍력 산업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역외보조금규정(FSR) 도입,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등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역외보조금규정은 전통적 수입규제로 대응이 어려운 공공조달, 기업결합 등 분야에서 역외국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기업의 EU 역내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장벽도 높일 방침이다. 그간 EU는 미국과 달리 역내 제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국 기업 투자에 상대적으로 개방적 입장을 취해 왔지만, 중국 저가 브랜드의 시장 잠식과 중국 투자 생산시설의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EU 내부에서 증가하는 형세다. 이에 2기 집행위는 중국 기업 투자 시 역내산 부품 사용,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은 EU의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EU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에폭시수지 사례처럼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피해를 본 현지 기업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을 함께 제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EU의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는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진행 중인 우리 이차전지 기업 등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투자 유인책과 더불어 역내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진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거인 EU의 경쟁력 위기

EU 집행위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선 건 현재 EU가 심각한 경쟁력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EU 경제 지표들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EU의 2023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에 그쳤는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의 4.1% 성장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EU 경제 회복력이 예상보다 더욱 약하다는 의미다.

EU 경쟁력 약화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있었다. EU 집행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EU의 GDP는 무려 5.9% 감소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축이었다. 여기에 2022년 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2년 EU의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자그마치 450% 폭증했다. 이는 EU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늘려 국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중국과의 경쟁,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 약화

특히 미중 갈등에 따른 탈세계화 흐름은 EU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부각했다. 이는 수출의존도(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가 높은 EU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EU 통계국 유로스탯(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수출의존도는 49.1%였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약 30%를 크게 넘는 수치다.

주요 EU 회원국 수준을 봐도 독일 47.4%, 프랑스 32.5%, 이탈리아 35.8%, 네덜란드 88.5%, 벨기에 87.1%다. EU 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수출의존도는 더욱 높은 수준이다. 룩셈부르크는 209.9%, 아일랜드는 135.9%에 달했다. 이런 높은 수출의존도는 EU 경제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무역 성장 둔화가 EU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과의 자유 무역을 종전대로 고수할 경우 경제적 안정성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 분야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던 분야였으나 최근 그 우위를 중국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배터리 생산과 희토류 광물 공급망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자동차 부문은 EU 내 일자리의 6%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고임금 일자리가 대거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EU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럽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큰 지지를 얻으며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 속 BYD 등 중국 자동차기업이 독일 3사를 대체해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경우 그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협의체 주도권 확보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트럼프 취임 고려한 행보
美 의회도, 트럼프 재선 성공 아후 우크라 지원에 미온적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 군사 지원 체계가 미국 중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심으로 재편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나토가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및 훈련 담당기구(NSATU)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군사 지원의 주도권을 쥔 것이다.

NSATU 본격 가동

1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관련 소식통 1명을 인용, 독일 중부 헤센주 비스바덴의 미군 기지에 본부를 둔 NSATU가 700명 규모로 완전히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NSATU는 지난 7월 나토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군사 지원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조직이다.

NSATU는 미국으로부터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안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주도권을 넘겨받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50개국의 군사 지원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람슈타인 그룹)이 조율해 왔다.

'트럼프 리스크' 고려했나

로이터는 나토가 나토에 대해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NSATU를 가동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월 선거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뭐든지 하라고 부추길 것”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도 나토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구하며 ‘거래적 동맹관’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공개된 미 NBC 대담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온 유럽 군사 동맹인 나토에 미국을 계속 두지 않겠다”며 “그들이 청구서를 제대로 지불한다면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마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일 경우 NSATU 가동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부분을 주도해 온 만큼, 미국의 지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 NSATU 역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美 의회도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

한편 미국 의회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연말 패키지 예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24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금을 포함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지만, 이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양당 의원들은 진지하게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지난달 말 의회에 보낸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CR)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24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로 이미 승인된 지원금 중 상당 금액이 여전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4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으로 통과시킨 610억 달러(약 88조원) 규모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더 이상 어렵다는 인식이 의회에 자리 잡았으며, 의회가 이 같은 인식으로 인해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루이지애나주)은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몫이 아니다”라며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를 기다릴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