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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해킹으로 혼란 휩싸인 암호화폐 시장, 이더리움 '상장폐지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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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바이비트 해킹 사태 이후 시장 신뢰 상실
주요 암호화폐부터 파생 상품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
"규제도 무서운데" 겹악재에 韓 투자자 한숨 깊어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킹 피해가 발생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후발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시장 신뢰를 잃으며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카르다노 창시자 "이더리움 몰락할 것"

25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3세대 암호화폐 카르다노(Cardano, ADA)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은 최근 벌어진 바이비트의 14억6,000만 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다. 이번 해킹 피해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킨슨은 비트멕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롤백을 통해 해킹 피해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이는 2016년 DAO 해킹 사태 당시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롤백을 통해 ETC(이더리움 클래식)로 분리됐던 과거를 조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이더리움은 ‘폐기된 인터넷 플랫폼’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이번 해킹 사태는 이더리움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도 "이더리움의 현재 방향은 결국 마이스페이스(MySpace)나 넷스케이프(Netscape)처럼 몰락하는 길"이라며 "결국 이더리움 프로젝트들이 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카르다노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지적대로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시장은 이더리움으로부터 속속 등을 돌리고 있다. 막대한 피해로 인해 보안 취약성 논란이 부각된 결과다. 글로벌 암호화폐 미디어 유투데이는 "이더리움이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1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추이/출처=얼터너티브

주요 암호화폐 가격 미끄러져

바이비트 해킹 사태는 이더리움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탐욕 지수(Fear and Greed Index)는 25를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수준까지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 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는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를 수치화(0~100)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이라고 해석한다.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도 줄줄이 미끄러지는 추세다.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4.82% 하락한 9만1,626.47달러(약 1억3,200만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518.79달러로 10.68% 하락했으며, XRP는 11.61% 급락한 2.27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솔라나는 16.11% 급락한 140.84달러에 거래됐다.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자 파생상품 시장도 함께 흔들렸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코인글라스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암호화폐 시장 내 롱 포지션(미래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매입하는 시장 거래) 청산 규모는 총 8억1,307만 달러(약 1조1,640억원)에 달한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비명'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이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황 속에 바이비트 해킹 사태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상장 기준과 절차를 금융당국 규제로 관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밈 코인(인터넷과 SNS의 이미지나 유행어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과 같은 부실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규제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암호화폐 발행사는 국내 상장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장된 코인에 대한 규제는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가상자산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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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쉬인, 저가 경쟁 속에 수익성 악화, 런던 증시 상장 불투명해져

中 쉬인, 저가 경쟁 속에 수익성 악화, 런던 증시 상장 불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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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이익 40% 감소하며 부진
中 테무와의 경쟁 심화로 비용 상승
실적 악화에 美 관세 조치도 리스크

지난해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Shein)의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는 물론 2023년 쉬인이 투자자 설명회에서 제시한 추정치에도 크게 못 미쳤다. 여기에 자국의 저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경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유럽의 규제 압박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기업가치를 낮춰 잡으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쉬인의 기업공개(IPO)도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2년 전 제시한 추정치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쉬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은 19% 증가한 380억 달러(약 54조6,000억원)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적은 쉬인이 지난 2023년 투자자 프레젠테이션(PT)에서 제시한 실적 전망치인 매출 450억 달러, 영업이익 48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8년 설립 쉬인은 2023년 20억 달러(약 3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성장세가 꺾인 것이다.

FT는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와의 저가 경쟁을 꼽았다. 테무는 최저가 입찰 시스템을 통해 공급업체에 극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때문에 쉬인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테무가 쉬인의 중국 공급업체 일부를 확보하면서 두 회사 간 업체 유치 경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쉬인의 항공 운송비와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 이에 쉬인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다시 패션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英 정치·금융권, 쉬인 IPO에 '부정적'

실적 악화와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쉬인의 런던증시 상장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쉬인은 오는 4월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초 영국을 찾은 도널드 탕 쉬인 회장은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과 런던 증권거래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상장의 필요성과 상호 이익에 대해 어필했다. 이후에도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산업부 장관인 조너선 레이놀즈 의원 등 노동당 주요 정치인들과도 접촉하며 런던증시 상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영국 내 1만7,000평 규모의 물류 창고 건설을 위해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작업에도 돌입했다.

하지만 영국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쉬인의 IPO를 반기지 않고 있다. 영국 의회는 쉬인의 중국 제조 공장에서 이뤄지는 취약한 노동 관행과 공급망 내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달에는 의회 상무무역위원회가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쉬인 측 변호인이 일부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면서 쉬인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논란이 많은 기업이 영국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쉬인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에 대부분의 제조 시설과 공급망을 두고 있다.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만큼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하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상장 후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몸값을 낮추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쉬인은 2020년 제네럴애틀란틱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주도한 투자 라운드에서 1,000억 달러(약 145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3년 펀딩 라운드에서는 대중국 규제 리스크, 이커머스 시장의 둔화 흐름 등을 이유로 660억 달러의 기업가치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원활한 상장을 위해 한 번 더 기업가치를 500억 달러(약 65조원)으로 낮춰잡았지만, 지난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최근 일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선 기업가치를 300억 달러(약 45조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중국 관세 폭탄에 '엎친 데 덮친 격'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 또한 쉬인의 상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쉬인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전 세계 매출의 28%에 해당하는 85억 달러(약 12조1,000억원)를 기록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800달러(약 116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철회했다. 저가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쉬인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는 보류됐지만, 업계에서는 쉬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EU)도 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짙어지고 있다. 중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에 대부분의 생산시설과 공급업체를 두고 있는 쉬인이 영국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쉬인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다 보니 업계에선 쉬인의 연내 상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쉬인은 지난해 영국 규제당국에 IPO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오는 7월부터 상장 규칙 일부가 개정돼 이 기간 내에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앞서 쉬인은 2023년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소(SEC)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2년 전인 2021년에도 뉴욕증시 상장을 시도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등의 논란이 제기되며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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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 ‘첨단산업 투자 제한’ 나선 미국, 자금 흐름 차단 늦었나

중국 겨냥 ‘첨단산업 투자 제한’ 나선 미국, 자금 흐름 차단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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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 분야에 중국 투자 제한
중국 산업 발전 지렛대 역할 우려
‘딥시크 혁신’에 시장 이목 집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정부가 자국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중국이 파트너 기업이나 제3국의 투자 펀드 등 우회로를 이용해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향후 자금 이동 방향에 많은 이목이 쏠린다.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수용”

24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중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해당 각서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미국의 기술·핵심기반시설·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 및 기타 전략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FIUS에 기술, 핵심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 부문에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투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10억 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 투자의 경우 환경 검토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감 시설 인근의 미개발 투자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적대적 외국 기업의 연금 플랜 기여금 수령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항상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적대국이 첨단 기술, 지적 재산 및 전략 산업에서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데서 나아가 파트너 기업이나 제3국의 투자 펀드를 통해서도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것”이라며 “명백히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기업과 자본이 자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 공산주의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다.

딥시크 분전에도 中 증시 불확실성 여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견제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중국이 전략 산업에서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루면서 전 세계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의 혁신적인 AI 모델 'R1' 공개를 기점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CNBC에 의하면 23일 기준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중국 지수는 지난달 저점 대비 26.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 R1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미국 빅테크 모델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면서 ‘중국도 AI 분야에서 겨뤄볼 만하다’는 기대를 심어줬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제임스 리우 클리어노믹스 창립자는 “미·중 무역 전쟁 확대,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 우려, 부동산 거품, 정부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들이 2025년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총력

이 같은 기대와 우려 속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철폐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제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1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재투자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 산업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차입 활용 제한 해제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투자회사 설립 장려 △외국 기업 중국 내 합병 및 인수 시행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채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을 가속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행동계획은 외국인 투자가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980억 위안(약 19조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이는 최근 3년 이내 최저치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3년 8% 감소한 이후 지난해부터 지난 1월까지 27% 추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중국 경제는 미국 투자자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투자 환경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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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마크롱 '빠른 종전'에 한뜻, "우크라에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공감

트럼프·마크롱 '빠른 종전'에 한뜻, "우크라에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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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우크라에 안전 보장 제공 준비
유럽 평화유지군도 포함, 트럼프도 “찬성”
트럼프 "광물협정 합의 접근, 젤렌스키 곧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트럼프 대통령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외국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종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푸틴도 유럽군 파병 찬성할 것"

24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와의 회담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가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병력 배치는) 최전선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따르면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는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는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3차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현명하다면, 수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미국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자원에 대한 미국의 지분 획득 등을 위한 "최종 합의에 가까이 와 있다"며 "우크라이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나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이른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와 경제 발전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나는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질 주요 경제 개발 거래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더 이상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은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으며, 국방 측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했다.

EU, 우크라에 200억 유로 추가 군사지원 추진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종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어떻게 막을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원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의 향후 평화 유지를 위해 나토 가입이 허용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다”고 배수진까지 쳤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유로(약 30조99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지원안에는 포탄과 미사일과 같은 군사 물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제 운영에 필요한 현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에스토니아 총리를 역임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조율하고 있으며 이전의 군사 원조 규모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외교관들은 헝가리 등 특정 국가의 반대를 고려해 지원안은 EU 패키지가 아닌 개별 회원국 간 공동 분담금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안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서두르며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유럽 각국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될 경우 향후 러시아가 역내 안보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 지원보다 러시아 에너지 구매에 더 많은 지출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 지원금보다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최근 펴낸 보고성에서 EU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219억 유로(약 32조8,000억원)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 지원금은 187억 유로(약 28조원)로 집계돼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액이 17%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바브 라구난단 CREA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러시아 화석연료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크렘린에 자금을 제공해 침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으로 불리는 노후 선박을 통해 제재를 피하며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 선박들이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 수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한 해 전 세계 화석연료 수출로 2,420억 유로(약 362조5,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전쟁 발발 이후 누적 수익은 1조 유로(약 1,5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세수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같은 수익은 전쟁 자금으로 직결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EU는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EU 대사들은 지난 19일 16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가공한 뒤 타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하는 ‘정제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과 터크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가스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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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몰린 주택 수요, 부동산 시장 양극화 뚜렷해

강남 3구와 마용성으로 몰린 주택 수요, 부동산 시장 양극화 뚜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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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 지역, 가격 하락세 뚜렷
강남권 아파트는 꾸준히 상승세
'똘똘한 한 채'에 초양극화 이어져

내수 침체 장기화와 '똘똘한 한 채' 선호 속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강남권과 한강 벨트, 강북의 대형 고급 주택 등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격이 우상향하는 데 반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투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매물 쌓이고 수요 줄어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2.44% 올랐지만,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2%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2월 3주차까지 노원(-0.16%)·도봉(-0.17%)·강북(-0.13%) 지역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노·도·강 지역은 3~4년 전 서울 전역에 나타난 부동산 상승세 속에 집값이 올랐는데,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갭투자가 가능해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수요층의 투자가 꾸준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다. 최근에는 일부 소유주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은 쌓이고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전용 41.3㎡)는 4억원에 팔렸다. 2022년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6억원대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2억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전용 84.97㎡) 매물도 신고가 대비 2억원 정도 낮은 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가 붙은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화건설이 강북구 미아동에 짓는 한화 포레나 미아 아파트(전용 80㎡) 분양권은 현재 10억3,251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해당 매물은 시스템 에어컨 5대, 발코니 확장 등 유상 옵션을 포함했음에도 6,000만원의 마피가 붙었다. 한화 포레나 미아의 다른 면적 매물들도 분양가격 그대로 내놓은 '무피(無 프리미엄)'부터 약 1,000만~5,000만원의 마피 조건이 붙었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전용 84㎡) 분양권 역시 기존 분양가에 7,000만원의 마피가 붙은 13억1,7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웃돈 붙은 강남 3구·마용성은 연일 신고가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뜨거운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는 일반분양 가격이 3.3㎡(평)당 6,705만원으로 확정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도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10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입주권 매물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17억원대에 공급된 전용 59㎡의 호가는 두 배가량 올라 현재는 28억~39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된 조합원 물건의 경우 프리미엄이 45억원을 웃도는 사례도 있다.

강남 3구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용산구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용산구 호반써밋 에이디션 전용 84㎡는 분양가보다 15억7,000만원 오른 3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최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한강과 붙어 있는 인기 주거 지역도 억 단위 프리미엄이 붙었다.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이 대표적이다. 전용 101㎡가 지난달 18억7,113만원에 거래됐는데 이 면적대 분양가는 15억4,000만~17억6,000만원으로 4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가격이 오른 건 기존 아파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준공 10년 내 아파트, 압구정·여의도 일대의 재건축 단지, 강북권의 대형 평형 인기 단지 등의 가격이 꾸준히 뛰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호재를 품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전용 84㎡)는 이달 역대 최고가인 3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전용 59㎡)도 이번 달 18억4,500만원에 신고가를 다시 썼고, 여의도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시범아파트도 올해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 아파트 원정투자하는 지방러도 증가세

똘똘한 한 채 열풍 속에 지방 등 타지역 거주자(외지인)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원정투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6년 이후 10년간 17~18%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19.9%로 증가했고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2021년 처음으로 20.0%를 넘어섰다.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면서 2022년 18.7%로 주춤했으나 2023년 다시 20%대(20.9%)를 회복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인 비율은 2023년(5.4%)과 비슷한 5.5%에 그쳤다. 7~8%대를 기록했던 예년 수준과 비교하면 2%가량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만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며 "전국의 주택 수요가 서울로 집중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울 외곽 지역이나 강남권 등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서울 노른자 땅의 아파트들은 잠시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구별 원정투자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구가 27.3%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고, 이어 광진구(25.6%), 은평구(25.3%), 금천구(24.7%), 영등포구(24.0%) 순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단지가 많아 외지인 투자 관심 지역으로 꼽히던 노·도·강 지역에서는 도봉구(20.4%→15.8%)와 강북구(36.0%→16.4%)로 하락 폭을 키웠다. 서초구(25.0%→21.2%)와 강남구(22.6%→21.5%)도 지난해 여름 이후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외지인 수요가 이동하면서 원정투자 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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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데이터센터 시장, '전자파 피해' 낭설에 발목 잡혔다

韓 데이터센터 시장, '전자파 피해' 낭설에 발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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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부딪힌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전자파 피해 등 허위 정보로 공포 심리 확산
정부, '전자파 신호등' 설치 등 인식 개선 방안 마련

국내 인공지능(AI)업계가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데이터센터 설립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등 근거가 부족한 낭설에 휩쓸려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일파만파 확산하는 님비(NIMBY,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 현상으로 인해 시장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착공 지연·건설 무산 사례가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도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데이터센터 건립 지연 사례 속출

25일 AI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 용도로 인허가를 받은 총 33건 사업 중 절반 이상인 17곳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연됐다. 인허가를 받은 사업 가운데 35%는 1년 이상 착공하지 못했고,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 중 약 30%는 인허가 후 착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과거 4년간 개발된 데이터센터들이 인허가 후 평균 4~5개월 내 착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느린 수준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주민 반발이 있다. 일례로 마그나PFV㈜가 추진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2023년 3월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크게 지연됐다. 고양시 역시 지난해 8월 말 착공 신고서를 최종 반려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착공 지연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늘자 시공사인 GS건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의 착공신고서 반려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뒤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아예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앞서 네이버는 2019년 용인시에 데이터센터 ‘각 용인’을 지으려고 했으나, 해당 계획은 일부 주민과 지역 정치권 반발로 무산됐다. 네이버는 이후 건립지를 변경해 세종시에서 ‘각 세종’을 준공했다.

"전자파 나온다" 주민 인식 악화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백연 현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다는 ‘괴담’에 휘둘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데이터센터 건립 시에는 주민들이 전력·냉각수 과다 사용 등과 관련한 불만을 주로 표출하는데, 국내에서는 유독 특고압 선로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 관련 우려가 많다"며 "아무리 업체 측에서 해명을 해도 여론이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전력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극저주파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과도한 공포 심리가 확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철저히 밀폐된 방어 시설로 구축돼 있다"며 "설령 주거 단지 등이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실제 측정 시에는 전자파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래전파공학연구소가 실시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에 대한 측정 평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16개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가 가장 높은 특정 지점의 반경 2m 내 전력 설비 전자파(ELF) 노출량은 최대 14mG(밀리가우스)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인체 보호 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의 1.5%에 불과한 수치이자, 전기밥솥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기장(V/m) 측정값 역시 0.35 V/m으로 인체 보호 기준값(4,166 V/m) 대비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정부 차원의 대처는?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과장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스마트엔터프라이즈 2024'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부지 인근에 전자파 신호등의 시범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파 신호등은 말 그대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LED 전광판에 청색, 황색, 적색으로 표시해 전자파 발생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비다. 현재 이동통신사 기지국 근처에 주로 설치돼 있다.

장 과장은 "전자파 신호등 설치를 데이터센터 업자들은 다소 꺼리지만, 지역 상생 모델 구축 차원에서 전자파가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따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신호등 설치 외에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 데이터센터 관련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인식 개선에 착수한 배경에는 글로벌 데이터센터업계의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현상이 있다. 최근 전 세계 각지에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 같은 투자 열기에서 소외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수의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상황이 변했다”며 “강력한 규제 및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정책, 지역 님비 등이 시장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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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 불붙은 상조시장” 10조 선수금, 오너 자금줄 역할 우려

“출혈경쟁 불붙은 상조시장” 10조 선수금, 오너 자금줄 역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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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 나서
고령화로 시장 급성장, 선수금 10조 육박
선수금 50%만 은행 예치, 나머지 자금 운용 규제 전무

웅진그룹과 코웨이가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나선 가운데 10조원에 육박하는 상조기업들의 선수금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상조기업은 가입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미래 장례 서비스를 준비한다. 이 선수금은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50%가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50%다. 특히 고객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자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웅진·코웨이, 상조시장서 '격돌'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웅진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 파트너스로부터 확보했다. 인수 대상 지분 규모는 사실상 100%에 가까운 물량으로 알려졌다.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물량과 드래그얼롱(동반매각청구권)을 발동하면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을 더한 것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3월 말 기준 선수금 2조3,000억원을 보유한 상조업계 1위 기업이다. 웅진은 교육·정보기술(IT)·레저 등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인수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웅진씽크빅과 프리드라이프의 영업 인력과 전국 판매망이 통합되면 국내 최대 방문 판매 조직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교육 사업을 뒤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략이지만 1조원대 차입과 과거 웅진의 M&A 실패 사례로 인해 시장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웅진에 앞서 렌털업 강자 코웨이도 지난달 상조 시장에 뛰어들었다.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코웨이라이프솔루션'를 세워 상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상조산업은 월 납입금을 받아 구독 경제 모델인 렌탈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다. 현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렌탈·상조 결합상품인 '코웨이 라이프 599'와 '코웨이 라이프 499'를 시범 판매 중이다. 코웨이의 전신은 과거 웅진이 설립한 한국코웨이로 이후 매각과 재인수, 재매각 등을 거쳐 다른 두 기업으로 완전히 분리됐다. 한때 한 기업이었던 두 회사가 이제는 같은 업계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급성장한 상조 시장, 선수금 10조 눈앞

기업들이 상조사업 진출에 나선 건 선불식 상품을 통해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는 892만 명, 선수금 규모는 9조4,486억원에 달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60% 증가했다. 특히 올해 선수금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수금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조기업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회원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의 50%를 매달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추후 상조기업이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50%를 환급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선수금이다. 상조기업은 이 돈으로 회원에게 장례 서비스를 하고, 나아가 부동산 또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등 운용에 나서고 있다. 고객이 낸 선수금을 활용,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기업들은 선수금 일부를 운용해 이익을 내고 고객에게 더 좋은 장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회사 내 투자심의조직을 두고 선수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자금 운용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이 선수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선수금으로 계열사 저리 대출 횡행

현재 상조기업은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투자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공정위의 관리를 받고 있고,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금 운용 규제가 전무하다. 선수금이 기업 오너 ‘자금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상조업계 ‘톱4′ 안에 드는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의 선수금이 대명소노그룹 내 계열사들의 자금줄로 활용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명스테이션의 부금예수금(선수금) 규모는 작년 1분기 기준 1조2,633억원이다.

대명스테이션의 부금예수금은 2017~2022년 장·단기 대여 방식으로 그룹 계열사 대명투어몰·제주동물테마파크·서앤파트너스·소노인터내셔널 등에 활용됐다. 일부는 회수됐지만, 일부는 대손 처리되거나 부실 자산이 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런 자금 활용 방식이 결국 대명스테이션의 재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조기업의 자금 운용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상조기업의 오너 등 대주주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을 은행 등에 50%를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 상조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조기업이 계열회사나 오너 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에 저리로 선수금을 대여하는 등의 문제를 막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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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한국은행, 2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2.75%로 인하

"이변은 없었다" 한국은행, 2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2.7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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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25%p 인하한 한은, 시장 "예상대로"
은행권, 선제적으로 수신 금리 하향 조정
5월 추가 인하 전망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내수 전반이 가라앉으며 경기 침체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약 2년 만에 금리 수준을 2%대까지 끌어내린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향후 경기 성장률 둔화 등을 우려해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은 '스몰컷' 단행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존 연 3.00%였던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하했다. 지난해 10·11월 2연속 금리 인하에 이어 올해 1월 동결로 한 차례 속도를 조절한 뒤, 재차 금리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2%대까지 내려온 것은 2020년 10월(2.5→3.0%)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 결정에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내수 상황,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며 한은의 금리 인하 부담이 경감됐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환율은 1,420원대에서 등락하며 지난달(평균 환율 1,455.79원)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2월 금리 인하가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한은이 1월 중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으나, 고환율 등을 이유로 인하가 지연됐다"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2월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던 만큼,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살펴보면, 채권 분석가 등 시장 전문가 중 금통위가 2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이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은행권도 미리 예금 금리 내려

은행권 역시 선제적으로 예금 금리를 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며 시장금리 하락세가 본격화한 결과다. 하나은행은 14일 ‘하나의 정기예금’,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 3개 상품의 12∼60개월 만기 기본 금리를 0.20%p 하향 조정했다. SC제일은행 역시 17일부터 네 가지 거치식예금(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0%p 내렸다.

신한은행 또한 20일 대표 수신 상품인 ‘쏠편한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우대금리 포함)를 연 3.00%에서 2.95%로 0.05%p 인하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가 2%대로 내려간 것은 2022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우대금리 포함)를 기존 연 3.00%에서 2.9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관리 등의 명분으로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2월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76%로, 전년 같은 기간(4.73%) 대비 0.03%p 상승했다. 지난해 10월~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연 3.5%에서 3.0%로 0.5%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며 은행권에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했는데,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며 "대출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여력이 있는 만큼 향후 점검해 보겠다"고 발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데 시차가 있다"며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금리 인하는 언제쯤?

이런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한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에 쏠리고 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5월경 재차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경기성장률이 대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였던 1.9%(11월)보다 대폭 하향된 수치이자, 지난 2023년 (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안정세를 보인다곤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점도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을 0.2%p 높이기 위해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야 합의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 확대 역시 변수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하며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은과 달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견조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유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한국과 미국(4.25~4.5%) 간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p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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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아세안’ 국가들의 ‘브릭스’ 참여, “득일까 실일까?”

[동아시아포럼] ‘아세안’ 국가들의 ‘브릭스’ 참여,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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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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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4개국, 브릭스 참여 마무리
경제적 기회 확장과 파트너십 다변화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관계 악화 가능성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가 다극화(multipolarity)를 향해 가면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 국가들도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이하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파트너십 다변화의 일환으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연합) 참여를 진행한 점이다. 참가국들에는 획기적인 경제적 기회를 안겨줄 수 있지만 아세안 연합의 단결과 중심적 위치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사진=동아시아포럼

동남아 4개국, 브릭스 참여 완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최근 브릭스 참여를 마무리 지었다. 경제 성장과 무역 다각화, 개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브릭스와의 협력 확대가 아세안의 단합을 해쳐 그간 쌓아온 지정학적 위상과 협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참여하는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무역량의 23%를 차지하는 브릭스 동맹은 동남아 국가들에 서구 중심 경제 체제에 대한 매력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브릭스 국가들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개발은행, NDB)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아세안 위상과 단결에는 ‘악영향’ 줄 수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재의 접근을 ‘친구는 천 명도 모자라지만, 적은 한 명도 많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다. 다극화 체제로 기울어지는 글로벌 상황에서 협력 관계를 넓혀 가려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을 잘 드러낸다.

한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브릭스 참여가 특정 진영과의 연계가 아니라 급격한 글로벌 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브릭스를 재생 에너지 및 기술 산업 분야 성장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수단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또한 태국은 브릭스 참여를 해외 직접 투자 유치와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고자 하며, 베트남은 외교적 협력 관계를 다변화해 서구 열강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브릭스를 향한 기대와 열망은 아세안의 중심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당초 아세안의 설립 목적이 10개 동남아 회원국들의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이 브릭스로 기울어질수록 아세안이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여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참여국들이 신개발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 등 금융 및 무역상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브릭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소외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중 갈등 속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커져

지정학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질수록 서구 열강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중국, 러시아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편을 바꾸는 행위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상 강화에 나선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은 무역 관세와 지정학적 대치 상황을 통해 해당 지역 외교 양상을 뒤바꾸려 한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한다고 볼 때 동남아 국가들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며 중국과의 갈등 증폭을 선언한 것도 아세안에 어려움을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관세와 수출 규제는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및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촉발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민 규제 역시 인도와의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아세안 국가들은 브릭스가 제시하는 무역 및 금융 대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기회와 위기 공존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브릭스와 손을 잡는다고 해도 무역 협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세안은 이미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등을 포함한 포괄적 무역 협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브릭스가 추구하는 대안 금융 시스템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러시아가 미국 달러화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반 국가 간 결재 시스템이다. 이는 금융 및 재정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이미 기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통합된 아세안의 금융 인프라를 흔들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곡물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러시아의 계획도 아세안의 기존 시장 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브릭스 참여가 제공하는 발전의 기회도 무시할 수 없다. 아세안과 브릭스를 연계하는 ‘아세안+브릭스’ 전략을 통해 회원국들은 브릭스 관련 정책을 아세안에 통합함으로써 지역의 단결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마침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것도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아세안 정상 회담과 장관급 회의체는 새로운 역학 관계를 공론화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브릭스 의장국을 초청하는 것도 아세안이 확장된 협력 관계를 누리면서 아세안의 중심성 유지를 도모하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한 외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변치 않는 내부 협력을 통해서만 아세안의 원칙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조화시킬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푸시파나탄 선드람(Pushpanathan Sundram) 치앙마이 대학교(Chiang Mai University) 공공정책대학원(School of Public Policy) 방문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SEAN members balance with BRICS as the world shift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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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한강변 재건축 알짜도 소용없네, 자금 조달·시공사 선정 빨간불

강남·한강변 재건축 알짜도 소용없네, 자금 조달·시공사 선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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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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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도 줄줄이 유찰
나서는 건설사 없는 사업장도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 '치킨게임'
대우건설이 제안한 한남2구역 재개발 단지 '한남써밋' 조감도/사진=대우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알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북 주요 재개발 구역인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최근 시공사와 새 금융 주관사의 협업으로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에 겨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이나 송파구 잠실 등 대형 사업장엔 건설사들이 몰려들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강변에 있어도 작은 단지엔 1개 건설사만 참여해 유찰되거나 아예 나서는 건설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한남2구역, 간신히 자금 모집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사업지 내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대주단 모집 절차를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달 초 기표를 앞두고 있다. 조달 금액은 국공유지 매입비와 대출이자 등을 합한 1,680억원이다. 10여 개 금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2,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2구역은 우리투자증권이 지난달 금융 주관사 지위를 포기한다고 통보해 위기를 맞았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 환경 때문에 대주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주관사가 PF 조달을 포기한 것이다. 결국 조합은 신영증권을 새 주관사로 정해 PF에 도전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지원에 나서면서 한 달여 만에 대주단 모집에 성공했다.

서울 내 유망 정비사업도 어려움 호소

한남2구역은 이른바 ‘118프로젝트’도 무산된 곳이다. 118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대우건설이 꺼낸 프로젝트 명칭이다. 대우건설은 기존 90m, 14층으로 설계된 아파트 높이를 최고 118m, 21층으로 하겠다고 공약했고, 롯데건설을 제치고 한남2구역 시공권을 수주했다. 당시 조합원들이 높아진 층수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당시, 한남뉴타운 일대를 고도제한 완화지역에서 제외하면서 물거품이 됐고, 결국 조합은 작년 11월 지하 6층~지상 14층을 짓는 내용의 원안을 승인했다.

한남2구역뿐 아니라 서울 내 유망 재개발 사업들도 대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종로구 돈의문 2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은 본PF 전환 전까지 중·후순위 대출 만기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재개발사업 역시 본PF 전환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1조4,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초기 토지비 대출)을 연장 중이다. 대형 건설사도 최근 정비사업 수주 기조를 보수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부동산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PF 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정국 불안과 정책 리스크까지 가세해 PF 대출 시장 파행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뷰 재건축도 어려워, 시공사 선정 양극화 뚜렷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핵심지역 재건축만 수주하는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한 탓이다. 실제 용산구 한남, 송파구 잠실의 대형 재건축 사업장에는 건설사들이 몰려들어 경쟁이 치열한 반면, 1개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거나 아예 나서는 건설사가 없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은 867가구, 4,544억원 규모지만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두 차례 이상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강남권 다른 정비사업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1차 입찰 때는 롯데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송파구에선 지난해 잠실우성4차(DL이앤씨), 가락삼익맨숀(현대건설), 삼환가락(GS건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한강변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신반포2차는 두 차례 유찰 이후 지난해 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신반포4차도 삼성물산의 단독 참여에 따른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산호아파트도 네 차례 유찰 끝에 작년 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나마 나서는 건설사가 있는 곳은 다행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을 겪는 정비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되자, 공사비를 올려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은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데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비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꺼려서다.

반면 연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압구정 2구역에선 한남 4구역 수주전에 이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리턴 매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건축사업 공사비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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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