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전적 보상 앞세워 자국민 자원입대 유도
죄수·북한군 등 적극적으로 동원해 전력 확보
강제 징집 꺼리는 푸틴, 정치적 리스크 고려했나

러시아 당국이 자국민의 자원입대를 유도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자국민을 강제 징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 가운데, 금전적 보상을 앞세워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이 밖에도 러시아군은 전쟁에 죄수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을 확충하고 있다.

러시아 '계약병' 사망자 급증

26일(현지시각) 러시아 독립 매체 메디아조나는 러시아군 사상자 발생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발생한 러시아군 전사자 대다수는 특수부대와 정규군 병사들이었다. 같은 해에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뒤에는 평균 나이 30대 중반의 예비군 전사자가 늘기도 했다. 2023년부터는 러시아 각지 교도소에서 징집한 죄수병과 민간군사기업(PMC) 용병들을 중심으로 전사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전사자 중 40대 이상 ‘계약병’의 비중이 확대됐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거액의 보너스, 후한 임금, 채무 탕감 등을 앞세워 자국민의 자진 입대를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러시아에서 자원입대 포상을 가장 많이 주는 지역인 사마라주의 경우, 자원입대자에게 이달 기준 400만 루브(약 6,500만원)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6만5,000루블(약 10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액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러시아인들이 사회적 지위 상승을 목적으로 자원입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키릴 로고프 오스트리아 빈 인문학연구소(IWM) 사회학자는 “모스크바의 자원입대자는 200만 루블(약 3,200만원)을 위해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병사무소를 찾는다”며 “이 돈은 막 결혼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대학에 가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병력 충당 노력

러시아는 금전적 보상 외에도 각종 수단을 동원해 병력을 충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입대를 선택할 경우 재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기존 러시아 형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가 군에 등록하면 석방될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혐의자는 입대 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들도 군 복무 계약에 동의하면 형사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각종 질병에 걸린 죄수들도 병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B형·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로 ‘B-C 러시아 돌격중대’를 편성해 전쟁에 투입했다. 러시아군의 구금시설에 수감된 간염 환자는 1만 명이며, 이 중 약 15％가 전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외신을 통해 러시아군이 사면 및 치료제 제공 혜택을 앞세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판정을 받은 죄수들을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는 러시아군 포로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동원한 것 역시 병력 보충을 위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 약 1만1,000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체결한 북·러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역습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집중 투입됐다. 북·러 조약은 양국의 군사·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체결됐으며, 북한이나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 징집 사실상 어려워

이처럼 러시아가 병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원인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인력 손실'이 지목된다. 최근 영국 국방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은 86만 명에 달한다. 영국 국방성은 "현재 러시아 군인은 최소한의 훈련을 받고 있고, 러시아 지휘관은 높은 사상자율에도 기본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전쟁 전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군대를 구축하려 했지만, 현재 막대한 사상자 때문에 불가능해졌다"고 짚었다.

그렇다고 자국민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가 죄수나 북한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는 과거 강제 징집으로 인해 수차례 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1979년 옛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하며 수많은 징집병을 전투에 투입했다"며 "옛 소련 국민들은 강제 징집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1990년대 일어난 체첸 전쟁 당시에도 징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며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반 국민까지 강제로 전장에 투입하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가 막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美 국방 “매년 8% 예산 삭감”
對유럽 안보 예산 줄어들자
다급한 EU 방위비 증액 추진

영국이 국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호응한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유럽은 배제한 채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균열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대서양 동맹’을 유지·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英 국방비 지출 대폭 확대

25일(이하 현지시간) 스타머 총리는 웨스트민스터 의회 보고에서 2027년부터 국방비를 GDP의 2.3%에서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5% 목표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지만 2027년이라는 마감일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머 총리는 “정부는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회상하며 “만약 당신이 내 생애 동안 러시아 전차가 다시 유럽 도시로 진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바뀐 세상에 살고 있다”며 “3년 전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언급했다. 그는 “2.5% 목표는 연간 134억 파운드(약 24조3,0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한다”며 “이는 영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집단 방위에서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 예산을 국제 지원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스타머 총리는 국방비 지출 증액을 위해 국제 지원 예산을 현재 GDP 대비 0.5%에서 2027년 GDP 대비 0.3%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나는 모든 유럽 동맹국이 자력 국방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오늘부터 정부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지속 증액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 작년 국방비, EU 전체보다 많아

이날 스타머 총리의 깜짝 발표는 국방비 증액을 통한 자력 안보 강화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미국에 동맹 유지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국의 국방 의지를 어필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안보 보장을 유지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한 해 군사 지출은 유럽 전체의 국방 예산을 크게 상회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해 총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42% 오른 13조1,000억 루블(4,620억 달러)였다. 이는 러시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6.7% 수준이다.

반면 영국을 포함한 EU의 지난해 전체 국방비는 4,570억 달러(약 655조7,000억원)로 전년 대비 12%가 올랐지만 러시아의 국방비보다는 낮다. 더군다나 IISS는 러시아의 국방비가 올해 13.7% 증가해 15조6,000억 루블(약 257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러시아 GDP의 7.5%,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제엔 부담이 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IISS는 분석했다.

"냉전 때보다 더 불안" 유럽 재무장 강화

이에 유럽에서도 재무장 바람이 일고 있다.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무장 강화를 예고한 덴마크 정부는 지난 19일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약 10조원)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안보 현실과 관련해 “냉전 시절보다 더 엄중하다. 대대적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을 발표한 것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증액을 통해 덴마크 국방비가 GDP의 3％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덴마크 국방비는 GDP 대비 2.37%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특히 “국방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라며 “(무기를) 사고, 사고, 또 사라. 중요한 건 오직 스피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사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구매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면, 보다 신속히 인도될 수 있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차기 총리로 유력해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유럽의 ‘안보 독립’을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독일 내부에선 메르츠 대표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국가의 지출을 통제하는 재정 준칙을 완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의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대통령도 GDP의 3.45%인 국방예산을 2028년까지 5%로 올리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 삭감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달 24일까지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美, 통상법 301조 활용해 中 해운업계 견제 착수
中, 선박 수주·항구 터미널 시장 영향력 막대해
일각에서는 '산둥항 제재' 보복이라는 분석도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새로운 무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운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해운 선박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 해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中 선박, 美 입항 시 '수수료' 낸다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중국 원양해운그룹(COSCO·코스코그룹) 등 중국 해운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입항 수수료라는 새로운 규제 도구를 꺼내 든 것이다. USTR은 이번 조치가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 301조’라고도 불리는 해당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이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 소속 선박에는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 1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도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중국산 선박 비율이 25% 이상 50% 미만이면 입항 1회당 최대 75만 달러(약 10억7,000만원), 50% 이상이면 최대 100만 달러가 추가되는 식이다. USTR은 오는 3월 24일 새 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中 해운 경쟁력 고려한 조치인가

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과는 중국의 글로벌 해운·조선업계 영향력을 고려한 '경계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해운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은 7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세계 수주량 6,581만 CGT(표준선환산톤수) 중 4,645만 CGT를 확보한 것이다. CGT는 단순 선박의 크기나 무게가 아닌 선박 건조의 난이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기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단위로, 조선사의 실질적인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중국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구 터미널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양연구소의 조교수인 이삭 B 카든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기업은 전 세계 96개국의 항구에서 하나 이상의 터미널을 소유하거나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 세계 상위 100개 항구 중 25개가 중국 본토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구의 약 61%가 중국과 연계돼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선업계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 조선업계는 1975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에 빛나는 생산 능력을 자랑했으나, 1980년대 조선업 보조금이 대부분 사라지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조선업 제조 기술이 아웃소싱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원자재와 부품 자급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며 "이후 조선업 관련 투자가 급감하며 조선소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中, 최근 美 제재 선박 입항 막아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보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항만을 운영하는 산둥항만그룹은 미국의 제재하에 놓인 선박의 정박, 입항 등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거래에 연루된 선박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제재 대상 선박의 항만 이용을 금지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칭다오항, 르자오항, 옌타이항 등 산둥성에 위치한 주요 항만은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 통로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들 항만을 통해 수입된 원유는 지난해 하루 평균 174만 배럴에 달한다.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7% 수준이다. 수입된 원유의 상당량은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UN 러 규탄 결의안 채택, 美 반대표 던져
트럼프, 푸틴과 협력 논의하며 우크라 압박
英·佛 등 유럽과의 '가치 동맹' 균열 조짐

미국이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적대적 행위의 종식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은 피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오히려 중국·러시아·북한 등 과거 적대국으로 규정했던 나라들과 입장을 같이하며 전통적 동맹인 유럽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또한 러시아와 국방비 삭감을 비롯해 공동 개발 사업을 긴밀히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5,000억 달러 규모의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등 세계 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美, UN 총회서 노골적인 '러시아 편들기'

24일(현지시각) UN은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3년을 맞아 발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는 각각 결의안을 제시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결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aggression)'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요구했다. 또한 "러시아는 모든 군 병력을 즉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명시해 이전 UN 총회 결의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미국 대표부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표현에 반대한다"며 자국이 준비한 결의안을 공개했다. 미국은 결의안에서 "분쟁은 신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적대행위의 종식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나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표현은 피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관한 내용은 빼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두 국가의 설전 끝에 UN 총회는 우크라이나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176개 회원국 중 유럽 주요국을 비롯한 총 9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8표, 65표로 집계됐다. 미국은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반대표 대신 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면 미국 측 결의안은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 부결됐다. UN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달리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UN의 공식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총회 후 열린 안보리에서도 미국은 러시아와 같은 편에 섰다. 이날 미국은 안보리에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책임 추궁은 뺀 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만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고, 15개 이사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 등 10개국이 찬성하며 채택됐다. 유럽은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비판 수위를 높였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침략이 보상받는다면 어디에도 평화와 안전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가 안전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對러시아 제재 두고도 유럽과 다른 행보

UN 총회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편들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그동안 '가치 동맹'을 강조해 온 미국과 유럽이 분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대러시아 제재를 두고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유럽연합(EU)은 제16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향후 12개월간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전년도 수입량의 80%로 제한하고 2026년 말부터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등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추가 제재도 부과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존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식을 비롯해 양국 간 주요 경제 개발 거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 등 다른 파트너국과 희토류를 함께 개발할 준비가 됐다"며 "특히 알루미늄 부문에서 미국과의 공동 개발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AI, 달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조만간 국방비 삭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VGTRK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이 모두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좋은 생각"이라며 "러시아는 미국과 국방비 삭감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온 만큼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국방비는 GDP(국내총생산)의 8.7%에 이른다.

美 압박 속에 우크라 광물협정도 체결 임박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을 계속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희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내용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정문의 첫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안보 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맹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로 다시 작성된 두 번째 협정문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 지분 5,000억 달러를 비롯해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지원금의 두 배를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NYT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수입이 11억 달러(약 1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원 이전은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친러 행보 속에 우크라이나도 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협정을 강요받고, 그것 없이는 버틸 수 없다면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저녁 부로 5,000억 달러는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실상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미·우 광물협정 체결식 예정
美, 평화 유지에 유럽 역할 강조
국무장관 아닌 재무장관 파견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광물협정 조건에 합의했다.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황폐화한 영토 재건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의 안보 보장 조항은 이번 협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광물 개발 기금 조성,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

25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광물 자원 공동 개발에 대한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 개선과 미국의 장기적 안보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공동 기금에 출자하는 것이 골자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28일 백악관을 방문해 협정서에 서명할 방침이다.

FT가 입수한 최종 협정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가스를 포함한 국유 광물 자원의 수익화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수입원으로 작용하는 광물 자원은 제외되는 만큼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나프토가즈(Naftogaz)와 우크르나프타(Ukrnafta)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조성된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등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번 합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하 스테파니시사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은 “광물협정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며 “미국 행정부로부터 이번 협정이 더 큰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리자 역시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5,000억 달러(약 715조원)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차지하려던 기존 요구를 철회한 직후 성사됐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일부 거둬들였다.

우크라이나 지키기? 미국 기업 지키기!

이번 협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강력히 요구해 온 미국의 안보 보장 조항이 빠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모든 이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평화 유지가 필요하다”며 “유럽이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선 안 된다”고 짚으며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협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 배치는 안보 보장의 일부일 뿐,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막대하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 또한 우려했다. 그는 “협정이 존중받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억지력”이라며 미국 만이 러시아를 제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는 광물협정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 정부 관리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베센트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난 (이번 광물협정을) 경제 안보 보장이라고 부른다”며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자산이 많을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미래 안녕에 두는 이해관계가 클수록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안보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미군의 억지력은 자국 기업들의 자산을 지키는 선에서만 작용할 것을 천명한 셈이다.

러시아 수용 여부 강조하기도

이에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평화 유지군을 배치하는 식으로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는 공동 목표에 뜻을 모은 만큼 러시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종전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각계 전문가의 일관된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조기 종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현명하다면, 전쟁은 수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의 개입을 강조해 왔던 마크롱 대통령도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유럽이 더 이상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유럽은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으며, 국방 측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간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최대 3만 명 규모의 유럽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외국인 투자 사업 전 과정 지원
中 문화사절단 한국 파견, 개방 추진
우리 외교계도 적극 대화 의지

중국 정부가 올해 최우선 목표로 자국 경제성장을 제시하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8년간 유지돼 온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한한령의 최대 피해자로 꼽혔던 게임업계 등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中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개방 이뤄져야”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달 19일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통신과 바이오, 외국인 소유 병원 등의 개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개방이 이뤄지도록 적용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 역시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유통을 금지해 왔다. 외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허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연구에서는 2017년 한한령 발동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최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이번 한한령 해제 움직임과 관련해 일부 국제 관계 전문가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그 돌파구로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말 한국을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외교적 대화 창구도 활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정부에 (한한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한한령이 어딘가에 명시된 공식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K팝 가수 등이 중국 공연을 신청하면, 과거와 달리 풀어주는 식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달 2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외교장관회의를 전후로 양자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유통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외교계의 중론이다.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앞서 시 주석은 이달 초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중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에는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올해 11월 한국을 방문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내년 APEC 개최를 앞둔 만큼 올해 개최국인 한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中 현지 업체 성장에 게임업계는 ‘글로벌 진출’ 무게

다만 이처럼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한한령 해제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된 게임업계는 해제 후에도 중국 사업 비중을 다시 늘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판호를 발급해 중국 시장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 유럽, 일본 등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쏟겠다는 곳이 주를 이루면서다. 한때 중국이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는 그 이유로 현지 게임사들의 급성장을 꼽는다.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대형 게임사들이 기술력을 빠르게 키운 탓에 중국 시장 진출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의하면 2023년 674억5,700만 달러(약 87조700억원)수준이던 중국 게임 시장은 2028년 1,247억9,900만 달러(약 162조2,4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사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위메이드 관계자는 “재작년 판호를 얻은 ‘미르M’이 중국 내에서 꾸준한 이용자를 기록 중이지만, 다른 게임의 출시는 정해진 바 없다”며 “과거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게임 게임들도 있었던 만큼 한한령 해제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타 대형 게임사들 또한 기존 전략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특정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기조를 유지하며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