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2조원에 마지막 LCD 패널 생산 공장 처분
中 기업들이 지배하는 LCD 시장, 국내 기업들 줄줄이 사업 철수
LCD 포기하고 OLED에 집중, 韓 디스플레이 기업들 선제적 투자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소재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을 중국 CSOT(차이나스타)에 매각했다. 중국 LCD 패널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가운데, 경쟁에서 밀린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줄줄이 LCD 시장에서 발을 빼는 양상이다. LCD 사업 철수를 결정한 국내 기업들은 미래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선제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LG디스플레이의 中 LCD 공장 매각

26일 LG디스플레이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중국 광저우 대형 LCD 패널 및 모듈 공장 지분을 중국 TCL그룹의 자회사인 CSOT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매 대금은 108억 위안(약 2조300억원)이며, 처분 예정 일자는 오는 2025년 3월 31일이다.

광저우 대형 LCD 패널 공장은 LG디스플레이가 70%(본사 51%, 중국 소재 자회사 19%), 중국 광저우개발구가 20%, 스카이워스가 10%의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스카이워스 지분을 13억 위안(약 2,438억원)에 매입, 지분율을 80%까지 확대한 바 있다. LCD 패널 생산의 후공정을 담당하는 모듈 공장은 LG디스플레이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공시를 통해 이번 지분 매각의 목적을 “대형 LCD 생산 법인 지분 매각을 통한 OLED 사업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차별화 여지가 크지 않고 시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대형 LCD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LCD 시장 과점

LG디스플레이가 매각하는 광저우 LCD 공장은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마지막 LCD 패널 생산 공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중국 쑤저우 공장을 매각한 뒤 2022년 LCD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LG디스플레이도 2022년 국내에서 TV용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이번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 매각으로 국산 LCD 생산라인이 전부 사라지게 됐다"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을 계기로 국산 LCD 패널 시대 종식이 공식화됐다는 평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LCD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한 배경으로는 중국의 LCD 시장 내 '저가 공세'가 지목된다. 그간 BOE, CSOT 등 중국 LCD 패널 업체들은 자국 기업과의 협력·합병, 국가 보조금 등을 발판 삼아 저렴한 가격으로 패널을 공급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16년 31% 수준이었던 중국의 세계 LCD TV 패널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7.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37.9%에서 3.4%로 쪼그라들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LCD 패널 시장을 선도하던 일본 전자 대기업들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기업에 밀려 이미 2010년대 초반 왕좌를 내줬던 일본 LCD 패널 생산 업체들은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속속 철수하고 있다. 소니는 2012년 삼성전자에 LCD 제조 합작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며, 파나소닉도 2016년에 TV용 LCD 패널 생산을 종료했다. 샤프는 지난 6월부터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마지막 LCD 패널 공장의 생산을 축소해 왔으며, 지난 8월 해당 공장의 가동을 완전히 정지했다.

'고부가가치' OLED 시장 공략하는 韓 기업들

중국이 LCD 패널 시장 전반을 장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활로 모색을 위해 OLED 패널로 눈을 돌리고 있다. OLED는 LCD 대비 생산 시 요구되는 기술 난도가 높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통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LCD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긴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OLED 패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모두 선제적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부터 파주 소재 P10 라인에 투자를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P10은 LG디스플레이가 초대형 OLED T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설립한 10.5세대 공장이다. 시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8.6세대 IT용 OLED 투자를 위한 신규 라인을 건설하기보다는, 유휴 공간이 있고 백플레인(디스플레이 구동 회로 소자가 집적된 뒷면) 등 8.6세대에 활용할 수 있는 설비가 이미 들어선 P10을 투자처로 낙점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후공정 핵심 기지인 베트남 시설 투자에 돌입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베트남 북부 박닌성 당국이 베트남에 18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투자해 OLED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투자는 현 공장이 있는 박닌성 옌퐁 공단에 집행되며, OLED 패널에 여러 부품을 더해 모듈로 만드는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 매각 의지 피력한 류광진 대표, "두 개 업체와 M&A 논의 중"
지난해 기준 인식된 부채만 1조원가량, 정부 추산 미정산금도 1조2,000억원에 달해
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신뢰도 하락' 문제도 여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이 플랫폼 정상화 및 경영권을 포함한 회사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M&A)에 착수하겠단 게 류광진 티몬 대표의 계획이다. 매각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단 구상이지만 셀러 미정산금 등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의 인수 매력도가 없는 만큼, 티몬의 매각 작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티몬 매각 절차 준비, '각자도생' 노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류 대표는 최근 티몬 매각 절차를 준비하겠단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에서 그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 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M&A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류 대표가 매각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데다 모기업인 큐텐으로부터의 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지난 2022년 9월 티몬이 큐텐에 인수된 이후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 수순을 밟았다. 2022년 7,848억원 수준이던 부채는 2023년 말 9,936억원으로 늘었고, 자본총계는 -6,386억원에서 -8,832억원으로 2,000억원 넘게 축소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큐텐과 최대 주주인 티몬글로벌 측에 자금을 빌려주는 모양새가 그려지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에만 큐텐과 티몬글로벌에 각각 68억원, 1,062억원을 빌려줬다. 그 결과 티몬은 셀러들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했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류 대표가 "본사(큐텐)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티몬)가 뱅크런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결국 티몬 매각을 통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미정산금 등 난제 산적한 티몬, 매각 성사 가능성 ↓

다만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은 매각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티몬의 부채 규모가 명확히 가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지난 8월까지 판매 대금이 묶인 피해 업체는 최소 4만8,000여 곳, 정부 추산 미정산 금액은 1조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결국 티몬 입장에선 미정산 판매 대금 등 손실까지 감안해 줄 원매자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 티몬에 이 정도의 '인수 매력도'가 있지는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상품권 사용 불가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산재해 있다. 그간 티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7~10%가량 할인해서 판매해 왔는데, 정산금 지연 사태 이후 해당 상품권들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다. 이로 인한 파장은 일반 소비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퍼졌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6억4,000만원(제출 기관 기준) 중 1억7,700만원이 해피머니상품권이었다. 이에 지자체발 해피머니 상품권 중 93%를 보유 중이던 서울시는 환불 조치를 위해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모기업이 사실상 운영 정지 수준에 이르렀단 점 역시 리스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4일 싱가포르통화청(MAS)이 "큐텐에 결제 서비스를 계속 허용하면 더 많은 판매자가 미정산과 잠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큐텐에 결제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는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티메프와 모기업 전반에 대한 업계 신뢰도가 사실상 소실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이에 대해 한 IB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소위 '빅 플레이어'를 제외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승자 독식 시장이 됐다"며 "구태여 '구멍'이 큰 티몬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는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

티몬에 대한 업계 신뢰도는 향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서다. 검찰은 최근 류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건 아닌지, 회사 내부 자금을 모회사인 큐텐의 M&A 자금으로 유용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양 사가 판매자 정산 대금 약 500억원을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팀이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총 1조4,000억원, 횡령액은 5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양 사 대표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긴 하나, 사법 문제가 중첩되면서 기업의 신뢰도가 거듭 하락하고 있단 점은 원매자 입장에서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선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는 분위기다. 본사가 싱가포르 기반이고 동남아에서 한국 제품 역직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 자본 중 티몬 인수에 관심을 갖는 곳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다만 낙관적인 전망을 견지하는 이들 역시 티몬이 '제값'을 받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본다. M&A가 이뤄지더라도 상술한 각종 리스크로 인해 티몬 자체를 통한 사업 성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헐값에 매각을 진행하거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경영권을 넘기는 편이 티몬으로선 최선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창업자 슐먼에 이어 무라티 CTO 돌연 퇴사
회사 창립자 등 초기 핵심 멤버들, 올트먼 곁 떠나
오픈AI는 영리기업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 추진

최근 존 슐만(John Schulman) 공동 창업자 등 오픈AI 고위 인사들의 퇴사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라 무라티(Mira Murati) 최고기술책임자(CTO)도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챗GPT의 어머니'로 불리는 무라티 CTO는 오픈AI 설립 당시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상용화를 진두지휘했던 핵심 인물이다. 무라티의 이탈로 현재 오픈AI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창립자 총 11명 중 2명만 남게 됐다. 

무라티, 챗GPT·달리 등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

25일(현지 시각) 무라티 CTO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랜 고민을 끝에 오픈AI를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순조로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픈AI에서 보낸 6년 반은 엄청난 영광이었다"며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서 물러나는 이상적인 시기는 없겠지만,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나만의 탐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알바니아 출신의 무라티는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 조디악 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했고 이후 합류한 테슬라에서는 모델X와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의 개발을 주도했다. 2018년부터는 오픈AI의 CTO로 일하면서 챗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DALL-E) 등 주요 제품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샘 올트먼 CEO가 이사회로부터 축출당했을 때는 임시 CEO를 맡으며 올트먼의 복귀를 지지하기도 했다.

무라티는 2022년 11월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끈 챗GPT의 개발을 총괄하면서 '챗GPT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이날도 최근 공개한 새 모델 '오픈AI o1'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오픈AI o1은 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이러한 성과는 직원들의 재능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공개된 오픈AI o1은 단계별 추론이나 계획 수립이 가능해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슐먼 공동 창업자도 퇴사 후 앤스로픽 이직

무라티의 퇴사는 오픈AI의 창립 멤버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슐먼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지는 두 달도 되지 않았다. AI 모델 사후 학습 연구팀을 이끌었던 슐먼은 "AI 연구에 더 깊이 집중하고 실무 기술 업무로 돌아가 내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며 오픈AI를 떠났고 이후 경쟁사인 앤스로픽으로 이직했다. 그렉 브로크만(Greg Brockman) 공동창업자 겸 회장도 재충전을 이유로 연말까지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가 오픈AI 내 안전팀인 ‘수퍼얼라이언스팀’이 해체된 후 회사를 떠사 스타트업 ‘SSI’를 설립했고, 수츠케버와 함께 AI 안전팀을 이끌던 얀 라이케(Jan Leike)는 앤스로픽으로 이직했다. 오픈AI를 떠났다가 지난해 초 재합류했던 안드레이 카르파티(Andrej Karpathy) 공동 창업자도 올해 2월 다시 회사를 그만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공동창업자 가운데 올트먼 CEO와 보이치에흐 자렘바(Wojciech Zaremba) 두 명만 회사에 남게 됐다.

무라티의 퇴사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소 올트먼의 리더십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던 만큼 올트먼과의 불화가 이유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라티는 올트먼 축출 전 이사회 임원 중 일부에게 그의 리더십 전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심리적 학대'라고 표현했다"며 "다만 그는 이사회의 올트먼 해고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당시 올트먼의 복귀를 지지하는 직원들의 연판장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올트먼 CEO, 오픈AI 영리기업으로 전환 추진

이날 무라티의 퇴사 소식과 함께 오픈AI가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 영리기업으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영리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트먼이 비영리 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오픈AI 영리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지분 7%를 확보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픈AI가 이처럼 영리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용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영리법인을 통해 투자를 받지만, 모든 사업 통제권은 비영리법인 이사회에 있는 독특한 구조로 돼 있어 영리법인 전환 없이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올해 5월 올트먼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으나 이 또한 영리법인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블룸버그는 "업계에서는 슐만 공동 창업자, 무라티 CTO 등 최근 오픈AI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는 것이 영리법인으로의 급격한 전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기업의 정체성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지금까지 올트먼은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회사의 정체성에 맞게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업 재편이 경영진의 변화와 함께 이뤄지는 만큼 오픈AI의 AI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료 서비스 격차 없어도 소득 계층 간 ‘건강 차이’ 여전
40대부터 만성 질환 유병률 차이 뚜렷하게 나타나
경제적·지역적 요인이 ‘흡연, 음주’보다 불평등에 큰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 서비스 차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도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 기대 수명(life expectancy)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간 기대 수명 격차는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컸는데, 사망률 차이가 명확해지는 노년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만성 질환(chronic illness) 유병률 차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흡연, 음주 등 개인 건강 습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지역적 격차(geographic disparities) 등이 만성 질환과 계층 간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에 월등히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 계층 간 ‘건강 불평등’, 의료 혜택 동일해도 여전

저소득층의 0.4%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될 정도로 의료 혜택이 공평하게 제공되는 네덜란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민이 고른 건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고소득층 여성에 비해 7.6년 낮았고, 저소득층 남성과 고소득층 남성 간 기대수명 차이는 여성보다 더 큰 11.6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빈부 건강 격차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체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그동안 빈부 간 건강과 기대 수명 차이로 정의되는 ‘건강 불평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인 데다 이들을 측정할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앵거스 디튼(Angus Deaton)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의견 일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된 의견들조차 구체적 증거보다는 반복되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성 질환’이 ‘빈부 간 사망률 차이’ 최대 원인으로 밝혀져

카베 다네쉬(Kaveh Danesh) UC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내과 레지던트, 조너선 콜스타드(Jonathan Kolstad) UC 버클리(Berkeley) 하스(Haas) 경영대학원 부교수, 윌리엄 파커(William Parker) 런던 경제정치대학원(LSE) 박사과정생, 요하네스 스핀뉴진(Johannes Spinnewijn) 동 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 개인의 인생 주기에서 건강 불평등이 발현되는 패턴을 만성 질환에 중점을 둔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만성 질환이 빈부 간 사망률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미 젊은 나이부터 미래에 나타날 건강 불평등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2006년 이후 네덜란드 전역에서 발행된 방대한 처방전 자료에 담긴 만성 질환 관련 기록을 추적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가장 특기할 만한 발견은 노년층 빈부 간 사망률 차이 원인의 30~40% 정도가 만성 질환 유병률 차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빈부 간 의료 서비스 차이가 사실상 없는 네덜란드의 경우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질 낮은 치료나 오진을 받는 경우가 드문데도 저소득층 인구가 더 이른 나이에 더 높은 빈도로 만성 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혜택이 공평하더라도 빈부 간 만성 질환 유병률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건강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이 만성 질환 더 일찍, 더 많이 걸리는 ‘노화 속도 차이’가 주원인

여기서 연구진은 은퇴 연령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망률 차이는 사실상 결과에 불과하고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삶의 훨씬 이른 시기에 뚜렷하게 자리 잡는다고 설명한다. 40세 정도가 되면 70세에 갖게 되는 기대수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원인이 이미 생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이 더 일찍, 더 많이 만성 질환에 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성 질환에 걸린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며 저소득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건강 상태가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노화 속도 차이’(differential ageing)가 빈부 간 건강 격차를 만들어 내는 주원인으로, 만성 질환자의 저소득층 ‘질병 편입 효과’(health-based sorting)보다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지역적 차이’가 ‘건강 습관’보다 건강 불평등에 훨씬 큰 영향

연구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주목할 결론은 흡연, 음주, 운동 같은 건강 습관이나 직업 등의 요소가 빈부 건강 격차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구진이 설문조사와 행정 문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간 불균형’이 각각 만성 질환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데 반해 건강 습관은 큰 영향 요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따라 공중 보건 정책의 초점이 지금까지처럼 개인의 건강 습관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변수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역적 변인을 무시하고 건강 습관에만 집중해 온 그간의 연구들이 오류를 야기했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결론을 통해 연구진은 보건 정책의 방향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발생한 질병 치료도 필요하지만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연구가 증명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성 질환이 저소득 인구의 생애 주기에서 상당히 젊은 시기부터 발현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 불평등 해소에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조언한다.

원문의 저자는 카베 다네쉬(Kaveh Danesh) UC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내과 레지던트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Closing the health gap: How chronic illness drives health inequality early 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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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저격'에 전면 반박 나선 배민, 법적 대응 시사도
"플랫폼끼리 탓하고 있을 땐가" 신음하는 소비자들 

외식업주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추세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계의 수수료 인상이 이중가격제 보편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배달 앱 시장 '양대 산맥'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정조준'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이중가격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츠 측은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배달 업체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요금제를 변경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민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이츠는 “쿠팡 와우회원 무료배달 혜택은 고객 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며 업주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며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포장 수수료 유료화·중개 수수료 인상 및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의 전면 반박

쿠팡이츠의 도발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우아한형제들은 25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당사가 제공하는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건)과 가게배달(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을 섞어 (쿠팡이츠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료배달 혜택과 관련해 타사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은 현재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 배달 팁을 당사에서 부담하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는 9.8%이고 업주 부담 배달비는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경쟁사에는 없는 가게배달은 고객 배달 팁을 업주가 직접 설정하며, 당사는 가게배달 업주가 무료배달을 선택할 시 배달비를 건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이때 중개 이용료는 6.8%로 경쟁사보다 3%p 낮으며 가게배달의 중개 이용료는 최근 변동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가)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유감”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 피해 '일파만파'

쿠팡이츠와 배민이 치열한 책임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배달비 무료라는 홍보를 믿고 플랫폼 사업자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이중 가격으로 결국 배달비를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며 "제품에 배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합쳤기에 소비자는 제품의 원래 가격을 알 수 없게 됐고 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업체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중가격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배달 앱 플랫폼의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한 소비자는 "배달비가 무료라서 당연히 지출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중가격제를 알게 된 뒤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며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을 텐데, 이건 사실상 기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중가격제가 전반적인 외식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중가격제는 결국 소비자의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중가격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소비자의 배달음식 주문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외식 산업 자체가 위축되며 자영업자들도 막심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