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정치국 회의서 ‘경기 부양’ 재강조
대규모 유동성 풀어 본격 경제 살리기 시동
취약계층에 이례적 일회성 현금 지급 검토도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양책 확대를 천명하는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부양할 전망이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과 '증시 활성화'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촉구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 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경제 사업을 잘해 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와 소비의 발목을 잡아 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상업용 주택 건설 통제 및 재고 최적화,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확대, 유휴 토지 활성화,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등이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됐다.

또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올해 2조 위안(약 377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1조 위안(약 190조원)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과 첫째 아이를 제외하고 한 자녀당 월 800위안(약 15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쓰인다. 나머지 1조 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도 냈다. 중앙정치국은 “민간경제촉진법을 공포해 민간경제 발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과 민생에 대한 혜택을 결합해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경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가 수혜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중국이 올해 극빈층과 고아, 노숙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1,547억 위안(약 39조원)을 책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기 지원금을 꺼려온 중국 정부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중국이 추가로 재정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9월 회의는 이례적, 당국 위기감 반영된 행보

중국 정부가 9월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통상 정치국은 4월과 7월, 12월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협의하고 9월 회의에서는 주로 당의 규율이나 내부업무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한다. 실제로 중국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해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과잉 공급이 글로벌 이슈화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관세 등의 규제로 수출도 먹구름이 끼었다. 소비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질 경우 중국 경제의 하강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외자유치액 감소가 지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 달러(약 249조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1,632억 달러로 13.7% 감소했다. 올해도 중국의 FDI 유치액은 감소세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비 FDI 감소 폭은 1∼2월(19.9%↓)에 비해 1∼4월(27.9%↓), 1∼6월(29.1%↓), 1∼7월(29.6%↓), 1∼8월(31.5%)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 역시 식어가고 있다.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IT 및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 철수를 예고했고, 구글은 이미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기업 스텔란티스는 중국 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시행, 지준율 낮춰 유동성 공급

중국 정부가 최근 강력한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양책은 지급준비율 인하로,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면 금융 시장에 유동성이 1조 위안가량 풀린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경제 분야 고위 관리들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끝에 나온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대형 국영은행들에 자본 확충 등의 방식으로 최대 1조 위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중국 당국은 시중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주택보다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기존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줄어든 이자 부담이 소비와 투자 확대, 대출 조기 상환 축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베이징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의 계약금(최소 납입금) 비율을 기존 최저 25%에서 15%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국영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재대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리윈쩌(李雲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 기관이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위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빅컷 이어 中도 유동성 공급 확대
중국 경기 부양 기대에 원자재값 상승 랠리
경기 침체 우려 여전, 국제유가는 2% 이상↓

글로벌 자산시장이 중국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제 유가와 경기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또 다른 경제 대국인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결과다.

원자재지수, 두 달 만에 최고

24일(이하 현지시간) 24개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블룸버그원자재가격지수(BCOM)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오른 100.23에 장을 마쳤다. 이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경제 침체 우려로 부진하던 BCOM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단행된 이달 18일 이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중국 인민은행의 19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날 급등했다.

글로벌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다.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이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5일 전 거래일 대비 1.16% 오른 2,896.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 역시 1.48% 오른 3,401.53에 장을 마쳤고, 홍콩 항셍지수는 0.47% 상승한 19,090.07을 기록했다. 중국과 홍콩 증시의 주요 지수는 전날 3~5%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빅컷으로 경제 연착륙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깜짝 경기부양책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또 다른 호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G2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주식시장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리·금값도 줄줄이 상승

실제로 실물 경제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닥터 코퍼(Dr.Copper)’로 불리는 구리 가격도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했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31% 뛴 파운드당 4.49달러를 기록했다.

금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 24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2,657.1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금 가격은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20일 2,600달러 선을 넘어선 후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5일 장중에는 2,7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29% 올랐는데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승 폭(20%)을 뛰어넘는 수치다.

금과 함께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은 가격 역시 오름세다. 은 현물 가격은 24일 종가 기준 온스당 32.09달러로 5월 기록했던 연고점(32.10달러)에 근접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의 선물 계약 기준 은 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반짝 상승에 그쳐, 경기 침체 우려 영향

다만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같이 상승 랠리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선이 붕괴됐다. 25일 뉴욕증시와 상업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전날 대비 2% 이상 급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배럴당 69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브렌트유 선물도 크게 밀리고 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국제 유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하루에 그친 셈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빅컷을 단행한 것을 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뒤늦은 금리 인하를 만회하기 위해 빅컷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에 빅컷 이후 엔비디아, 테슬라 등 M7(매그니피센트7) 기술주들이 요동치기도 했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 당시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자 불안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1920년대와 2020년대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눈에 띈다"며 대공황 경보를 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자유 무역의 약화와 기술 발전 측면에서 두 시대를 비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경제 민족주의, 세계 무역 붕괴, 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의 압력에 버금가는 '균열'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화 후퇴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의 부분적 해체,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 현안이 중앙은행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오션,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에 인수 협의 중단 통지
韓 오커스 협력 가능성에 물살 탔던 논의, 오스탈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
美 조선소 인수하며 오커스 동맹국 공략하던 한화, 새 기회 물색 예정 

한화오션의 호주 조선·방산 업체인 오스탈(Austal)의 인수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간 군사안보동맹)’ 협력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우호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 오스탈 측이 막대한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장기간 이어지던 논의가 결렬된 것이다.

한화오션의 오스탈 인수 무산

25일 한화오션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 인수와 관련, 오스탈 경영진·이사회와 관련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를 상대방(오스탈)에게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추진을 위해 오스탈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끝내 인수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의 오스탈 인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4월이다. 당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오스탈이 한화오션으로부터 10억2,000만 호주 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오스탈의 종가에 28.4%의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이다.

당시 오스탈은 한화오션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호주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오스탈은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스탈이 해외 기업에 매각되려면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IUS), 미국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호적 시장 상황에도 논의 결렬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5월 오커스가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오스탈은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오커스 동맹국 기업에만 매각할 수 있다"며 "당시 시장에서는 한국이 오커스에 합류하게 되면 동맹 우방국 개념이 확대되며 한화오션의 인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가 일었었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한국 장관들과의 회담에서 한화그룹의 오스탈 인수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6월 말스 장관은 “궁극적으로 이것(한화오션의 인수)은 오스탈의 문제고, 오스탈은 민간 기업”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화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의 발언 이후 오스탈은 한화오션의 현장 실사를 다시 허용했고, 거래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논의 도중 오스탈은 한화오션 측에 500만 달러(약 66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고, 한국 또는 호주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를 한화에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화오션이 협상 중단을 통지한 배경이다.

미국-호주 '쌍방 공략' 실패?

이에 업계는 한화오션의 오스탈 인수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타진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오커스 동맹국 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며 "(이번 인수 결렬 이후) 업계에서는 오커스 동맹 체제 안에 진입하기 위한 한화오션의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Philly)조선소 지분(100%)을 1억 달러(약 1,38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조선·방산업계 진출을 본격화했다.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아커(Aker)의 미국 소재 자회사로, 미국 연안무역법(Jones Act, 존스법)에 의거해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업체다. 존스법은 자국에서 건조·개조되거나 미국에 해상 운송 권한을 등록한 선박,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 등만이 미국 연안을 운항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법안이다.

다만 한화오션 측은 오스탈 인수 결렬이 호주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존스법의 영향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필리조선소 인수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호주에는 존스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오스탈 인수 검토는 중단하지만, 호주를 포함해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애플과 '비밀 계약' 체결하기도
법무부 "비자의 사업 원동력은 불법 독점 행위" 
2005년 반독점 소송 패소한 비자, 시장 내 신뢰도 하락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결제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서다. 비자는 현재 인센티브를 통해 자사 시스템 이용을 종용하거나 핀테크 기업의 결제 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센티브 통해 경쟁 억제한 비자, 불법적인 독점체계 마련

25일(이하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비자는 그간 직불카드 시장에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을 억압해 왔다.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인 수수료 구조를 강제하거나 자사 시스템을 많이 활용한 가맹점에 선별적으로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식이다. 비자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게 가맹점에 더 이득인 구조를 만들어 타사의 경쟁력을 억제한 셈이다.

애플 등 핀테크 기업이 직불카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비자가 자사의 막대한 '독점 수익'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애플이 결제 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미국 일리노이주 주류 판매업체 미라지 와인 스피릿(Mirage Wine & Spirits)은 앱페이 결제를 허용한 가맹점들을 대표해 비자, 애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라지 측은 "애플과 비자의 커넥션이 타사의 월렛 앱 시장 진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며 "그 결과 아이폰에선 애플 앱페이 사용이 강제됐고, 이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 횡포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력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법무부, 비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미 법무부도 비자를 질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비자의 독점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피해를 입었다"며 "비자는 경쟁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축적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비자의 불법적 행위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갈했다. 비자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벌인 탓에 간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혐의 사실에 따라 비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엔 비자가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한 원동력이 '시장 독점 행위'에 있음이 적시됐다. 사실상 비자의 성과 전반을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결과물로 본 것이다. 현재 비자의 직불카드 시장 점유율은 약 61%로 전체의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의 위법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는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졌다.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으로, 카드 발급사가 최소 2개의 독자적인 직불 결제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결국 비자가 도드-프랭크법 시행 이후 직불결제 시장 내 자사의 입지 하락을 우려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법무부의 시선이다.

비자 측 "무가치한 소송" 반발하지만

법무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비자 측은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무가치한 소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줄리 로텐버그 비자 법률고문은 "비자는 성장하는 직불 결제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라며 "번창하는 업체가 여럿 있다는 현실을 (법무부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계적 수준의 사기 방지 기능,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때문"이라고 반독점법 위반 및 소비자 피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비자의 해명에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비자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문제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서다. 앞서 지난 2005년 미국 상인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드 정산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양 사가 자체 규정한 정산 방식을 강제한 탓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단 게 이유였다.

해당 소송은 약 20년간 지속됐으나, 결국 지난 2019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법원의 조정 신청을 수락·합의하면서 사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양사는 카드 취급 업소 측에 55억4,000만 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비자 입장에선 잇단 반독점법 위반 소송으로 사법 리스크만 가중된 셈이다.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징을 고려,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국과수,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 조명

26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하부 쪽 배터리 팩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어 국과수는 “차량 밑면에 대한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손상돼 절연 파괴되면서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국과수, 인천서부소방서,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화재 전기 차량의 배터리 팩을 분해하는 등 합동 감식을 벌였다. 조사 당국은 배터리 모듈과 셀을 정밀 감정, 발화 지점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기동대에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과수의 분석 결과로 인해 벤츠 화재 사건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발화 차량에 탑재된 중국산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많았다. 화재 발생 차량인 벤츠 EQE350 모델의 배터리 셀이 중국 업체인 파라시스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행 중 발생한 외부 충격이 실제 화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벤츠는 화재 책임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에 취약해

전문가들도 국과수 감정과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충격과 열에 약하다"며 "국과수의 분석대로 화재 차량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은 양극,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매개인 전해액으로 구성돼 있다.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될 때 다시 양극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만약 차량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해 배터리 모듈·팩이 과도하게 변형될 경우, 배터리 셀 역시 기존의 형태를 잃고 불안정한 양상을 띠게 된다.

배터리 셀의 변형으로 분리막이 파손되면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내부 단락(internal short circuit)이 발생한다. 셀 내부에 쌓여있는 양극과 음극이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급격한 전압 강하와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열폭주(thermal runaway)라고 지칭한다. 열폭주로 인해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치솟을 시, 배터리는 여러 부반응을 일으키다 폭발하며 화재를 일으키게 된다.

"정부 대책 의미 퇴색될 것" 우려도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외부 충격으로 규명될 경우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사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가정하에 각종 배터리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며 "실제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외부 충격이라면 정부가 부랴부랴 수립한 대책들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 정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시범사업 실시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완성차 기업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의 결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인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대책을 통해 제시한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방안은 화재 원인과 무관하게 유의미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첨가제와 배터리 팩 소화 기술을 개발하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계획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 자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