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융자금, 아프리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아프리카 국가들 ‘글로벌 공급망 참여’ 촉진
산업화와 고용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5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융자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성립된 해당 투자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수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아프리카 중심 ‘글로벌 융자 기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글로벌 융자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7~2020년 중국의 개발은행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개발은행을 모두 합친 규모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하라 사막 이남(sub-Saharan Africa)의 공공-민간 인프라 프로젝트(public–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에 쏟아부어, 해당 분야 다국적 개발은행들의 융자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중국의 융자는 2017년부터 주춤했다 작년에 다시 상승했는데 대부분 교통, 에너지를 포함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를 짐작하게 한다. 비교하자면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융자는 교육, 의료, 식량 안보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돼 교통이나 통신 등 인프라 투자 비중은 작다.

인프라 투자는 무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중국의 융자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종 생산단계에 가까운 GVC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이는 물류비용을 줄이고 무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과 통신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

케냐의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표준궤 철도(Standard Gauge Railway)는 융자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 투자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몸바사 항구 이용권 담보 조항이 우려를 자아냈지만 중국 융자가 모두 그렇게 약탈적인 것은 아니고 나이로비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최근 프로젝트들은 보다 지속 가능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아프리카 연구 이니셔티브(China-Africa Research Initiative, CARI) 자료를 보면 중국의 융자금 중 1/3을 넘는 금액이 교통과 통신 인프라 분야에 투자된 반면 세계은행 융자의 해당 분야 투자는 10%에 그쳤다. 이는 두 융자금의 확연한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유형 기반 시설에 대한 강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GVC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촉진

구체적으로 중국의 사회기반시설 융자가 1 표준편차만큼 늘면 아프리카의 GVC 참여는 이후 4년 동안 0.11 표준편차 증가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GVC 참여가 수입 원료를 이용해 부가가치가 포함된 수출품을 생산하는 최종 단계 영역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생산 기술이 모자라는 국가들이 보다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도록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통합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대규모 융자는 그 동기와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왔고, 이기심으로 뭉친 ‘악당 원조’(rogue aid)라는 비판까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중국의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방식의 다양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비판들을 반박한다. 지나친 비밀 유지 조항이나 담보 계약이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지만 모든 융자가 획일적이고 약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산업화와 고용 증대로 이어져

확실히 융자금의 인프라 투자 집중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기반 시설 개발을 통한 GVC 참여 감화가 대륙 전체에 걸쳐 산업화와 고용 증대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 단계 가치 사슬 참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자재 수출 단계를 넘어 고급 상품 생산이 가능한 산업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융자금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우선 인프라 투자가 제공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엄격한 재정 관리와 목표에 기반한 경제 정책도 확장된 무역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장점이 장기적 성장과 경제 개발로 이어지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인프라 융자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GVC 참여를 촉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글로벌 무역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의 저자는 비토 아멘돌라진(Vito Amendolagine) 이탈리아 포자 대학교(University of Foggia) 부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hinese infrastructure lending and Africa's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한 차례 반등 없이 떨어져
올해 잠재성장률 2%, 2030년 1% 초중반까지 하락
저출생에 투자 부진 등으로 노동·자본 생산성 축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韓 잠재성장률, 2000년대 이후 하락 추세

19일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고려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치를 발표했다.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치를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한은은 기존의 추정 방식과 비교해 거시변수의 변동성을 모형 추정에 반영하고, 노동시장 참가자의 성·연령·학력 집단별 특성을 고려해 노동 투입 지표의 추정 방식을 수정하는 등 개선된 방법론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에는 2% 중반으로 낮아졌다. 팬데믹 이후 올해까지 2% 수준을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총요소생산성과 자본 투자 증가세가 둔화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으로 떨어지고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0.6%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예상했다. 자본 투입·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서서히 둔화하고, 노동 투입 기여도 역시 점차 하락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다만 연구진은 향후 구조개혁으로 대응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 그간 논의돼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추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기준 전망 대비 각각 △0.7%포인트 △0.1~0.2%포인트 △0.1%포인트씩 오를 것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 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투자 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美 잠재성장률 상승세, 지난해부터 韓 추월

한은에 앞서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2.0%로 낮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 2023년 2.0%로 최근 5년간 0.4%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OECD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5%임을 감안하면 10년 새 1.5% 하락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점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처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일본은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이 0.6%에서 0.3%로 반토막 났다.

이에 반해 미국은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로 한국보다 낮았지만 2022년 2.0%, 2023년 2.1%로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한국을 추월했다. 올해도 2.1%로 전망돼 한국에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미국에 역전당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한국이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은 이례적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올해 0.8%로, 영국은 같은 기간 0.9%에서 1.1%로 상승했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해 한참 더 성장해야 할 한국이 이미 완숙(完熟) 경제에 접어든 주요국보다 성장 잠재력이 뒤처진 것이다. 다만 한국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여전히 2위 수준이다.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잠재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경제 활성화에 총력전을 벌인 산업 정책의 성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AI, 디지털 등 신기술 개발이 지속되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과 투자 촉진 정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영국과 독일도 연구개발(R&D)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왔다.

韓 경제 활력 잃어, 주력산업 성장률도 하락

반면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에 혁신 부족과 불확실성 제고 등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011년 3.8%를 기록한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떨어지기만 했는데, OECD 38개 회원국 중 10년 넘게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여기에 실질GDP가 잠재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일 한은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은 '실질GDP-잠재GDP' 값으로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은이 OECD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한국의 연도별 GDP갭율(실질GDP-잠재GDP/잠재GDP)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전례 없는 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실질GDP와 잠재GDP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양 또는 음의 GDP갭율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이상적으로 보는데, G7국가 중에서도 이 기간 GDP갭율이 반등 없이 마이너스를 유지한 나라는 프랑스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 경제의 퇴행이 OECD가 지적한 저출생·고령화의 탓도 있지만 더욱 큰 원인은 혁신 능력 저하와 투자 부진, 노동생산성 악화 등으로 경제 활력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주력산업의 성장률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자·화학·전기 장비 제조업 등 한국 주력 산업 성장률은 1970년대 19.3%에서 1990년대에 9.6%로, 2010~2022년엔 그 수치가 3.4%까지 뚝 떨어졌다. 2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0년 80.4%에서 지난해 71.3%까지 하락했다.

신생 기업 수도 감소 추세다. 기업의 소멸과 생성이 계속돼야 산업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약해진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국내 기업 신생률은 18%대였지만, 2022년 13.6%까지 떨어졌다. 신생기업의 수는 99만7,000개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신생기업의 36%는 1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Lilien Indicater)'에서도 한국은 1991~199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였지만 2014~2018년에는 30위까지 내려왔다.

40대 남성 23%, 여성 11% 미혼
결혼 부정 인식 전 연령에서 증가
비전통적 가족 형태 대해선 긍정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 미혼자 또한 50%에 육박하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갈수록 감소세를 거듭 중인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 늘어

19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2020년 기준 남성 23.6%, 여성 11.9%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 남성은 6.7배, 여성 5.7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혼인 시기가 전체적으로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 및 가치관 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다 선명히 드러났다. 미혼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보다 대졸자 비율 및 고용률(‘주로 일하였음’ 응답 비율)이 낮은 반면 여성은 미혼자일수록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았다. 이 같은 대졸자 비율의 격차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34세 미혼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또한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다만 혼인하지 않고 동거 또는 출산을 하는 비전통적 가족 형태나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19~34세 미혼자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40대 미혼자들의 긍정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19~34세 미혼자는 남성이 80.2%로 71.1%를 기록한 여성보다 9.1%p 높았다. 성별을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교육 수준이 높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결혼 의향이 컸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결혼 의향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30대 ‘구직 활동·자산 형성’에 집중

전문가들은 40대 미혼자 비율 증가세가 향후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30대 미혼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만큼 5년 후, 10년 후 40대에 들어서는 이들 미혼자가 일부 이탈하더라도 전체 미혼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8세 이상 내국인 4,294만1,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67만5,000명으로 29.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0대 미혼율은 51.3%로 전체 미혼율의 1.7배에 달했다. 30대 내국인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셈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30대 미혼율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34.4%로 미혼율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직 활동과 자산 형성에 대한 고민 등으로 여유를 쉽게 갖지 못하는 30대의 실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소년 10명 중 7명 “결혼 필수 아냐”

문제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진행한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초5∼고3 재학생 7,718명 중 29.5%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앞서 2010년과 2012년 진행된 동일 조사에서 각각 응답 청소년의 72.2%와 73.2%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짙게 드러났다. 결혼이 필수라고 답한 남학생은 39.5%, 여학생은 18.8%로 집계됐다. 결혼 후 여성에게 출산과 가사 및 돌봄 노동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이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 또한 전체의 19.8%에 그쳤다. 반면 응답 청소년의 60.6%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청소년은 절반이 넘는 52.0%를 기록했다. 설문을 진행한 연구진은 “최근의 청소년들은 ‘결혼은 필수’라는 생각에서 성인들보다 자유롭고, 비혼 출산이나 동성결혼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용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요 감소에도 수입산 열연강판 유입 지속
中·日 열연강판, 올해 전체 수입량 96% 차지
수익성 악화에 중국산 후판 이어 반덤핑 카드

현대제철이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제소에 나섰다. 해외 저가 열연강판의 물량 공세로 국내 업황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자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에 이어 일본마저 덤핑식으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 산업 '속수무책'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얇게 펴 만든 철판 형태의 반제품이다. 자동차 구조용, 강관용, 고압가스용기용 등으로 제조돼 자동차·건설·조선·파이프·산업기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연간 철강재 수입량의 20~30%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커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으로 꼽힌다.

이번 제소 대상에는 중국, 일본산 열연강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현대제철은 중국산 제품만 제소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산 제품도 범람하자 양국 제품 모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누적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 톤으로 이 중 중국이 153만 톤, 일본은 177만 톤으로 전체 물량의 96%를 차지했다. 2020~2022년만 해도 200만 톤 안팎을 유지하던 수입량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자국 내 경기 침체로 소화되지 못한 열연 제품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열연강판의 유통가는 톤당 50만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약 8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포스코·현대제철 제품보다 30% 가까이 저렴하다. 국내 철강업계가 저가 수입산에 대한 관세 부과 필요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이유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의 덤핑 행위는 알려진 지 오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관세 조치가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져 다른 사업에 피해를 줄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하지만 국내 철강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오자 현대제철이 총대를 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산업부에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제기한 바 있다. 후판은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두꺼운 철판이다.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사들의 후판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값싼 중국산 수입제품이 밀려들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다. 이에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도 현대제철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 10월부터 산업피해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산업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철강 산업에 불어닥친 차이나쇼크

글로벌 철강 산업도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내수 부진으로 과잉 생산된 철강이 소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공장 폐쇄를 막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업체들이 문을 닫을 때까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여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으로 인해 철강 분야에서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화되고, 저가 공세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공장 폐쇄 및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미국만 봐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중국 철강에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수준인 25%까지 올리도록 조치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만 1만4,000명에 달한다.

수입산 철강재에 무릎꿇은 US스틸, 구시대 거인으로 전락

미국 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다. US스틸은 한때 세계 최초로 자본금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를 돌파한 가장 큰 기업(1901년 설립 당시),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를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든 기업,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란 수식어로 불렸지만, 지금은 경쟁력을 잃은 '구시대 거인' 취급을 받고 있다.

US스틸은 현재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24위로, 현대제철(18위)보다 작은 철강회사로 전락했다. 미국에서도 1위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중국과 일본 철강기업의 공세에 밀린 결과다. 전성기 당시 30만 명에 달했던 US스틸 미국 내 직원 수는 이제 1만5,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그중에서도 피츠버그 본사에서 일하는 인원은 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제철이 이런 US스틸을 매수하겠다고 나선 건 지난해의 일이다. 일본제철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감소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해외 생산능력과 공급망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해 일본의 산업 성장력을 되찾겠다는 포부다.

일본제철은 특히 수요 성장 시장에서의 전기자동차 등 고급강재 시장 확보와 더불어 철광석 광산 및 직접환원철용 펠릿 제조설비, 전기로 미니밀 확보, 기술적 진보로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와 철강업계의 경제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규제에 대응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내 공급망 확보와 더불어 아세안, 인도 등지에서의 사업 강화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은 한 세기가 넘도록 상징적인 미국 철강회사였으며 국내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국 철강회사로 남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US스틸을 일본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제동을 건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우리는 일련의 세제 혜택과 관세 조치들로 US스틸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민간 기업의 해외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인수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제철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US스틸 인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을 강화해 미국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