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994억원 예상, 전년 대비 91% 감소에 주가도 하락세
전문가들, 2차전지 업황 악화 이미 예견된 것, 4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 흐름 큰 변동 없을 것
2차전지 업황 악화에 석유화학 기업군 전반 재무 부담 확산하자 우려 목소리 커져

삼성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올해 1분기 어닝쇼크를 예상했다. 직전년도 동기 대비 91% 줄어든 9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황 악화를 예상한 시장 추정치보다 9% 낮은 수치다.

29일 조한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료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래깅(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 감소 영향으로 외형과 수익성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3자에 매각해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 수익성 악화에 1분기 어닝쇼크 예상, IRA 보조금도 현금화로 실적 악화 축소

조 연구원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얼티엄셀즈 법인에서 비지배지분(50% GM 소유)에 대한 1천974억원 배당 지급을 발표했는데 이는 IRA AMPC 매각에 따른 조기 현금화 및 배당을 통한 분배금으로 추정된다”며 “추가적인 현금화가 예상되기에 경제적 실질을 조기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IRA AMPC 조기 현금화와 생산능력 도입 시점 지연을 통해 재무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신규모델향 공급 증가로 펀더멘탈 회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어닝쇼크 예상 소식이 알려지자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초가 대비 2.5% 빠진 380,000원대로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소폭 축소했다. 국내 경쟁사인 SK온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요 소재 관련 자산들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전날도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1.8% 하락한 바 있다. 이어 국내 2차전지 주가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미국 테슬라 주가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2.25% 하락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영업실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진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배터리 산업 불황과 LG그룹 전체로 확산하는 재무부담

업계 관계자들은 1분기 예정된 어닝쇼크보다 배터리 산업 불황이 LG그룹과 SK그룹 전체의 재무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실에 더 주목한다.

과거 캐시카우였던 석유화학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자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석유화학부문에서 지난해 1,4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롯데그룹은 해외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자회사인 글로벌 배터리 4위 업체 SK온의 재무부담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에까지 확산돼 금감원이 주거래은행과 함께 SK그룹 전체에 대한 실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LG화학이 올 연말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순차입금 규모,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할 때 LG화학이 결국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배터리 업황이 악화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시점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반기 영업실적 반등이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의 배터리 산업 보조금이 더 강화될 경우 자칫 2차전지 산업 전체가 공급 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3차 요금제 개편 결과 발표
중간요금제 621만 명 돌파, 전체 5G 가입자의 19%
5,300억원 규모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약정 1년+1년 사전예약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통신비 5300억 절감 효과 기대”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통3사와의 협의 끝에 5G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에서 4~5개의 요금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28일부터 5G 3만원대 5~20GB 구간의 요금을 새롭게 신설해 중간요금제 대비 1만원가량 통신비를 낮췄다.

그간 소비자들은 중저가 요금제의 부재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 요금제, 또는 부족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고객의 사용량에 맞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621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1,400만 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 개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2022년 6월 53%에서 올해 2월 41%로 감소한 반면 신설된 중간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증가했다.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24%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4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23%로 급증했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작년 12월 기준 31.3%로 감소했다.

그간 요금제가 세분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썼던 고객들이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요금제로 이동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6%(20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2023년 12월 기준 31.3%로 14.7%포인트(P) 감소했다.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단말 구입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단말기는 갤럭시 A35, 갤럭시 퀀텀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1년 약정이 자동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 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며 통신 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의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수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의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검색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도

정부는 또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내민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선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간 혼선과 간섭이 없도록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의하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최종 낙찰액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계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로서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이며, 통신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등 초기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의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 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만큼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충분한 사업성과 높은 품질로 28㎓ 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후,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알뜰폰 신뢰 정책'을 수립, 제4이통사 출범으로 더욱 경쟁이 격화된 알뜰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들을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SK온, 투자금 유치 어려워지자 비주력인 배터리 소재 사업 정리로 방향 전환
배터리 시장 눈높이 낮아져 매각 가액 조정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재무부담 가중에 금감원에서 SK그룹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도 진행 중

글로벌 배터리 셀 4위 기업인 SK온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비주력 사업 매각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다.

28일 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SK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배터리셀(SK온), 동박(SK넥실리스), 분리막(SKIET) 등 SK가 벌이는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편 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룹의 정유·배터리·석유화학 사업을 이끄는 중간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온, SK에너지, SK엔무브, SKIET 등 9개 자회사에 각사 최고경영자(CEO)를 팀장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배터리셀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 매각까지 진행되는 만큼, 배터리 업황 둔화 등 여파로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사업을 다 끌고 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K온에 투자금 대느라 허덕이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SK온 등 배터리 계열사에 자금을 대느라 2020년 말 23조원 수준이던 부채 규모가 작년 말 50조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 19일 신용등급(S&P 기준)이 ‘BBB-’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로 떨어지기도 했다. SK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7조원 이상을 공장 건립 및 연구개발(R&D) 등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SK온은 지난해 기준 부채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데다, 현대·기아차와 업무 제휴 차원에서 받은 2조원 차입금도 재무적 불안 요소로 돌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원단 규모를 15% 이상 축소했고, 미국 내 공장은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중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재무적인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된 상태인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SK그룹의 재무 건전성 모니터링 작업을 벌였다. 아울러 회계상 잡히지 않는 부채의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SK온은 지난 2023년 기업가치 22조원으로 한국투자증권프라이빗에쿼티(한투PE) 컨소시엄과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에서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배터리 업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22조원 이상 가치로 추가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업황 악화, 금융 침체 중 비주력 사업 매각 가능할까?

이에 이례적으로 글로벌 IB(투자은행) 3곳을 선임하고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비주력 계열사 및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SK렌터카와 동박 제조사 왓슨의 모회사인 론디안왓슨 2대주주 지분(30%)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3조원을 투입한 베트남 빈그룹 지분(6.1%)과 마산그룹 지분(9.5%) 등도 매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전방 시장이 좋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2차전지 수직계열화 전략이 그룹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평했다. 그간 SK그룹이 진행해 온 2차전지 사업 수직계열화 전략이 그룹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020년 이후 포드 등 전방 전기차 고객사로부터 수백조원 규모의 수주를 끌어오며 셀부터 소재, 재활용까지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법인(JV) 등 방식으로 밸류체인 전반 내재화에 힘을 쏟은 바 있다.

맥킨지 컨설팅 및 SK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SK온 이외 나머지 소재 사업 전체가 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고, SK그룹 내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SK그룹이 기대하는 가격에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조 단위 매각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구매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포스코나 LG그룹 같은 경쟁 대기업 외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포함하더라도 인수 여력이 충분한 곳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이미 몇몇 소재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사업 양수도 논의가 진행됐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진행이 더딘 형국이다.

SK온 상장, 2026년에서 2028년으로 계획 밀려

지난해 한투PE 및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만 해도 2026년까지 상장을 목표로 했던 SK온은 IPO 시점을 2028년까지 늦출 것임을 시사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28일 주주총회에서 “SK온이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 상장을 약속했던 시점이 2026년 말”이라며 “시황에 따라서 2년 정도 상장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보다 상장 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알린 것이다. 이어 “SK온 상장의 전제조건은 회사의 성과가 빨리 궤도에 올라야 하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보면 SK온의 가치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사업의 정상궤도 진입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궤도 진입시기를 묻는 한 주주의 질문에 SK온 측은 “미국을 메인 타겟으로 포드, 현대차 등과 JV를 진행하고 있고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2026년, 2027년 본격 양산이 이어질 것이며 이르면 2025년 하반기 늦어도 2027년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흑자 전환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분기별로 수익이 개선됐지만 상반기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해 약간의 수익 저하가 예상된다”며 “하반기 재고 소진, 금리 인하, EV 신규 차량 라인 등 세가지 팩트로 인해 하반기 수요가 견조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 틱톡 금지 법안 압도적 다수로 승인
틱톡 아니어도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심각한 위협에 처해
정치적 편의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과 규제가 필요한 때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미 하원은 틱톡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틱톡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의 모회사에 매각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미국 의원들은 틱톡을 가리켜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부르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 1억 5천만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와 관련된 매우 제한적인 증거만 있을 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내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 공유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에 여러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틱톡만 문제 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데이터의 글로벌 거래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하나의 앱을 제재한다고 해서 데이터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 드라마 같은 틱톡 금지 법안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PIC)의 캘리 슈뢰더(Calli Schroeder) 변호사는 틱톡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정치적 연극"이라며, "입법자들은 이 법안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비꼬았다. "지금 당장 틱톡을 없애도 중국은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크게 잃지 않을 것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틱톡 금지법은 해석에 따라 법적 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 틱톡은 이미 모든 연방 기기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발급한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몬태나주에서는 작년에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몇 달 후 연방 판사가 이를 막았다. 판사는 금지 조치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하원에 상정된 법안(공식 명칭은 H.R. 7521)은 미국 사용자의 정보·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몇 가지 심각한 법적 문제와 헌법 수정 제1조를 침해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많은 기술 정책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금지법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미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전 세계로 유출하는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인의 데이터가 안전하거나 보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영리 시민권 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의 케이트 루안(Kate Ruane) 변호사는 강조했다.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아울러 미국 리치몬드대학교의 사이버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의 앤 투미 맥케나(Anne Toomey McKenna) 교수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은 틱톡이 유일하지 않다고 말한다. 메시징 앱인 위챗,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 등도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맥케나 교수는 "특히 틱톡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미국인의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드라마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온라인 위협은 비단 이런 앱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국내외 기술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와 깊이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데이터의 대부분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합법적인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NATO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2020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최대 데이터 브로커 중 하나인 라이브램프(LiveRamp, 이전 Acxiom의 자회사)는 미국의 모든 소비자에 대해 약 3,000개의 데이터와 전 세계 25억 인구 각각에 대한 최대 1,5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축적했다고 한다. 정보는 휴대전화, 스마트 스피커, 커넥티드 카, 데이트 앱, 현관 카메라, 또는 기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수집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로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기술 회사와 광고주 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더욱 세분화된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한다. 최근 컨슈머리포트가 약 700명의 페이스북(현 메타)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사용자의 데이터는 평균 2,230개의 회사가 페이스북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세부 정보(예: 세밀한 위치 추적 정보)는 개인을 쉽게 식별하고 습관, 관심사, 정치적 성향, 소재지, 종교,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전 세계 정부와 정보기관이 이러한 데이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에 기밀이 해제된 보고서에서 국가정보국장실은 미국 정보기관이 상업 데이터 시장을 이용하여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해 영장이나 소환장이 필요로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민감하고 친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적 편의 vs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규제해야

CDT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인 에릭 널(Eric Null)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며, 결과적으로 "외국 정부가 민감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2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데이터 브로커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특정 국가의 구매자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다른 관련 법안도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널은 두 정책 모두 "환영할 만한 접근 방식"이지만, 위치별로 구매자를 리스팅하는 것은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행정명령이나 하원 법안 모두 데이터 브로커가 위치 확인이 어려운 대부분의 구매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가 중개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다른 중개자를 통해 적색 목록에 오른 국가에 데이터를 계속 판매하는 활동은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기술 기업을 '브로커'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기술 기업은 해외 구매자에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틱톡 법안이 법제화되어 틱톡이 미국 개인이나 기업에 매각될 경우, 법안이나 행정명령에는 새로운 틱톡이 적색 목록에 오른 국가에 직접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의 합법적인 이동 경로를 규정할 뿐, 디지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국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협회의 연구 및 인사이트 담당인 조 존스(Joe Jones) 이사는 우려했다. "앞단에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연방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맥케나 교수는 분석했다. 루안 변호사와 슈뢰더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처럼 데이터 수집 및 판매를 광범위하게 단속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는 법을 시행할 수는 없을까? 슈뢰더 변호사는 포괄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법은 강력한 미국 기술 기업의 로비에 막혀 크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입법자들은 "미디어 캠페인과 기부금 손실의 형태로 기술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이유에서 타국 소유의 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편리한 대응이었을 것이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틱톡 금지법을 정치적 드라마에 비유한 이유다.

하지만 정치적 편의를 개인 정보 보호와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에서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만 명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데 자유롭게 동의하고 있다. 슈뢰더 변호사는 "중국이 정보를 오용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비치기 때문에 틱톡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왜 미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은 이 정도의 침략적 추적을 자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질문하게 될 것이다"고 이번 법안의 모순을 짚어냈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리온의 바이오 대형 M&A,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지분 25% 인수
레고켐 실적 및 향후 바이오 R&D 부담 우려에 주가도 25% 내외 하락 이어져
지난해 7월 인수 실패한 '놓친 물고기' 알테오젠은 반년 만에 주가 6배 뛰어

제과기업 오리온이 제약전문업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레고켐)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바이오 산업 교두보를 마련한다.

오리온그룹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대로 약 5,500억원을 투자해 레고켐 지분 25.73% 인수대금을 29일 납입할 예정이다. 레고켐 창업자인 김용주 대표이사 및 박세진 사장의 지분 3.85%를 약 787억원에 매입하며,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기준가액 대비 5% 할증된 59,000원에 지분 21.88%를 약 4,700억원에 매입한다. 합계 25.73%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등극하지만 김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의 운영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항암치료제 ADC 전문 레고켐 25% 지분 5,500억원에 인수, 주가도 25% 내외 하락

김 대표는 계약 발표 당시 주주서한에서 이번 계약의 배경으로 20% 이상의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경영권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는 오리온의 투자조건에 끌렸다고 말했다. 특히 항암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 향후 5년여에 걸쳐 약 1조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필요한 만큼 대형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로 유입되는 4,700억원과 지난해 12월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1,300억원을 포함해 약 7천억원의 자금이 확보됐고, 이후 개발 중인 신약 사업을 통한 추가 자금을 조달해 5년간 1조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레고켐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수 발표일 이후 오리온 주가는 폭락했고, 당시 11만원에 달했던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 91,800원까지 고꾸라졌다. 증권가에서는 레고켐이 지난 2013년 코스닥 상장 이후 2019년 단 한 차례만 영업이익을 냈을 뿐, 매년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 향후 신약 개발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리온그룹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우려한다. 오리온의 연간 설비투자(CAPEX) 규모는 1,400억원 안팎으로, 바이오 R&D 투자에 계속 자금 투입이 지속될 경우 제과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에서는 인수 지분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가 되고, 따라서 지분법 평가로 자회사 실적을 모회사의 손익에 반영할 경우 오리온의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레고켐의 자금 조달 상황도 향후 5~7년간 추가 투자 필요성이 낮은 만큼, 오리온의 영업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했다.

지난 7월 인수 무산된 알테오젠, 1년도 지나지 않아 주가 6배로 뛰어

이런 가운데 증권가 관계자들은 오리온이 지난 7월까지 인수 협상을 진행하다 결국 가격이 맞지 않아 결렬됐던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에 주목한다. 2023년 매출액 235% 증가, 말단비대증 치료제 미국 특허 등록 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부터 주가가 무려 6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오리온 측의 인수협상이 진행되던 지난해 봄만 해도 알테오젠 주가는 주당 36,500원까지 떨어져 있었고, 인수 협상이 결렬된 7월까지도 3만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가총액 기준 2조원 상당이었다. 당시 오리온 측에서 제시했던 가액은 20% 이상 지분에 대해 약 7천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 주가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이라는 평도 있었으나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가 협상 마지막에 돌연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9개월 후인 지난 27일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의 부인 정혜신 박사는 약 10% 인하된 가격에 블록딜로 보유주식 160만 주를 매각했다. 총 3,164억원 규모다. 정 박사가 매각한 지분이 약 3.07%에 해당하는 만큼, 20%로 환산할 경우 약 2조원 이상이 된다. 당시 오리온 측에서 제시한 7천억 대비 3배 이상이다. 결국 당시 박순재 대표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다. 실적 개선과 특허 승인 등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내부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 못한 것이 인수 불발의 원인인 셈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오리온의 레고켐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알테오젠 주가 상승이 오리온 경영진에 뼈아픈 실책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해석한다. 레고켐은 영업적자 등의 이유로 주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실제로 레고캠 인수 이후 오리온 및 오리온 홀딩스의 주가도 20%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의 길이 요원하다. 반면 '놓친 물고기'인 알테오젠 주가가 반 년만에 6배 뛴 데다, 올해부터는 알테오젠도 오랜 영업적자를 탈피 할 것이라는 전망에 아쉬움이 클 것이라는 해석이다. 증권가에서는 레고켐이 APC에 5년간 1조 이상 투자가 예정된 만큼 향후 3년 이상 영업적자를 탈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IB업계에서는 '지를 순간'을 놓치는 기업 오너들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 GS그룹의 경우 LG그룹과의 분리이후 줄곧 '신중'에 초점을 맞춘 M&A시장 횡보를 보여왔고, IB업계 주요 은행들은 GS그룹과 인수 계약을 꺼려왔다. 인수 실패시 자문료를 받지 못하지만, GS그룹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만큼 자문 업무는 열심히 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5년 그룹 분리 이후 줄곧 지휘봉을 쥐고 있던 허창수 명예회장이 물러나고 허태수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2021년에 보톡스 1위 기업 휴젤 인수에 1조7,200억원의 자금을 썼다. IB업계의 GS그룹 평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계기다. 오리온의 레고캠 지분 인수가 지난해 알테오젠 인수 무산이 남긴 유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모빌리티·반도체·모바일 등에서 AI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전문성에 경력 갖춘 '진짜 전문가'는 전 세계 수백명에 불과
韓, '2027년 AI 고급인재 20만명' 목표 AI대학원 중점 지원

최근 챗GPT의 인기로 촉발된 초거대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인재 영입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모빌리티, 반도체, 모바일 등 전 산업군에서 AI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데다 디지털전환, 생성형 AI 등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짜 AI 전문가'는 전 세계 고작 수백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메타, MS 등 美 빅테크 기업 AI 인재 영입전 격화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생성형 AI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테크기업들의 인재 영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AI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업계 관행을 뛰어넘는 수준의 연봉이나 주식 보상을 제안하거나 팀 전체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여기에 구글, 메타, MS 등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AI 전문인력들을 뺏고 뺏기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MS는 경쟁사인 구글의 AI 핵심사업부 딥마인드를 공동 창업한 무스타파 슐레이만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MS는 슐레이만의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직원 대부분도 흡수하기로 했다. 슐레이만은 'MS AI'라는 팀을 꾸려 MS의 코파일럿, 빙, 엣지, 젠AI 등의 소프트웨어 소비자부문과 AI 융합을 관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구글 딥마인드 AI 연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커버그 CEO는 일반적으로 인력 채용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미스트랄 등 경쟁사로 AI 인재들이 유출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도 구글의 최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핵심인력인 자후이 위를 비롯해 최소 6명의 AI 기술자가 오픈AI로 이직했다. 오픈AI는 이들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에서 1,000만 달러(약 130억원)의 연봉과 함께 최고의 기술 자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맞서 구글도 같은 시기 오픈AI에서 챗GPT의 코드 해석 기능 개발을 주도한 맷 웨이오프를 영입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AI 핵심 부서인 딥마인드의 연구원 중 일부에게 수백만 달러의 특별 주식을 제공하고 주식 의무 보유 기간도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SW 개발자는 공급과잉, AI인력은 공급부족 '인력 구조의 양극화'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IT 업계의 전례 없는 감원 러시와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과잉 공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서비스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해고됐다.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인력 감축이 AI에 투자하기 위해 다른 부문을 축소하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지난 1월 음성비서·픽셀·핏빗 담당부서, 광고영업팀 등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

반면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분야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인력풀이 매우 제한적이다보니 최상급 인력의 연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쪽에선 사람이 넘치고 다른 쪽에선 인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IT업계의 취업시장에 변화가 시작되자 구직자들은 단기교육과정 등을 통해 AI 관련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례로 최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이 개설한 '생성형 AI와 비즈니스 혁신'이란 4일짜리 교육과정은 1만2,000달러(약 1,600만원)라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모집정원 50명을 순식간에 채웠다.

韓 전 세계 AI 인력의 0.5% 확보, 전문가 절대 부족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에 따르면 개발직군 채용 공고에서 AI 관련 직무의 비중이 지난해 10월 33.8%에서 지난달 39.9%로 증가했다. 거액의 연봉을 약속해도 최고급 수준의 AI 개발자는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일부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LG와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 '국제컴퓨터비전·패턴인식 학술대회(CVPR) 2023'에 부스를 차리고 AI 인력 채용에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별도의 부스를 차리지는 않았지만 현지에서 연구성과 공유와 교류를 통해 AI 인력풀 확보에 주력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I 인재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한·미·중 인공지능 인재 확보 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 30개국의 AI 인력은 47만7,956명으로 이 중 한국에 있는 인력은 0.5%인 2,5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로는 조사 대상 30개국 중 22위 수준이다. 미국이 39.4%로 1위에 올랐고 이어 인도 15.9%, 영국 7.4%, 중국 4.6%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AI 인재 양성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을 개설하는 등 4,393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부문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AI 고급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학원은 2025년까지 22개교, 메타버스대학원은 2026년까지 1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AI 대학원 등 정부 주도의 인재 양성 전략에 한계 지적

정부와 대학이 나서서 AI학과, AI대학원을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여전히 국내 대학의 AI 교육과정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관(官) 주도의 거점형 지원사업이 갖는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요건과 성과지표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분야와 맞지 않으면 선정이 어렵다보니 하향식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과정이 변질되거나 '프로젝트'식 지원사업이 반복되는 동안 예산이 끊겨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과서적 지식이나 코딩 같은 기술 교육은 핵심개념과 필수 내용에만 집중하고,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분석·평가·창조하는 높은 수준의 학습으로 옮겨가야 한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교과서나 이론서적에 나오는 지식 못지않게 생생한 현장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학과 시스템을 벗어나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방식과 경로가 도입돼야 하지만 현재는 전임교원 채용, 학과 정원 같은 대학 규제와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학의 폐쇄적이고 낡은 구조로는 새로운 융합 분야의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 전공 학과를 많이 만들기보다 유연한 사고력을 갖춘 인재 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AI학과 졸업생 100만 명 배출이라는 물량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학과, 학위과정의 틀을 뛰어넘어 대학 구조의 전면적인 해체와 재조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채 대학을 옥죄는 규정을 완화하고 지역 기업과 연구소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정부와 대학에 이르는 촘촘한 AI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NHN클라우드, 지역 거점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
역대 최대 영업 이익 정조준, 사업 내실 강화 
디지털전환, AI 수요 선제적으로 끌어올 것

내년 흑자전환을 정조준하는 NHN클라우드가 성장동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증설 투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급증하는 디지털전환(DX)·인공지능(AI) 수요를 선제적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NHN클라우드는 지역 거점 데이터센터 증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난해 유치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세부전략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로 넥스트 스텝

업계에 따르면 NHN클라우드는 올해 광주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역 거점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앞서 NHN클라우드는 지난해 지역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 등을 목표로 1,5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최근 불발한 순천·김해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I 대세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늘기 시작한 데다 국내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율이 아직은 낮아 사업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NHN클라우드는 먼저 데이터센터 세부전략을 세워 이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NHN클라우드의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유치한 투자금을 더해 2,000억원대에 육박하지만, 현금창출력 지표인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0억원대에 불과하다. 3,000~8,000억원의 구축비와 인건비를 비롯해 수십억원의 연간 전기료 등을 감당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적 시각이다.

앞서 백지화되거나 무산 위기에 처한 지역 거점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NHN클라우드는 지난해 공사비 상승으로 경남 김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백지화한 바 있다. 전남 순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사업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현재 수요나 지역까지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며,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 등 다방면으로 연계돼야 해 지자체와 오랜 기간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 이렇다 할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 당장 자금조달 계획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 점유율 39% 차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그 동안 해외 기업이 진출하지 못해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 클라우드 활용이 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지출액은 6조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전년인 2022년 사용자 지출액 5조1,600억원보다 23.7% 증가한 규모다. 

덕분에 NHN클라우드도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 NHN클라우드에 따르면 클라우드 사업이 포함된 기술 부분의 작년 매출은 전년보다 19% 오른 3,680억원을 기록했다. NHN클라우드는 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39%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민간과 금융 분야 클라우드 사업이 견조한 매출을 보인 것이 호실적 달성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도 밝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2조7,027억원이였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8.8% 증가해 2027년 3조8,473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8% 성장한 4조2,54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본격화

업계에선 최근 연이어 행정 전산망 먹통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의 재정 투자 방향 변화,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 신기술 보편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 계획(2021~2025년, 1만9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으로 변경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성숙도 최고 단계로, 클라우드의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을 수립, 자체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각 부처가 참고할 범정부 로드맵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의해서 종합 조정한 후 수립키로 했다. 민간 투자도 유치한다.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나 클라우드관리서비스제공사(MSP)가 대상이다. 행안부는 이미 네이버클라우드 등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복안이다. 복수 업체가 투자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30년으로 제시했다. 종전 목표인 2025년에서 5년 연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부처별 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 서버를 비롯한 정보시스템 내용연수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적용 의무화 계획도 밝혔다. 지금까지 리프트·시프트 방식의 단순 클라우드 전환과 서비스형플랫폼(PaaS), 서비스형인프라(IaaS) 등에 집중했다면 SaaS를 통해 업무 시스템(앱) 클라우드화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 연구에서 인간 참여자를 대체하기 위해 AI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어
AI가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특정 주제에 취약한 피험자의 위험을 제한하고, 연구의 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새로운 연구와 많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질과 추후 정책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실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오픈AI의 GPT-4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연구 커뮤니티의 일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일부 과학 연구에서 인간 참가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꾸준히 공감해 왔다. 일례로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655,000건의 학술 논문에서 AI를 어떻게 언급하는지 연구한 결과, LLM을 의인화한 빈도가 2007년부터 2023년 사이에 50% 증가했다.

지난 1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를 통해 발표된 한 연구는 인간 참가자 대체론의 동기, 실효성, 그리고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들의 검토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제안의 물결은 연구 개발 작업의 비용 절감과 수집된 데이터의 다양성 증가 같은 목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인간 참여자 작업의 기본 가치인 대표성, 포용성, 이해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카네기멜론대, 인간 실험 참여자를 대체하려는 시도의 명과 암을 조사

해당 논문은 5월에 열리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인 미국 컴퓨터 기계학회(ACM)의 '컴퓨팅 시스템의 인간 요인(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콘퍼런스'에서 채택됐다. 이 논문은 LLM을 사용하여 인간 연구 대상자를 대신하거나 인간 대신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12개 이상의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AI 윤리와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는 윌리엄 애그뉴(William Agnew)가 주도한 이 새로운 리뷰는 13개의 기술 보고서 또는 연구 논문과 3개의 상용 제품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두 인간 행동과 심리학, 마케팅 연구 또는 AI 개발 등의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 참여자를 LLM으로 대체하거나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가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을 LLM에 대신 던지고, 다양한 프롬프트에 대한 '생각'을 묻거나 이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작년 CHI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한 프리프린트는 비디오 게임을 하나의 예술로 경험하는 것에 관한 정성적 연구에서 오픈AI의 초기 LLM GPT-3가 인간과 같은 반응을 생성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연구자들은 "디지털 게임을 예술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해 사람이 작성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응답을 생성하도록 LLM에 요청했고, "예술을 당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라"와 같은 질문도 던졌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에게 이 답변들을 보여줬는데, 참가자들은 실제로 사람이 쓴 답변보다 LLM의 것이 더 인간적인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AI로 합성된 연구 자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

인간 답변 보다 인간적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애그뉴와 그의 공동 저자들은 A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합성할 때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이점도 논문에 명시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약 계층의 경험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참여자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피하고,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 방법이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자를 대표하고, 포함하고, 이해하는 인간 참여 연구의 핵심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과학자들도 카네기멜론 연구팀의 결론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윤리적 학술 연구 관행을 장려하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출판윤리위원회의 위원인 매트 호지킨슨(Matt Hodgkinson)은 "생성형 AI나 다른 종류의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 참여자와 실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지킨슨은 AI 언어 모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과 비슷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I 챗봇은 인간과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며,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재가공하고 반복하는 '확률적 앵무새'이기 때문이다. 챗봇은 감정이나 경험, 질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딥러닝과 로봇 공학을 연구하는 앤드류 헌트(Andrew Hundt)는 연구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테스트로써는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훈트는 AI를 사용하여 인간의 반응을 합성하는 것은 사회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은 실제 인간의 고유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인데, AI로 합성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복잡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훈트가 지적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생성형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집계, 분석, 평균화하여 학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AI 윤리를 연구하는 엘리너 드레이지(Eleanor Drage) 따르면 AI 모델이 학습한 인간 경험의 집합은 실제 경험이 아닐뿐더러, 사회 내의 깊은 편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AI 시스템은 종종 인종과 성별의 고정 관념을 영속화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품질 위협이 가장 큰 문제, 일부 실험 데이터는 이미 오염됐을 것으로 추측

일부 연구자들은 자살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LLM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론적으로는 취약한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나, LLM은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 자살의 증상과 원인은 보통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 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향후 치료와 정책 의사결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생성형 AI는 이미 인간 연구 데이터의 품질을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다.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응답 자료를 연구에 직접 활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 연구 데이터 수집 도구에 생성형 AI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설문조사 도구 메카니컬 터크(Mechanical Turk) 또는 이와 유사한 긱워크 웹사이트의 참여자들이 실험에 집중하기보다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주어진 실험 과제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싶어한다. 그 결과 이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초기 징후도 관찰됐다. 한 논문의 연구자들은 크라우드 워커에게 작업을 완료하도록 요청했을 때, 응답자의 33~46%가 LLM을 사용하여 응답을 생성한다고 추론했다.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연구에 사용된 과학적 선례가 아직 없는 상태다. 때문에 책임감 있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신중한 사고와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자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 즉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드레이지는 설명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드 레일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그런 보호 장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가드레일에는 학술 단체가 연구에서 LLM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나 AI 기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초국가적 기관의 지침이 포함돼야 한다. AI 챗봇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과학 연구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변경과 시스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실제 데이터를 대체하는 방안보다 LLM 응답 데이터 사용의 위험과 구체적인 적용안을 먼저 발굴해야 한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도 '탄력적 감산', "섣불리 감산 끝내진 않을 것"
흑자 전환 기정사실화한 삼성이지만, "SK하이닉스 성장세는 더 커"
AI 산업 발전에 낙수효과 톡톡히 받은 삼성, 올해 전환점 마련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감산 전략을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등 기조를 이어 가기 위해 감산을 유지하되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탄력적 감산'에 나선단 것이다.

삼성 1분기 실적에 업계 시선 '집중', "반도체 훈풍에 흑자 전환 이뤘나"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5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통상 결산 종료 후 5영업일에 잠정실적을 발표해 왔다. 올해 1분기 잠정실적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DS 부문이 대규모 적자를 벗어나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탈 수 있을지가 이번 실적 결산을 통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지난해 1분기 4조5,800억원, 2분기 4조3,600억원, 3분기 3조7,500억원, 4분기 2조1,800억원 등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분기 본격 감산에 들어간 이후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조사 기업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79억5,000만 달러로 전 분기(52억5,000만 달러) 대비 51.4% 증가했고, 동기간 시장 점유율도 38.9%에서 45.5%로 큰 폭으로 늘었다.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 경쟁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집중하면서 일반 D램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낸드 시장도 훈풍이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계 낸드 매출액은 114억8,58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4.5% 늘었다.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 DS 부문의 흑자 전환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삼성전자는 당분간 감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감산 전략으로 어렵게 시장 반등을 이끌어낸 만큼 섣불리 감산을 종료하는 대신 시장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상승세 보이는 SK하이닉스, "HBM 경쟁 우위 여전"

다만 감산 전략을 이어가되 현 상황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HBM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SK하이닉스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18만 닉스(주당 18만원)'에 등극했다. 삼성전자가 약보함에 머무른 점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건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를 확정했단 소식 덕이다. 앞서 WSJ(월스트리트저널)는 26일(현지 시각)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공장 건설에 40억 달러(약 5조2,7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증권가도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7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17만6,600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올투자증권도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23만6,0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김형태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영업이익은 재고평가손실 환입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며 "컨센서스 1조2,000억원을 대폭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 경쟁사(마이크론)의 HBM3E 시장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나 연간 목표 매출이 7억 달러에 불과하고, 국내 경쟁사(삼성전자)의 생산 능력, 수율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HBM 경쟁 우위가 훼손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전했다.

기회 포착한 삼성전자, "우선 물량 조절로 대응력 키울 듯"

현재 삼성전자에 필요한 건 기회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AI 스마트폰 등 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가 확산함에 따라 2024년 스마트폰의 D램 탑재량은 지난해보다 12.5%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오랫동안 최악의 업황이 이어져 온 낸드플래시 산업은 이미 반등이 시작됐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플래시 가격은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낸드 고정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30% 수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의 가동률은 현재 7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웅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AI 산업 발전에 따른 낙수 효과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전이되는 가운데 업계는 보수적 생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영업실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산 기조로 재고 부담이 완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은 반등 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 상승은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전환점'을 맞기 좋은 환경이란 의미다. 우선 물량을 조절하며 대응력을 키우다 내외부 환경에 삼투압이 발생할 여지가 줄었을 때 무난하게 돛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투자 혹한기에 중기 벤처 투자액 급감, 파산하고 싶어도 "투자사가 반대"
신용불량 늪에 빠지는 스타트업들, "방만한 투자 일삼은 VC 책임도 있어"
미국서 VC 책임 제도화 시도했지만, "VC 반발 극심해 기반 마련까지 시간 걸릴 듯"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의 반대에 부딪혀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 파산이 자사의 손실로 평가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 무분별한 투자를 이어온 VC에 대해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VC 측의 반발이 심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혹한기에 스타트업 '울상', "파산도 마음대로 못 해"

27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 혹한기에 경영난을 겪는 스타트업이 급증하면서 폐업과 파산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더 이상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투자사가 반대하는 경우다. 투자 실적이 중요한 운용사(GP)인 VC들이 LP(출자자) 눈치를 보느라 파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 능력 없이 회사 이름만 유지하는 ‘좀비 벤처’가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파산 동의는 해줄 수 없다는 투자사 때문에 회사는 물론 나머지 투자사들 모두 답답해하는 상황”이라며 “파산 동의를 하면 포트폴리오 하나가 날아가고 고스란히 확정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LP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동의 없이 파산하면 형사 고소하겠다며 스타트업에 엄포를 놓는 투자사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벤처 업계의 불황은 더욱 심화하기만 한다. 스타트업 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 대상 총투자 건수는 총 1,133건으로, 2022년 2,003건 대비 43.4% 감소했다. 총투자 금액을 보면 지난해에는 6조211억원이 투자됐는데, 이 또한 2022년 동기간 13조6,802억원과 비교하면 반 이상이 토막 났다. 투자 1건당 투자 규모도 같은 기간 68억원에서 53억원으로 줄었다.

중기 스타트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전체 벤처투자 금액 중 중기 스타트업 대상 투자 비중이 40%를 넘었지만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초기 스타트업은 당장 기업가치가 높지 않고 투자 규모 자체도 적어 투자 부담이 크지 않지만, 중기의 경우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기업가치만 높아져 투자사들이 출자를 꺼리게 된 탓이다. 결국 스타트업 입장에선 들어오는 돈 없이 파산도 신청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창업자가 신용불량자 되기도, "결국 다 개인 채무"

이렇다 보니 적기에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 창업자가 개인 빚을 잔뜩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문제는 파산을 하려 해도 절차 과정에서 부담이 적지 않게 든다는 점이다. 파산 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파산 신청을 하려면 일정 액수의 돈, 즉 예납비용을 대야 한다. 예납비용은 채무 금액에 따라 다른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제2조와 별표 1에 따르면 부채총액 5억원 미만은 500만원부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고,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은 최대 2,000만원의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파산이 선고되고 나면 파산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거나, 이에 대해 조사한 뒤 재산환가 및 배당 절차를 거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기업 파산의 가장 큰 전제가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인 만큼, 이를 채권자들에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의 채무가 곧 사업 경영자 본인의 개인적 채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산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 가치가 있는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 신용만 보고 쉽게 돈을 빌려줄 채권자는 없는 탓에 통상 대표자를 기업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이 아닌 개인에 대한 자금융통의 형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부담 가중에 'VC 책임론' 등장

이처럼 스타트업의 부담만 가중되는 불합리한 체계가 이어지자 일각에선 VC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방만 투자를 감행한 VC도 응당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VC 측의 반발이 거세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미국에서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VC 차원의 거센 반발이 쏟아진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VC가 신탁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고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칙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규칙이 통과되면 VC가 신탁의무를 위반하고 무모한 투자를 단행해 투자자에 손실을 끼친 경우, 투자자는 V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추진에 대해 당시 SEC 측은 "사모펀드 업계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VC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벤처캐피탈협회(NVCA)는 "이 규칙은 투자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쳐 VC의 핵심 업무인 스타트업 투자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VC는 투자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업무도 하는데 규칙이 통과되면 VC가 스타트업에 관여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C 입장에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한 셈이지만, 시장에선 점차 VC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 VC 투자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VC가 투자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손실을 더 키웠다"며 "이 규칙이 통과되면 반드시 VC를 고소할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