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분산으로 노동 보호 지역 격차 확대
인도 복지 체계 구축 중심 실용 노선 전환
긱 이코노미 지속 위한 이동형 사회보장 필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욕의 앱 기반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기존 제도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팁을 제외하면 시간당 평균 5.39달러(약 7,930원)에 그친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필요에 따라 일을 맡기는 임시직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그동안 정책 논의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로 구분하는 데 집중됐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업무 통제는 강한 반면, 임금은 불투명하고 기름값, 보험료, 대기 시간 비용까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런 조건에서는 법적 지위 구분만으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의 초점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필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소득과 안전망 없이 일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데 있다.

미국 규제 파편화와 지역 격차

미국은 지난 수년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지위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왔지만, 전국 단위 해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2024년 연방 노동부가 공정근로기준법(FLSA)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시행했지만, 정치 환경에 따라 기준이 바뀌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일부 도시가 별도의 대응에 나섰다. 뉴욕시는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22.13달러(약 32,550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애틀은 유급 병가와 임금 투명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동일 국가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되며, 노동 조건이 지역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된다.

인도 실용 노선, 복지 전달 구조 구축

반면 인도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인도 정부 싱크탱크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는 긱 노동자(Gig Work,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일회성 또는 단기 노동자)가 2030년까지 2,3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고용 체계와는 별도로 복지 전달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긱 노동자 플랫폼(e-Shram)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Ayushman Bharat)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라자스탄주와 카르나타카주 역시 사회보장 기금 조성과 고유 식별번호 부여 등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긱 노동을 전통적 고용 모델의 틀에 맞추기보다, 실제 노동 의존도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을 설계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동형 안전망 구축이 해법

긱 이코노미가 지향해야 할 핵심은 노동의 유연성이지, 이를 명분으로 안전망이 배제된 저임금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있지 않다. 일부 긱 노동이 전통적 고용과 유사한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경계가 불분명한 다수 노동 형태에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 시간이나 거래 규모에 맞춰 복지 기금에 기여하고, 노동자는 플랫폼을 옮겨도 기존에 축적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플랫폼을 오가는 노동 형태를 반영해 소득과 노동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이에 기반해 혜택이 누적되는 구조를 갖추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저임금에 의존하는 구조는 시장 내부에서 조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비용 부담은 사회 전반으로 이전되며, 사회 안전망이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선택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Gig Worker Social Security Cannot Wait for the Employee Test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