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배경에 따라 소득 격차가 재생산되는 구조
성장보다 시장 구조·기회 접근성이 격차 좌우
교육·노동시장 연결 강화로 소득 경로 복원 필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 등 가정 배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고학력 부모를 둔 성인은 저학력 가정 출신보다 평균 30% 높은 소득을 올린다. 이 격차는 경제 규모 확대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성장과 함께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늘어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더 높은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 단계에서부터 격차가 누적되며, 진입 이전부터 선택지가 제한되는 구조도 동시에 나타난다. 결국 결과는 노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어떤 출발선에 서 있는지, 그리고 기회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그 기회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작동하는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성장보다 중요한 시장 구조

OECD 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명확하다. 부모의 배경은 자녀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어느 수준의 소득을 얻는지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는 저학력 가정 출신보다 상위 20% 소득층에 진입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출발선 격차가 성인기 소득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는 소득 격차가 단순한 능력 차이로 설명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동일한 역량을 갖추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기회 접근성에 있다. 특히 채용 정보, 추천, 인적 네트워크 등 초기 진입 단계에서 가족 배경이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격차가 형성되는 구조다.

라틴아메리카의 교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 기회가 초기 단계에서 제한되는 구조가 뚜렷하다. 이는 소득 격차와 낮은 숙련 수준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소득은 하위 10%의 12배로, OECD 평균인 4배를 크게 웃돈다. 2010년대 이후 빈곤 개선 속도가 둔화되면서 격차는 일시적 현상을 넘어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에서 이미 형성된다. 아동기의 교육 환경과 가계의 위험 대응 여건 차이가 쌓이면서 선택 가능한 진로의 폭이 달라진다. 그 결과 교육은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라기보다 기존 격차를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같은 양상은 숙련 수준에서도 확인된다. 칠레와 멕시코 신흥국에서 고숙련 인력 비중은 12.5%에 그쳐 OECD 평균인 44.6%를 크게 밑돈다. 숙련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기회만 확대될 경우,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넓어지기보다 기존 격차가 유지되는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 이후 경로가 격차 좌우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자녀의 성과로 이어지는 주요 경로다. 그만큼 교육 기회 확대가 격차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뒤따른다. 하지만 교육 수준 격차를 좁혀도 소득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일한 학력을 갖추고도 가족 네트워크, 정보 접근성, 지역 여건에서 차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은 단순히 교육 기회를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교육이 실제 취업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학위 자체보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와 취업 단계에서의 실질적 지원이다. 조기 개입과 맞춤형 숙련 형성,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될 경우 부모 배경에 따른 격차는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질 때 소득 상승 기회도 함께 확대된다.

AI 확산 속 축소되는 상향 경로

향후 10년은 소득 상승 경로가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인공지능(AI)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경제포럼(WEF)은 AI 도입 기업의 40%가 인력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고용 감소를 넘어 일자리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AI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본과 기술을 선점한 집단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특히 중간 단계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점진적으로 소득을 높여가던 기존 방식은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기술 변화 속도를 교육과 노동시장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상위 소득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줄어들고, 격차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경제 성장 자체보다 그 성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Social Mobility After Growth: Why the Old Ladder May Not Survive AI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