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6주간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24% 감소
아이폰 판매 추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LG이노텍 실적
삼성디스플레이, 대만 TSMC도 유탄 맞아

중국 내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LG이노텍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애플은 LG이노텍 전체 매출에서 약 8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고객사기 때문이다. 실적 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LG이노텍은 올해 광학솔루션 사업의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모양새다.

LG이노텍, 광학솔루션 사업 투자 축소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올해 광학솔루션 사업에 383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조6,563억원을 광학솔루션 사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76.87%가량 감소한 규모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LG이노텍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이 사업부의 매출 대부분은 애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메라 모듈이 LG이노텍의 전체 실적을 견인하다 보니 아이폰 판매 추이에 따라 LG이노텍의 투자규모나 실적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이노텍이 지난해 ‘매출액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고객’으로부터 올린 매출은 16조4,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LG이노텍의 전체 매출(20조 6053억원) 중 약 87%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업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고객사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애플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LG이노텍은 보수적인 투자는 물론 사업 다각화로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출시할 XR(확장현실)기기가 LG이노텍의 매출 다각화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보고 있다. LG이노텍은 3D(3차원) 센싱을 담당하는 센싱모듈, 고성능 반도체 기판 기술 등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XR 시장 선점하고 있다. 애플 비전프로에 3D센싱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급감

최근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도 전년 19%보다 하락한 15.7%를 기록하며, 순위가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비보가 1위, 화웨이가 2위, 아너가 3위를 차지했고, 샤오미와 오포도 애플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애플의 세계 매출에서 19% 정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애플은 최근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해 최대 1,300위안(18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난달에도 500위안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애플의 이례적인 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판매량이 떨어진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아이폰 금지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중국에서 애플의 매출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 제재를 받은 화웨이는 같은 기간 판매량이 64% 늘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은 9.4%에서 16.5%로 오르면서 애플을 꺾고 순위 2위를 기록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7나노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애국 소비’ 열풍 덕에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은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압박을 받는 동시에 부활한 화웨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다”고 했다. 2020년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도 2%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아이폰 판매 부진에 부품 공급 업체 '비상'

아이폰 15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부품 공급 업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특히 대만 협력사들의 최근 실적 하락세가 뚜렷한데,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은 지난해 12월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9% 감소했다. A17 칩셋을 아이폰 15 시리즈에 공급한 TSMC 역시 지난해 12월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등 아이폰 15 시리즈 전체 모델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공급하며,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시리즈 고급형 모델 2종에 OLED 패널을 납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이폰 15 출시 효과가 잦아들면서 애플향 실적 하락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애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노력도 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가짜뉴스, 음란물 등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 간극이 있는 데다 해외 사업자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자율시정 권고 수준의 대책 외엔 방법이 없단 것이다. 그러나 만발하는 규제 아래 국내 사업자의 고통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방식을 재고할 필요는 있단 목소리가 높다.

유해정보 관리 격차 심화, "국내-해외 차이 극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작년 8개월간 불법 유해정보라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X(옛 트위터)에 1만292건, 구글에 6,814건, 네이버에 120건, 카카오에 7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사이의 불법 유해정보 스케일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율규제기구 참여 여부와 관련이 깊다.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자체적인 필터링을 강화해 시정조치 건수를 크게 줄인 반면, 서버와 본사를 해외에 둔 구글, 메타 같은 해외 거대플랫폼업체들은 이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구글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가입을 검토하겠다 밝혔음에도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해외 SNS 사업자의 자체 시정 조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해외 사업자가 행동을 취해줄 때까지 목 빼놓고 기다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단 의미다. 실제 정부의 대책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자정 활동을 하라는 권고가 전부다. 매년 방심위 차원에서 자율규제 기조를 바탕으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시행하고 있긴 하나 이마저도 미봉책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기조가 밑바탕인 만큼 자율규제를 요청한들 해외 사업자가 시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당장 2020년에도 방심위가 구글·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 등 5대 해외사업자에 불법·유해정보 8,288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음에도 삭제·차단하지 않은 불법 정보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역차별 볼멘소리↑, 정부는 "방법이 없다"

이 같은 구멍으로 인해 해외 플랫폼만 시장 영향력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놀이터가 된 셈이다. 불법 유해정보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녔다. 유튜브만 살펴봐도 정적인 뉴스기사 등 콘텐츠보단 사건사고 관련 뉴스, 범죄자 신상 공개 채널, 나아가 가짜뉴스, 음란물 등을 유포하는 채널에 조회수가 쏠리는 경향이 짙다. 불법 유해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국내 사업자보다 이를 암암리에 묵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내뿜는 해외 사업자가 시장 장악에 유리함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암초'로 작용하고 있단 볼멘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거듭 쏟아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외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의 유해정보 기준 자체가 다른 탓이 크다. 지난 2020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콘텐츠의 유해성 기준을 놓고 유튜브와 방심위가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방심위는 5.18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나, 유튜브는 정보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진 건 국제협력단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문이 나오고 난 이후다. 도박과 포르노에 대한 시정 요청도 한계가 있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데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시정을 요청하면 되지만, 한국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콘텐츠가 해당 국가에 불법이 아닐 경우엔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포르노그래피가 산업화된 국가들과 국내의 성범죄물 기준이 다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유해성 기준 차이 극복 필수지만, "여력 안 돼"

결국 콘텐츠 유해성 기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막상 방심위는 여력이 채 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실제 방심위의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 규제 관련 예산 및 인력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다. 관련 예산은 2019년 10억4,706만원에서 지난해 8억7,996만원으로 약 16%가 삭감됐고, 방심위에서 관련 분야의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하는 8개 부서 내 직원은 2019년 100명에서 2021년부터 72명으로 축소돼 쭉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법을 표준 기준으로 삼자니 이 또한 문제가 적지 않다. 강력한 규제 아래 통제 상태에 놓여 있던 불법 유해정보가 한순간 풀림으로써 사회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사전에 소수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금지하겠단 취지지만,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해외 사업자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만 강화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디지털경제연합은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해외 플랫폼은 지금처럼 그물망을 자유자재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이런 사전 규제는 국내 사업자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잖아도 '규제 천국'이라 불리는 한국에 규제만 더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단 힐난도 쏟아진다.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의 입장도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 또한 거듭된 규제의 초점이 온전히 '자국민 보호'에 맞춰져 있는지, 때로 규제가 '기업 흔들기'의 명분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렉시스넥시스, 법률 AI 솔루션‘렉시스플러스(Lexis+) AI’ 런칭 행사 개최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연평균 9% 성장, 2032년 700억 달러 규모 전망
한국 리걸테크 산업 기술 성적은 '처참', 정부 규제 및 변협과의 갈등 영향

글로벌 리걸테크 공룡 기업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의 국내 상륙 초읽기가 시작된 가운데, 혁신의 날개가 꺾여 버린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법률 시장에서 앞다퉈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해외기업이 무주공산을 차지하는 꼴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해외 서비스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렉시스넥시스, AI 솔루션 '렉시스플러스' 국내 런칭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리걸테크 기업 렉시스넥시스는 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 특화 AI 솔루션인 ‘렉시스플러스(Lexis+) AI’ 사전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런칭 행사는 이달 19일 한국 출시를 앞두고 마련됐다.

렉시스넥시스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기업으로 판결문, 법령, 주석서, 실무지침서, 공공데이터 등 2.5 PB(페타바이트) 규모의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렉시스넥시스가 진출한 국가는 150개국에 이른다. 이번에 국내에 런칭하는 렉시스+AI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출시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생성형 법률 AI 서비스로, 채팅을 통해 묻고 답하는 대화형 검색 기능을 갖췄다. 일상적인 언어로 법률 지식을 물어도 답변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색 재시도 시 렉시스+AI가 기존 대화까지 취합해 답변해 준다.

법률 문서에 대한 요점 요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렉시스+AI는 법률 자료 내 핵심 주제, 주요 개념을 식별해 압축 형태로 제시한다. 렉시스넥시스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솔루션은 수천수만 건에 달하는 문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검토에 필요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렉시스+AI를 활용해 법률 문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AI가 스스로 법률 문서를 검색, 분석해 10초 안에 결과물을 제공하는 식이다.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비약적 성장

글로벌 미래 먹거리로 평가되고 있는 리걸테크는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7,000여 개, 투자 규모는 113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또한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8.9%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32년까지 697억 달러(약 9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AI를 가장 빠르게 흡수한 분야가 바로 리걸테크다. 지난해 6월 글로벌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가 법무 AI 스타트업 케이스텍스트(Casetext)를 인수한 사실이 이같은 트렌드의 일단을 보여준다. 법률 시장에서의 AI 기술 도입 흐름은 지난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ABA 테크쇼 2024'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테크쇼 현장에서는 혁신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15개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AI를 기반으로 한 리걸테크 시장을 이끄는 국가는 미국이다. 렉시스넥시스 외에도 하비, 디스코, 아이매니지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비는 메타와 구글 딥마인드에서 AI를 연구를 이끌었던 가브리엘 페레이라 대표와 변호사 출신 윈스턴 와인버그 대표가 2022년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기업가치는 7억2,000만 달러(액 9,500억원)으로 유니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세가 매섭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일본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인 쓰노다 노조무 대표가 설립한 리걸온테크놀로지가 꼽힌다. 리걸온테크놀로지는 AI 기반의 계약 리뷰 서비스인 '리걸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을 낮춘 AI 계약서 심사 서비스도 내놨다. 일본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벤고시닷컴도 기존 전자계약 서비스 '클라우드사인'에 AI 계약서 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바테크, 산산 같은 리걸테크 기업이 AI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사이 뒤처진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

반면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글로벌 리걸테크 분야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이 7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이 27개인 데 반해 국내에는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 1곳(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뿐이다. 더욱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대부분 △변호사 검색이 △판결 분석 △전자 계약 등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최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해외에 비해 기술 경쟁력 면에서도 뒤처져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AI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리걸테크를 고도화하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1위 법률 플랫폼인 로앤컴퍼니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여파로 인해 산업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고 있다. 8년 넘게 이어져 온 변협과의 지난한 갈등 끝에 로앤컴퍼니가 승기를 잡긴 했지만, 사실상 상처만 남은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개척에 있어 시기와 속도가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부터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 혁신의 날개가 꺾여버렸기 때문이다.

AI 기술을 앞세워 한국 법률시장 공략을 예고한 렉시스넥시스의 상륙에 국내 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물론 로펌과 법원까지 AI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룡 기업이 한발 앞서 법률 AI 솔루션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공략을 앞두고 우리 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지난 1월 렉시스넥시스는 국내 법률 정보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보유한 케이스노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렉시스넥시스가 한국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렉시스넥시스 직원 수는 무려 1만500명으로, 로앤컴퍼니(51명) 엘박스(49명) 로앤굿(15명) 등에 비해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이와 관련해 리걸테크 업체인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는 “한국 회사들은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을 우려해 사소한 데이터 활용에도 소극적인데, 해외 기업들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사업한다”며 “한국 법률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리컬테크 업계 관계자도 “토종 기업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외국 기업이 무혈입성해서 무주공산을 차지하는 모양새”라며 “국내 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
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
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가는 인력은 다수, 들어오는 인력은 한정적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 연구 인력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약 4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직전 5개년 800명 부족 수준에서 8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전체 부족 인력 중 3만여 명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처럼 심각한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석·박사 이상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들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급 두뇌 유출 지수는 조사 대상 63개국 중 33위에 달한다. 반면 해외 고급 인력 유인 지수는 49위에 불과했다. 연구 인력 배출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 인원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당 39.0명에 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49.2명을 한참 밑돌았다.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 심화는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가장 최근의 발표로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의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고용부의 조사에서는 2027년까지 AI(1만2,800명), 클라우드(1만8,000명), 빅데이터(1만9,600명), 나노(8,400명) 등 4대 미래기술 분야에서 약 6만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과학기술계의 인력 수요와 공급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러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산업 부문 고급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장기 인력 수급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인력난에 겹쳐 예산 부족까지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21조5,000억원(약 163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3.9% 줄었다. R&D 예산 삭감은 8년 만의 일로, 학계 및 업계에는 고급 인력 이탈과 신규 인력 감소가 한층 속도를 높일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는 R&D 예산 감소와 인력수급 추이는 연관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재 양성 사업은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인력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매우 낮은 수준의 국제 R&D 협력 수치로 반박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국제 R&D 협력 수치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은 총 2만7,281건이다. 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또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96억달러(명목PPP 기준, 약 159조원)로 미국 7분의 1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빠져나가는 인력을 막을 뚜렷한 방도가 없는 만큼,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대안이 주를 이룬다. 양지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간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문턱을 낮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생산성 극대화’에 중점 둔 학업 지원 강조

전문가들의 경우 국내 과학기술 인력의 양적 축소만큼이나 질적 저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급 불균형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기술 인력의 양적·절대적 부족이 아닌, 양성된 기술 인력이 기업이나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질적 불일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의 학업 및 취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인재가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업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느라 이공계 졸업생들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등한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은 그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과학기술계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극단의 불확실성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시작으로 기초역량 강화, 문제해결 역량 및 소통 역량 등 전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양성하는 미래 인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경로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도서의 장점을 살려 스크린 타임의 부작용 피하고 교육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
양질의 디지털 스토리는 개인화된 독서 경험, 지능형 아바타, 공동 독서 등의 특징 공유
과도한 멀티미디어 기능은 정보 과부하를 초래하며 상업적 변질의 가능성도 항상 유념해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디지털 도서는 단순한 CD-ROM이었다. 고정된 PC에서 마우스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지털 도서는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대화형 이야기책으로 진화했다. 어린이 독자들은 가상 현실 앱을 추가하여 인쇄된 책 속의 새를 날게 하거나 공룡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출판사들은 인기 도서를 구독형 라이브러리에 통합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 교사나 인공지능 기반 교사를 함께 제공한다. 이처럼 다양한 독서 접근 방식은 학부모, 교육자, 연구자 모두에게 흥미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가져다줬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은 전자기기를 빼앗기면 떼를 쓰고, 언론 보도에서는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의 단점을 쉴 새 없이 강조한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지털 도서가 종이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독서만의 장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AI 맞춤·참여형 콘텐츠와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스토리 전개 방식을 단순한 스크린 타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도서를 고를 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앞서 나열한 장점과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디지털 스토리의 특징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 부족하거나 과학 기반의 교육 전략이 빠진 수많은 에듀테크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무엇이 아이들의 학습에 좋은 디지털 스토리를 만드는가 하는 질문은 모두의 관심사다. 지난 20년 동안 연구자들은 어떤 디지털 도서가 더 교육적일 수 있는지 분석해 왔다. 연구에 따르면 먼저 디지털책은 고품질의 개인화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반 텍스트 생성기와 개방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책을 통해 아이들이 멀티미디어 제작자, 공동 작가, 공동 삽화가로서 자신만의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앱을 골라야 한다. 더 진보적인 독서 플랫폼은 단순히 넷플릭스 스타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독자의 동기와 진도에 따라 텍스트의 인기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은 장기적으로 콘텐츠와 독서 형식이 더욱 다양해진다.

또한 높은 품질의 디지털 도서는 지능형 아바타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독서 경험을 크게 향상한다. 이야기의 흥미로운 요소에 아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아바타는 이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 독립심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휘를 접하게 하고 아이의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특히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강화할 수 있는데, 부모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모델링하고 확장하여 책을 둘러싼 대화의 질을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수학 관련 대화를 늘리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인쇄 도서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분석됐다.

아울러 화상 채팅을 통한 공동 독서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개별화되어 있다면 대면 독서와 동일한 언어 학습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물리적 유대감을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양육과 독서 지원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최근 팬데믹 기간의 봉쇄나 1억 8천만 명의 이재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사 부족 위기 등을 생각하면 원거리 독서 지원 기능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대두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책이 공유 독서 경험에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언어적 독려뿐만이 아니다. 그림에 확대, 축소 및 패닝 기능을 추가해 카메라가 내레이션에 맞춰 아동의 시각적 주의를 유도할 수 있어, 문해력이 낮은 어린이의 스토리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과도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상업적 변질 경계해야

하지만 한 제품에 여러 멀티미디어 기능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야 한다. 한 번에 여러 유형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북을 디자인할 때는 종소리와 휘파람, 대화를 방해하는 큰 소리, 어린이의 주의력 데이터를 오용하는 조작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핵심은 어린이의 화면 터치에 반응하고 스토리 플롯에 부합하는 기능의 균형 잡힌 조합에 있다. 이러한 전자책을 사용하면 평소 주의력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도 책을 읽은 후에는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더 많이 기억해 냈다.

디지털 독서를 지지하는 만큼 교육 기술 개발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특히 수익 중심의 앱 설계와 어린이 데이터 오용과 관련하여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일부 소셜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구독형 도서관은 아이들의 관심을 상품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자동 도서 추천을 통해 교사와 사서의 중요성을 떨어뜨려 아이들을 만족스럽지 못한 독서 경험에 가둘 수 있다. 추천된 도서들은 광고 클릭 수와 연계된 경우가 많고, 현지 언어로 된 콘텐츠가 부족하며, 이야기의 문학적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어린이의 주의력 데이터를 악용하기 위한 수집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콘텐츠 제작의 가능성은 확대되었지만 품질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도서도 모든 교육 기술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품질 검사와 연구자와 개발자 간의 개선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에서 파생된 문해력을 높이는 앱과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만든 무료 어린이 동화 제작 앱인 '우리의 이야기(Our Story)'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용이성을 활용하는 여러 상업용 앱의 디자인에 영감을 줬다. 이 앱은 '개인화 및 다원화'라는 단순한 원칙에 기반하여 개방형 디자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 최고 수준의 출판사와 전자책 개발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디지털 독서 형식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다. 여기에는 교사와 기타 전문가가 아이들의 읽기 학습 방법을 개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는데, 양질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AI 모델은 부모와 아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어린이를 위한 읽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 기반의 아동 교육 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청이 정부와 기금 제공자들의 귀에 닿고 있는 만큼, 지난 20년간의 전자책 연구가 모든 어린이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낙태 찬성 입력하면 끔찍한 이미지가" MS 엔지니어의 고발
위험성 인지하고도 상품 철수 미룬 MS, 뒤늦은 해명 내놨다
이미지 생성 AI도 피해 가지 못한 '할루시네이션'의 그림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생성기가 '유해 콘텐츠'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제품이 별도 명령어 없이도 유해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되면서다. CNBC에 따르면 셰인 존스 MS 인공지능 엔지니어는 6일(현지시간) MS 이사회와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앞으로 MS의 이미지 생성기 '코파일럿 디자이너(Copilot Designer)'의 이용 등급을 성인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코파일럿 디자이너는 결코 안전한 모델이 아니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자극'에 편중된 코파일럿 디자이너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해 12월부터 코파일럿 디자이너의 기술을 테스트하는 '레드팀' 역할을 수행했으며, 코파일럿 디자이너가 테스트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를 다수 생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낙태 찬성(Pro-choice)'을 프로그램에 입력했을 때 다 자란 아이를 휴대용 드릴로 공격하는 폭력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자동차 사고'를 입력할 경우 속옷 차림의 여성이 전복된 차량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선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됐다는 설명이다.

존스는 즉시 상부에 이와 관련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으나, MS는 상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이에 존스는 자신의 SNS에 "조사를 위해 오픈AI의 이미지 생성기 DALL-E 3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지난 1월에는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해당 문제를 알려 직접 상원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MS와 오픈AI는 지난해 10월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다"며 "그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 디바이스'라는 문구를 계속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MS 측은 "회사 정책에 따라 직원들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MS는 서비스 또는 파트너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보고 채널을 구축했으며,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여 우려 사항을 적절히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생성형 AI의 근본적 한계, 할루시네이션

코파일럿 디자이너를 둘러싼 논란은 오픈AI의 생성형 AI 챗봇 '챗GPT' 등이 맞닥뜨린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할루시네이션은 생성형 AI 모델이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현재 대다수 생성형 AI는 △잘못됐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존재하지 않는 사실 △정보의 맥락을 오해한 답변 등 불완전한 콘텐츠를 생성하며 할루시네이션의 '족쇄'에 붙잡혀 있다.

할루시네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불완전한 학습 데이터가 지목된다. 생성형 AI는 출시 이전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이후 질문 내용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조각들을 선택해 조합한다. 이용자가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학습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 학습 데이터의 조각을 '적당히' 조합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파일럿 디자이너의 유해한 이미지 생성 사례 역시 이 같은 '할루시네이션'의 일종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AI 모델에 수많은 '제약'을 걸어야 한다"며 "(무작정 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에 치중할 경우) AI의 답변이 일률적으로 변하고, 응답 자체도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거두고, 유해한 콘텐츠 생성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최선책이라는 분석이다.

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했다. 과거 반독점법 관련 판결에 따라 부여된 '단독 재량'을 활용했을 뿐이란 것이다.

에픽게임즈 "애플 비판했더니 개발자 계정 해지됐다"

6일(현지 시각) 에픽게임즈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애플이 에픽게임즈스웨덴의 개발자 계정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DMA 준수 계획을 비판하자 보복 조치에 들어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애플이 홈 화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조치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의 꼼수를 직격한 발언이었다.

웹 앱은 통상 애플의 자체 인터넷 검색창인 사파리보다 중립적이고 범용적인 브라우저로 통한다. 애플이 웹 앱을 지원하지 않겠다 한 건 결국 유럽 이용자들에게 기존처럼 애플 자체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만을 이용할 것을 강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인데, 이는 자사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행위'를 금지하는 DMA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다.

개발자 계정 삭제 사태 이후 에픽게임즈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 측은 "개발자 계정 삭제 자체가 DMA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는 애플이 iOS 기기에서 진정한 경쟁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자 계정이 삭제되면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애플은 "과거 에픽게임즈가 자사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애플이) 언제든 자사의 통제하에 있는 에픽게임즈 법인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단독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픽게임즈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을 고려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끈질긴 악연, 반독점법 분쟁 '긁어 부스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인연은 지독하기만 하다. 양사의 악연은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앱스토어를 우회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를 확인한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 완전 퇴출하는 강경책을 시행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대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 금지가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해당 판결은 에픽게임즈 퇴출에 단초가 됐다. 판결문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계열사 및 에픽게임즈 통제하에 있는 기타 법인과의 DPLA(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를 언제든 애플의 단독 재량에 따라 종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Apple has the contractual right to terminate its DPLA with any or all of Epic Games’ wholly owned subsidiaries, affiliates, and/or other entities under Epic Games’ control at any time and at Apple’s sole discretion)'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애플의 행동에 당위성이 부여된 것이다. 앞서 애플이 '단독 재량'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판결문을 언급한 것이다.

이로써 포트나이트의 유럽 복귀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당초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포트나이트가 유럽에 재상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다. 애플이 EU의 DMA 법안에 맞춰 아이폰 사용자에게 다시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에픽게임즈 측도 유럽 iOS에 포트나이트 복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X 계정을 통해 "포트나이트는 2024년 유럽에서 iOS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곧 출시될 iOS용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 일이겠지만, 에픽게임즈 입장에선 결국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 됐다.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하락세 걷는 벤처시장, "AC 부진 영향 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시장은 유동성 확대 등 영향으로 이례적인 호조를 보이던 2021년과 2022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보면, 당시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은 8조4,482억원(약 63억 달러)이었다. 2022년 같은 기간 누적 결성액이 12조7,236억원(약 96억 달러)이었음을 고려하면 4조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누적 투자액 역시 동기간을 기준으로 25%가량 감소했다.

전망도 어둡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타트업 총투자 건수는 96건으로 2022년 같은 달보다 15건 줄었다. 총투자액 또한 2,949억원(약 2억 달러)으로 1,7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업계에선 AC의 부진이 VC 타격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내 AC는 한창 VC 호재가 이어지던 지난 2020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당시 투자 실적이 전혀 없는 AC는 110여 개사에 달한다. 현행법상 AC는 등록 후 3년 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령 AC'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AC "벤처펀드 조성 어려워, 정부 지원 미흡"

반면 AC 업계에선 국내 시장 환경상 벤처펀드 조성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초 그간 AC가 전용 출자와 일반 출자를 통해 조성한 펀드의 규모는 2020년 1,290억원, 2021년 1,697억원, 2022년 2,03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자금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모태펀드 1, 2차 정시 출자에선 AC가 결성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배정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100억원, 2022년 214억원(수시 출자 포함)가량이 출자된 데 반해, 지난해부턴 모태펀드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면서 AC에 대한 별도 출자도 자연스레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자금이 줄어드니 벤처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보육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힘들어졌다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이다.

AC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미흡하다. 이에 한 AC 업계 관계자는 "AC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줄기만 한다"며 "VC를 지원하면서도 AC에 대한 지원을 백안시하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기울어진 지원 방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AC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유형별 AC 현황을 보면 AC 수 자체는 2022년도 대비 2023년에 46개사나 증가했지만, 막상 정부 지원을 받는 팁스(TIPS) 운영사는 49개사에서 43개사로 줄었다. 업계가 12% 성장하는 동안 정부 지원은 12% 줄어든 셈이다. 상술한 모태펀드 출자 자금 감소도 이와 맥이 비슷하다.

AC 업계 고통 가중, 일부는 VC 전환 도모하기도

지원 감소가 이어지다 보니 업계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AC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투자 혹한기로 민간의 출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금융기관의 소규모 벤처펀드 수탁 거부도 여전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출자까지 감소하면 펀드 결성이 어려워지고 AC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성과만으로 비교해선 VC들에 비해 AC의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투자 혹한기에도 창업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창업 생태계의 초기 스타트업 보육·육성 관련 투자 재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담을 이기지 못한 AC들은 점차 VC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VC를 겸영하는 AC의 투자 의무 비율이 40%에서 20%로 낮아진 김에 재빨리 넘어가겠단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C로 활동하던 소풍벤처스는 지난 2월 이미 VC 신규 등록을 마쳤다. 앞서선 퓨처플레이가 AC 최초로 VC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이후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자회사 에트리홀딩스도 VC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AC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지만, AC 입장에서도 당장 살길을 뚫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업계에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AC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7일 DMA 본격 시행, 6개 빅테크 기업 압박 본격화
게이트키퍼 6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 미국의 불만 호소
일률적 규제로 비판 이어져, '한국판 DMA'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로 지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U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DMA가 미국 중심 규제·기업 성장 저해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DMA를 모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법)의 빈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빅테크 숨통 옥죄는 DMA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원) 이상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4,500만 명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며, EU는 이들 기업이 운용 중인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 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의무 사항을 부여했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결합·이전하고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 등도 금지된다. 구글, 메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다른 자사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2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첫날 이들 게이트키퍼 기업으로부터 DMA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측의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과 함께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이행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두고 왜 우리한테만" 미국의 반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게이트키퍼 기업 6곳 중 5곳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현재 유럽 플랫폼 시장은 흔히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 불리는 미국 글로벌 기업에 사실상 '점령'당한 상태다. 카카오, 네이버 등 자국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EU가 이들의 횡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본다. 실제 GAFA 4개 기업은 모두 게이트키퍼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졸지에 '주요 규제 대상'이 된 미국은 EU 측의 강경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하며 소비자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U 측이 중국, EU 회원국 등 여타 국가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외면한 채 미국에만 불공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다수 미국 빅테크 업체들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적인 콘텐츠 검열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AI)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 및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학습 과정을 규제하는 'AI법(AI Act)' 등 EU의 강력한 디지털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빅테크 업체들의 유럽 지역 사업 전반이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흘러나온다.

기업 경쟁력 약화 위험, 국내 규제도 재고해야

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강력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이 매출 감소,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 사업 특성 △비즈니스 모델(BM) △시장 내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DMA의 경우,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넘어 기업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데 그치는 법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DMA이 글로벌 표준 법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며, 타국 역시 이를 섣불리 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역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DMA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베껴온 셈이다.

이에 국내 IT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DMA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한 사전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침식을 돕는 악수라는 것이다. 지금은 DMA 시행 이후 EU 플랫폼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국내 시장이 '배워야 할' 부분을 솎아내야 할 때다.

핀란드 아이스아이, 3기 SAR 위성 추가 발사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감시 정찰할 수 있어
군사적 활용도↑, 우주기술 기업에 몰리는 자본

핀란드의 초소형 인공위성업체 아이스아이(ICEYE)가 최고해상도 25cm 영상 촬영이 가능한 1,200MHz 레이다 대역폭의 기술 실증기를 포함해 3기의 합성개구레이다(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라이드쉐어 트랜스포터-10에 탑재돼 발사됐다. 위성분리 통합업체인 엑소런치(Exolaunch)에 의해 궤도에 안착했고, 위성과의 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정상적인 초기 운영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 3기 발사로 '지구 관측 역량' 지속 강화

임무 수행을 위해 발사된 3기의 SAR 위성 중 2기는 아이스아이의 미국 자회사에서 제조됐으며, 1기는 아이스아이 핀란드에서 제조한 궤도내 기술 실증기다. 아이스아이의 독보적인 X-대역 안테나가 업그레이드돼 장착된 이 실증기 모델은 1,200MHz 레이다 대역폭을 통해 최대 25cm의 고해상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이스아이는 엔지니어링 테스트를 수행한 후 바로 상용서비스에 투입할 방침이다.

라팔 모드르제브스키(Rafal Modrzewski) 아이스아이 CEO는 “아이스아이는 더욱 늘어난 위성군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1,200MHz 대역폭의 기술 실증기 발사로 25cm 해상도의 SAR 영상 촬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밀한 원격 감지를 통한 최고 수준의 선명도로 고객에게 최우선 순위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에는 영상 품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더 빠른 다운링크 속도로 보다 민첩한 영상 수집을 지원하고, 아이스아이의 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개선할 수 있는 첨단 레이다가 포함돼 있다. 에릭 젠슨(Eric Jensen) 아이스아이 미국 자회사 CEO는 “아이스아이 파트너는 시간에 민감한 긴급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감지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에서 제작한 위성 2기를 아이스아이 위성군에 추가해 국방, 정보, 민간 및 상업 분야의 고객에게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사 프로젝트에 뭉칫돈, 시리즈 D 라운드 유치도

아이스아이(ICEYE)는 2014년 핀란드 에스포(Espoo)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초소형 위성 운영 및 위성 영상 솔루션 기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상업용 위성과 고객 전담 임무용 위성까지 총 27기의 위성을 쏘아올렸다. 아이스아이 위성은 기존 SAR 위성보다 적은 무게와 고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량화된 고성능 플랫폼과 소형화된 목적 전용 센서를 조합하여 긴 체류 시간과 함께 넓은 지역을 스캔할 수 있으며, 안테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아이스아이는 지난 2022년 2월 시리즈 D 라운드로 1억3,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오랜 투자사인 세라핌 스페이스(Seraphim Space)가 주도했다. 아이스아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8,8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이력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시리즈 C 라운드로 8,7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고, 2018년 5월에는 시리즈 B 라운드로 3,4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또한 핀란드 정부 자금 조달과 유럽의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을 통해서 5,300만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다. 2017년에는 시리즈 A로 1,3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핀란드 혁신 자금 지원 기관기관의 추가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아이스아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34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주간이나 야간은 물론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지구 표면의 모든 위치를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SAR 군집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아이스아이는 올해 최대 15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위성을 개발 중인데, 이를 1,200Mhz의 대역폭과 함께 기존 50㎝ 수준의 해상도를 최고 25㎝ 수준까지 높이고, 현재 위성 보다 약 5배 많은 1TB 수준의 메모리도 탑재할 예정이다.

SAR 위성, '김정은 벤츠' 움직임 추적도 가능

SAR은 지상 및 해양에 대해 공중이나 우주에서 레이더파를 순차적으로 쏜 이후 레이더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처리해 지표를 관측하고 목표물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다.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물론 밤이나 악천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가짜 무기를 식별하거나 적 병력·장비의 이동 상황을 추적하는 데도 유용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간 SAR 위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동안 SAR 위성은 정부·군 기관에서 주로 활용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핀란드 아이스아이의 초소형 SAR 위성 1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SAR 위성 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넘사벽’ 수준의 절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4월 425 사업 정찰위성 2호기로 대형 SAR 위성이 발사될 예정인데, 해상도는 50㎝ 미만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제주도 해상에서 초소형 SAR 위성이 고체로켓에 실려 발사된 것은 북한과의 정찰위성 1차 경쟁에서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게가 90㎏에 불과, 초소형 위성으로 분류되는 이 위성은 수백㎞ 상공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앞으로 1m 미만 수십 cm급으로 해상도를 향상시킬 예정이어서 악천후에도 북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나 김정은 전용 벤츠 등의 움직임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 사업으로만 진행돼 온 국내 위성 개발사에서 첫 민간 주도 사업으로 개발됐을 뿐 아니라,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 기술로만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은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와 본체,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형태여서 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 개발 과정에 축적된 송수신 장치 기술 등을 활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약 40기를 발사해 정찰위성의 북한 감시 주기를 2시간 간격(2025년 목표)에서 30분 간격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초소형 SAR 위성을 활용해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등 ‘한국형 뉴스페이스’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