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으로 노동소득 감소와 세수 기반 약화
자본에 집중된 초과 이익과 조세 형평성 논란 확대
초과이윤 과세 및 세제 구조 개편 필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상위 2,000개 상장기업은 52조9,000억 달러(약 7경9,000조원)의 매출과 4조9,000억 달러(약 7,320조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이 같은 이익 확대가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성과가 무형자산과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력 확대 없이 생산을 늘리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노동소득에 의존해 온 기존 조세 체계 역시 점차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런 변화는 재정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소득 감소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자본에 집중되는 초과 이익을 어떻게 공공 재원으로 환수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부유세와 자본세, 이른바 ‘AI세’ 논의도 다시 힘을 얻고 있으며, 변화한 경제 권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세 구조를 흔드는 AI 전환

지난 세기 선진국 재정은 기업이 고용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이 소득과 소비를 기반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에 기대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생성형 AI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는 노동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경제적 가치의 상당 부분을 자본이득과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으로 이동시키는 패턴을 보인다.

이 때문에 AI 과세 논의는 단순한 기술 규제 차원을 넘어선다. 기계 자체는 법적 인격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노동을 대체해 발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AI 도입이 확대될수록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익 증가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를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동소득 중심 과세는 유지되는 반면 자동화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가 이어지면서, 조세 체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산 집중 심화와 과세 재편 압력

이 같은 변화는 자산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AI 확산으로 노동 기반 소득세원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이윤과 주식 가치, 특정 계층에 집중된 자산으로 재원이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 조세 체계는 산업화 시대의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수익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독점적 AI 모델과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이윤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IP) 이전이나 저세율 국가로의 이익 이전을 통해 과세 부담을 낮추는 사례도 이어진다. 그 결과 자산 집중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요구와의 간극도 확대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초고소득자 과세와 부유세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혁신과 과세의 균형

이러한 요구를 현실적인 제도로 연결하려면 과세 설계의 정교함이 전제돼야 한다. 기술을 도입한 기업 전반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선별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투자 전반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수익률에 추가 세율을 적용해 통상적인 기업 이익과 과도하게 집중된 수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제 공조도 중요하다. 무형자산은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글로벌 최저한세나 디지털세와 같은 협력 체계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세 강화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AI 산업은 인재와 인프라에 기반한 지역 의존도가 높아 급격한 자본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초과 이익 일부를 노동자 재교육과 공공 연구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세제는 혁신 생태계를 지탱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 논쟁은 결국 민주적 정당성으로 수렴된다. 재정 시스템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 사회적 부담과 혜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AI 확산으로 주주 가치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고용 안정성이 약화될 경우 재분배 요구 역시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대응이 지연될수록 갈등은 누적되고, 이후에는 비체계적이고 급격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계 중심 경제로 인한 부의 집중이 공공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전에 조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Unemployed Growth] Universal Basic Income and the Insolvency Paradox in the AI Economy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