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으로 노동소득 감소와 세수 약화
기본소득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
세제 개편과 자동 안정장치 필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국가 재정 운영 구조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2023년 유럽연합(EU) 전체 세수에서 부가가치세 비중은 15.7%를 차지했다. 소비에 기반한 이 세수 구조는 노동시장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자동화로 고용과 임금이 조정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맞물려 재정 부담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실업 증가와 임금 정체로 보편적 기본소득(UBI) 수요는 커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원은 동시에 약화된다. 노동소득 비중이 낮아질수록 이러한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제 개편이 지연될 경우 AI로 인한 생산성 확대가 오히려 재정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고착될 공산이 크다.

소득 감소가 부른 소비 둔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는 AI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고숙련직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 일자리의 27%, 미국의 23%를 고자동화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생성형 AI가 금융·물류·고객지원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자동화를 앞당기며 노동소득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변화는 곧 소비 위축으로 직결된다. 중산층 가계는 주거·식료품·의료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아 소득이 줄면 소비부터 빠르게 줄이는 경향이 있다. 소비 단계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구조상 이러한 위축은 노동시장 지표보다 먼저 세수 감소로 반영된다. 실제로 2023년 EU의 부가가치세 세수 결손은 1,280억 유로(약 222조9,630억원)에 달했다. 미국 역시 부가가치세 비중은 적지만 임금에 연동된 세원 의존도가 높아 유사한 재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율 인상만으론 막기 어려운 세수 공백

전통적인 재정 구조는 노동소득과 소비, 부가가치세에 더해 임금 기반 사회보장 재원이 맞물린 형태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AI 자동화는 이 균형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다. 직무 대체 속도가 재취업이나 직무 이동 속도를 앞지르면서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스페인의 경우 중산층 소비가 10%만 감소해도 그 규모가 연간 세수 총액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율 인상만으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온라인 기반 일자리 확대와 자동화 진전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노동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사이 발생하는 10년 이상의 세수 공백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AI는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재정 충격도 과거 산업혁명기보다 훨씬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 재원 대안 부상

이 같은 조세 공백을 보완할 대안으로 AI가 창출한 경제적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가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장악한 소수 빅테크 기업으로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이를 재정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중위소득 25%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해당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을 겨냥한 부의 소득세(NIT·Negative Income Tax)나 간소화된 지원금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초과이윤의 높은 이동성과 조세 회피 가능성, 연 단위 법인세와 월 단위 복지 지출 간 시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거대 기술 기업의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국부펀드 등 완충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

조세 기반 약화와 복지 수요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단편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누수를 줄이고, 실시간 전자 인보이스 도입 등으로 징수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자본비용을 웃도는 이익에 한해 과세하는 초과이윤 과세를 도입하고, 매출이 발생한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까지 함께 적용하면 기업의 이익 이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 상황에 연동한 자동 안정장치 도입도 필요하다. 경기 충격이 발생하면 초기에 현금을 신속히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후 자동으로 축소되는 구조를 설계해 재정 부담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교육과 직무 전환 지원을 함께 추진해 실업 기간을 줄이면 복지 지출을 낮추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세수 기반 약화 속도와 정책 대응 사이의 시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다. 부가가치세 누수 차단과 초과이윤 과세, 자동 안정장치 구축을 결합한 접근이 재정 안정과 사회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된다. 대응이 지연될 경우 재정 위기는 복지와 국가 신용 간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제도 개편이 적시에 이뤄진다면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Unemployed Growth] Universal Basic Income and the Insolvency Paradox in the AI Economy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