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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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저개발국 회사들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 스웨덴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증기 기관을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스웨덴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핵심에는 ‘제도 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현대적 기업’의 출현이다. 회사들은 그 덕에 몸집을 키우고 신기술을 도입해 구조적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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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중국 경제가 작년 경기 문제와 구조적 어려움이 한데 섞여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지속됐지만 절호의 기회였던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The Third Plenum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이하 ‘3중전회’)에서도 과단성 있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내수를 진작하고,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핵심 산업 구조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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