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전체기사

김영욱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이하 SCC)은 이산화탄소 1톤 배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 핵심 단위다. 최근 개발된 새로운 SCC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경제적 생산성에 대한 피해는 물론 반복되는 기후 재해와 재앙적인 기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한 기후 변화)가 가져올 손실을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탄소세 도입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Read More
김영욱

지난 15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융자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성립된 해당 투자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수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김영욱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포함 수종의 폐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폐기물 거래 시스템이 출렁거렸다. 영향은 전 세계에 미쳤는데 특히 대중국 폐기물 수출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EU) 자체 수출 규제로 인해 유럽과 OECD 국가들 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결하느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EU가 ‘폐기물 출하 규정’(Waste Shipments Regulation)의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사례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Read More
김세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가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ad More
이제인

현대제철이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제소에 나섰다. 해외 저가 열연강판의 물량 공세로 국내 업황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자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에 이어 일본마저 덤핑식으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Read More
안현정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자체 설립한 로봇공학 연구소에 배치할 전문 인력 영입에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이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비슷한 행보로, BYD는 관련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에 이어 로봇까지 중국 기업들이 산업을 선도할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Read More
전수빈

세종텔레콤이 알뜰폰(MVNO) 시장에서 철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실적 악화로 재무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알뜰폰 부문을 정리해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알뜰폰 시장 육성 노력이 관련 업계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ad More
김영욱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임기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과 다자간 질서(multilateral order)의 퇴보로 점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기에 놓였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과 기후 변화 행동(climate change action)에 불확실성의 씨를 뿌렸다면 2기 행정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시아는 특유의 역동적 경제와 단합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다자간 질서를 지켜낼 유력한 후보다. ‘친환경 단일 시장’(Single Green Market)이라는 공동 목표는 서로의 규제 환경을 조화시키고 자유 무역을 보장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Read More
전웅

구글은 새로운 양자 칩 '윌로우'를 공개하며 기존 칩보다 더 많은 고품질 큐비트를 통해 오류 정정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윌로우는 큐비트 수와 품질 면에서 시카모어를 뛰어넘었으며, 큐비트 증가가 오류 발생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 활용 단계에 도달하려면 오류율을 더욱 낮추고 수백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Read More
김세화

유럽 주요국들이 원전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독일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국 간 전력 거래 프로젝트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노르웨이는 독일·덴마크·영국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독일이 전력 시장 개편 등 자구책 없이 북유럽 국가의 저렴한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Read More
이제인

한국 진출 10년차에 접어 든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역성장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다. 조립식 가구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빠른 배송력과 서비스를 갖춘 국내 경쟁업체와 비교해 뚜렷한 장점이 없다는 평가다. 올해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투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성장세 유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Read More
안현정

성장 둔화에 직면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의 가치가 과소평가됐다는 CJ ENM과 LG유플러스 등 IPTV 업계의 갈등이 주원인이다. 이달 초 CJ온스타일의 일부 케이블TV 송출을 중단한 CJ ENM은 또 한 번 유료방송 업계와의 마찰을 빚게 되면서 레거시 미디어에 의존했던 기존 사업 구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ad More
전수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규정된 이른바 ‘자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측은 일부 EU 시민이 영국 체류 자격을 거부당하거나, 영국 내에서 비합법적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Read More
김영욱

올해 일본의 주요 고등법원(high courts) 세 곳에서 동성 간 결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사회 규범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족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여론이 동성 결혼을 지지함은 물론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성 간 결혼을 이미 합법화한 30여 개 국가들의 대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김세화

티맥스A&C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이 티맥스데이터의 보유 지분 전량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넘겼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 중 티맥스A&C 지분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티맥스A&C를 택한 박 회장은 앞으로 슈퍼앱 '가이아' 개발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금난에 직면한 티맥스A&C도 외부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임금 체불, 인력 이탈, 자본잠식 등이 해소되지 않아 외부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회생절차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Read More
이제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원자력발전소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원전 산업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외교 공백으로 인해 과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Read More
안현정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각계에서도 심심찮게 포착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과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처방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ad More
전수빈

셀트리온그룹이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법인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금까지의 CMO(위탁생산) 경험을 살려 CDMO 사업을 궤도에 올리고, 차후 CDMO에서 한 단계 나아간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이 속속 CDMO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CDMO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Read More
김영욱

전기차화(electrification)를 향해 달리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추진력은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ies)에 강력히 힘입고 있다. 전기차 기술 발전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및 구매 인센티브(purchase incentives)를 포함한 산업 정책과 전기차 관련 특허 수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목격되는 한편,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술 자본이 혁신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Read More
김세화

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지난 6월에 이어 6개월 만에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롯데온은 설명했다. 2020년 설립 이래 누적 적자가 5,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롯데온은 현재 유통 계열사의 온라인몰 이관, 상품군 구성 조정 등 강도높은 비용 효율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롯데헬스케어 등 다른 계열사와 함께 롯데월드타워를 떠나 강남 공유 오피스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