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기업 조사하던 기관 11곳이 개혁 조치에 영향
과도한 권한 행사란 비판 속에 '이해 충돌' 논란 확산
트럼프, 머스크 두둔하며 정부 구조조정 당위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기관 구조조정과 인사 개편이 머스크의 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중단시키고,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NYT "머스크 기업에 대한 조사·규제 조처 중단"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 조치로 인해 머스크의 기업들에 대한 조사·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머스크의 운영하는 6개 회사에 대해 총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최소 11곳의 연방 기관이 트럼프 정부의 개혁 조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확보하게 됐다"며 "머스크의 기업들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임명돼 현재 연방정부 예산과 인력 감축을 검토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단순히 효율성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해고, 기관 폐쇄 조치 등 직접 연방정부 개편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정계를 중심으로 머스크의 DOGE 활동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이중적 역할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미국의 핵심 기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DOGE 활동을 포함해 트럼프 정부의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목격할 경우 제보하라고 독려하는 사이트를 민주당 상원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비판한 기관들, 사퇴 등으로 기능 상실

머스크의 기업들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해 충돌 사례로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 위반 벌금을 꼽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7월 로켓 발사 당시 안전 점검 절차를 완수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해 FAA로부터 벌금 약 28만 달러(약 4억원)를 부과받았다. 당시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FAA를 비난하며 마이클 휘터커 청장의 사임을 요구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휘터커 청장은 임기를 3년 넘게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달 열린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스페이스X에 대한 벌금 철회를 요구했고 더피 지명자는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가 지난 2022년 트위터(현 X) 인수 과정에서 지분 공개를 지연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1억5,000만 달러(약 2,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SEC는 완전히 부패한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재 SEC 위원 5명 중 2명의 민주당 측 위원이 사임하면서 공화당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해당 소송이 머스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사안 심의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 사안이 소정의 벌금 부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기업의 노사관계를 감독하는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머스크의 기업들을 상대로 24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기관의 주요 인사 3명을 해임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마비됐다. 머스크의 뇌 신경칩 개발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는 미 농무부(USDA)의 감사를 받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농무부 감찰국장을 포함한 17명의 감찰관을 해임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원숭이 100여 마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지만, 관련 조사가 더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기업들이 연방정부로부터 거액의 계약을 수주한 것을 두고도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뉴스페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130억 달러(약 18조7,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마크 포칸 하원의원은 머스크와 같은 특수직 공무원도 연방의회 의원이나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처럼 연방정부 계약 수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일론 머스크 법안'을 발의했다. 포칸 하원의원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 머스크의 기업들이 200억 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수주했다"며 "어떤 정부 직원도 정부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언론과 만나 '이해 충돌' 논란 정면 돌파

이에 머스크는 자신을 두고 불거진 월권과 이해 충돌 논란에 직접 대응했다. 지난 11일 머스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해 약 30분간 DOGE와 자신의 활동을 언론에 설명했다. 머스크가 취재진과 장시간 소통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이다.

우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관료주의적인 연방 기관과 공무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법·행정·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조직처럼 권력을 행사한다"며 "관료 집단들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의회 승인 예산의 삭감, 연방 기관의 대대적 개편 중단을 명령한 일부 연방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개혁 조처에 투표했고,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며 "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DOGE의 모든 행동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투명성이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이 자신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자신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 매일 항문 검사를 받는 것과 같다"고 농담조로 비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의 주장에 동조하며 공무원 감축을 포함한 DOGE에 협조하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정부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퇴직 압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는 "부패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판사들이 막으려 하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DOGE 업무와 머스크의 사업 간 이해 충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머스크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머스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