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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은 자신의 국정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변함없이 관철하겠다는 선언으로 압축된다. 그는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간의 각종 대내·외 성과를 열거한 뒤 관세와 이민 정책은 물론 ‘힘을 통한 평화’를 축으로 한 외교·안보 노선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체로 큰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의 원인이 된 정책들이지만, 기조 수정이나 정책 조정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간선거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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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Trade Act of 1974, Section 122)를 내세워 15%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관세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 아래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없어 법원이 문구를 해석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고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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