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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유럽연합(EU)이 구글을 향해 전방위 규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검색 지배력을 앞세운 ‘자사우대’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의 ‘콘텐츠 무임승차’ 논란을 조준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과징금 한 번으로 끝나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 규율하고, 경쟁법을 통해 AI 학습과 유통 구조를 사후 제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라우저 끼워팔기 사태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미·EU 간 통상 마찰의 뇌관을 건드린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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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문명적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위기에 처한 집단이자, 미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경쟁 세력으로 규정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서방 세계를 지탱해 온 '가치 동맹'의 공식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이로써 안보·외교·가치의 삼각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유럽은 방위 공백과 정치적 고립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이는 트럼프식 압박 외교의 연장선이자, 유럽이 장기간 방치해 온 내부 취약성이 외부 충격과 결합해 폭발한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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