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G20 의장직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인도가 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의 대표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적기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원칙 중심 접근에 기반을 둔 디지털 외교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는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참여 행위자에게 데이터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동향, 공제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해 제언했다.
관계자들은 행안부의 관리가 부실했는 지적 이전에 중앙회의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지적해야한다고 언급한다. 새마을금고가 개별 금고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만큼, 중앙회의 지적이 개별 금고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으로 관리를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별 금고 관리의 주체를 중앙회가 맡을 것이냐, 지방의 금융당국이 맡을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자들이 내놓는 가장 큰 불만은 교육부의 독재자 같은 태도다.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주장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이래 사실상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교육부가 정부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발주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수입원이 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학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교육부가 내놓는 지원책들이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예고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액과 외국인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리오프닝을 통해 경제 회복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경기는 둔화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미중 분쟁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우리 경제에도 ‘반도체 수출 악화’ 등의 악영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