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부터 일선 세무서에 체납 세금 전담 추적팀을 만들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통상 현금으로 환수되는 체납 세금은 연 평균 10조원 안팎에 그친다. 징수 인력이 1,800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가장 기피 업무 1순위가 체납징수로 알려졌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 의존이 가능한 지역을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일부 국가 및 인구 숫자가 적은데 외부에서 발전소의 전력을 쉽게 끌어올 수 없는 일부 도서·산간 지역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같은 과밀 인구 도시를 기반으로 공업화, 도시화를 이뤄낸 지역에서는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