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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친환경 산업 육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제가 기존의 ‘오염 기술’(polluting technologies)을 버리고 친환경으로 나아갈수록 각국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고민거리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친환경 기술 투자를 보류하지 않으면서 오염 산업 규제에 따른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다. 이러한 ‘친환경 딜레마’(green dilemma)는 친환경 기술로의 이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모든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이 해결해 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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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국제 무역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효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발간한 2024년 세계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는 무역과 ‘소득 재분배’(inclusiveness)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면서 핵심적인 문제가 일부의 지적과 같이 자유 무역 자체에 있기보다 각국의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WTO가 무역 규정의 개선과 보완에도 힘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무역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각국의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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