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분야 과점 형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요금제 다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알뜰폰(MVNO) 서비스 성장, 제4이동통신사 등장 가능성 확대 등 악재가 쌓이면서 통신 3사 사이에서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통신 3사는 전날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일제히 '무료 데이터 제공' 방침을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3월 한 달간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데이터 30GB를, LG유플러스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량을 2배 제공하기로 했다. 3사는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 5,030만 명 중 67.1%에 해당하는 3,37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신사들의 조치가 그저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제한 데이터 등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데이터를 적게 쓰는 가입자 역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생 안정이 목적이라면 데이터 추가 제공보다 한시적인 요금 할인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이동통신 3사, 주가 줄줄이 미끄러져

국내 통신 시장 과점에 대해서는 꾸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문제의식을 드러낸 만큼, 시장의 파장이 특히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신 3사의 주가는 나란히 하락했다. 16일 증시에서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4.29% 하락한 4만4,600원, KT는 2.86% 떨어진 3만2,250원, LG유플러스는 0.46% 내린 1만86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96%(47.58포인트) 상승 마감한 것과는 정반대다.

이처럼 시장이 등을 돌린 것은 통신 3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다. 통신 시장과 함께 과점 체제를 지적받은 금융권의 경우 최근 고금리로 이익이 급증한 반면 통신업은 가입자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미 각종 악재가 누적된 상황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차후 통신 3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기정통부가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제시한 40~100GB 구간의 중간 요금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통신사들의 월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이하 혹은 100GB 이상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데이터양(월 20~30GB)에 맞춘 5G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SKT가 작년 5월 제안을 가장 먼저 수용해 5G 중간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8월에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월 20~30GB대 5G 중간 요금제는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선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하는 새로운 중간 요금제 출시를 줄곧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간 요금제 다변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5G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23GB 안팎이며, 실제로는 10GB 안팎의 '라이트 유저'와 100GB 이상의 '헤비 유저'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다.

쌓여가는 악재에 KT는 이날 전국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임대료를 30%씩 인하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감면 대상은 2,000여 사업자에 달한다. KT는 "3개월 간 아낀 임대료는 1년 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과점 시장을 무너뜨릴 '제4이동통신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5G 28㎓ 주파수 대역을 최소 3년 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할 경우 3.7㎓ 대역 등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알뜰폰 사업을 허가하고, 기지국 설치 의무 기준도 대폭 낮췄다.

제4 이통사 후보로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단말기 및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신 3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디쉬 네트워크(DISH Network)'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KT와 지분을 맞교환했으며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커넥티드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기업들과 쿠팡도 제4 이통사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카카오는 28㎓ 신규 사업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및 각종 콘텐츠 등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 중이다. 쿠팡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망 1위 기업으로, 28㎓ 주파수를 활용해 로봇은 물론 물류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 1호 28㎓ 이음 사업자라는 점에서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네이버 신사옥인 '1784'에서의 활용을 위한 것이라며 제4이동통신 사업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외 이음 5G 사업자들 역시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국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게는 수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두 번째로 비싼 국내 통신 요금, 해결법은 시장 경쟁?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 요금은 상당히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 일본 시장조사업체 ICT 총련의 ‘2022년 스마트폰 요금과 통신 품질의 해외 비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의 5G 요금(20GB 데이터 제공 기준)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더 많은 통신료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5G 고가 요금제 상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61개로, LTE 요금제(158개)의 약 38.6%에 불과했다. 요금제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은 셈이다.

반면 해외 통신사들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 통신사 EE는 5G 요금제를 0.25GB·1GB·3GB·10GB·40GB·100GB·무제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영국의 다른 통신사 O2도 20GB·40GB·60GB 등으로 요금제를 세분화했다. 일본의 경우 NTT도코모와 KDDI가 소량 구간에서 1~7GB 사이의 다양한 요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KDDI는 5G 데이터 20GB를 월 2,480엔(한화 약 2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는 LTE 요금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조직론’에 따르면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가격은 높고 생산은 줄어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반면, 다수가 참여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독과점 시장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4 이통사는 국내 통신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파수 대역 독점 제공, 기지국 설치 의무 축소 등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4 이통사' 후보로 거론된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