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검토
2,050억원 규모 자본금 미납 상황 두고 견해차 발생
구성 주주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 제4이통사 또 실패인가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이하 제4이통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납입에 실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 측은 행정 소송을 불사하며 반발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납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액(4,301억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이다.

문제가 된 건 자본금 납입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을 납부했다. 이에 정부는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이에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과 관련한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 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문제 없다" 스테이지엑스의 반론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따른 사업 절차는 △주파수 할당 공고 △신청서 제출 △신청 적격 통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주파수 대금 10% 납입 △인가(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 대금 순차적 납부(2028년 3월 20일까지 5회·5년 분납)의 순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관계 법령 및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가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추후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과기정통부 발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신청서상 자본금과 관련해서도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 이용 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거세지는 잡음, 가라앉은 시장 기대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로 지적된 구성 주주 문제와 관련한 잡음 역시 커지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때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 주주가 할당 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 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주요 주주 5곳,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이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 조달 계획에 있어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은 없을 것이며, 5% 이상 주요 주주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고지해 인가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제4이통사 사업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4이통사 사업은 2010년부터 총 7번이나 실패했다. 통신업계 과점 구도를 뒤집을 만한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못한 탓"이라며 "이제 업계 내에서는 제4이통사에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과독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시장을 헤집는 '메기'를 찾는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