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상반된 가상자산 정책
ECB, 가상화폐 지급준비자산 "거부"
러시아는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화 선언

유럽중앙은행(ECB)이 가상화폐 지급준비자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유럽은행이 거부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가상암호화폐 준비자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ECB 총재 "준비금에 비트코인 포함 안 될 것"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금은 유동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의혹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정책이사회에도, 아마 일반이사회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ECB 일반이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유럽연합(EU)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명확히 한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알레시 미흘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보유 자산 다각화 차원에서 준비금 약 5% 정도로 비트코인 매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준비금이 안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러시아·브라질 등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반면 러시아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을 선언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크렘린궁 각료회의에서 미국 트럼프의 암호화폐 준바자산 비축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도 준비자산 비축을 검토하라고 관계자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자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주목해 왔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코인 결제 시스템과 채굴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코인을 무역 결제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제재에 맞서 다른 형태의 지급결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달러와 달리) 누가 비트코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국가는 이 밖에도 많다. 브라질은 최근 국제 준비금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폴란드 대통령 후보인 스와보미르 멘첸은 당선 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캐나다 밴쿠버는 최근 시 재정 운용에 비트코인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시 유보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 우선주의 2.0 중심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힘을 싣는 정책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위한 달러화 패권 지속을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위완화 등은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흔들어 왔다. 이로 인해 달러화와 석유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해온 페트로달러도 차츰 약해지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디지털금융 시대에서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비트코인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략자산으로 비축된 비트코인을 금에 상응하는 가치 체계로 만들어 새로운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지급수단 토큰화 △기축통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먼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참여자들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FIT21(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을 쏟는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 의회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어느때보다 빠르게 가상화폐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토큰화(tokenization)된 지급수단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미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토큰화의 무게 중심을 연준이 주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다는 은행 및 신탁업자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행정명령에는 CBDC 설립과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첫손에 꼽히는 건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따른 여러 리스크 헤지(회피·분산)로, 물가 상승과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비트코인 보유로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려 한다면, 기존에 달러로 보유하던 자산 일부를 팔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에 풀리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