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보유 외환'으로 인정 않는다
ECB, 체코의 비트코인 준비금 편입 제지하고 나서
비트코인 비축자산으로 지정한 美에서는 '잡음'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비트코인은 여타 자산 대비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맞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비트코인 경계하는 한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에서 관련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보유 외환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5,000만원 가까이 빠지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는 △유동성·시장성의 유무 △태환성(교환성) △적격 투자 이상 신용등급 등이 꼽힌다. 비트코인이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더라도 해외에서 이를 대외 안전판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CB도 부정적 입장 표명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한은과 유사한 견해를 드러냈다. 지난 1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ECB의 일반이사회와 정책이사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지급준비금은 유동적·안정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돈세탁 의혹이나 기타 범죄 행각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ECB 일반이사회에 참가하는 국가의 중앙은행 준비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알레시 미흘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자국 중앙은행 준비금의 약 5%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나왔다. 체코는 유로화를 쓰지 않지만 유럽연합(EU) 소속이기에 ECB 총재의 재무 조언을 받으며, 라가르드가 주재하는 ECB 일반이사회에 참석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흘 총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중앙은행 준비금은 안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사실상 ECB가 직접 나서 체코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매입을 제지한 셈이다.

'친비트코인' 노선 펼치는 美, 시장 의심 확대

각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민·형사상 자산 몰수로 획득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0만 개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외에도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번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문제는 시장이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백악관이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 비축을 검토하는 데에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 총괄자 데이비드 색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상화폐 투자 목록이 색스가 행정부 합류 전에 투자했던 가상화폐 펀드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색스는 가상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해 이해 충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가상화폐 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인 주니어와 에릭은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적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운영 업체 역시 최대 2억5,000만 달러(약 3,645억 원)를 가상화폐를 포함한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부양하면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자산도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