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어가는 日 국채, 재정 압박 우려에 30년물 사상 최고치

일본 장기채 수익률 역대 최고치 기록
감세안으로 재정적자 증가하자 시장 발작
재정 불확실성 속 주요국 장기물도 급등세

미국과 유럽의 장기 채권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의 장기 국채도 매도세가 급증하며 폭락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 중앙은행의 매입 축소가 겹치면서 '일 국채=안전자산'이라는 공식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30년물 수익률 3.285%, 상장 후 최고치

3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8.5베이시스포인트(1bp=0.01%) 급등한 3.285%로 상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1%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20년물 국채금리 역시 2.695%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 상승 폭은 8bp에 달했다. 국채 기준물인 10년물 금리 또한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633%에 거래되며 연초 대비 5bp 넘게 올랐다. 40년물도 올해 들어 약 9bp 상승해 3.506%에 도달했다.

일본의 물가 상승 압력과 통화정책 정상화 및 재정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초장기물 국채금리 급등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 이시바 총리의 승인하에 자민당 간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집권당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기업 채권의 매도가 급증한 것도 국채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국채와 유럽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전 날 전 세계 채권 발행사들은 최소 900억 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투자등급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국채 금리 급등 움직임에 대한 우려는 지난 7월에도 제기됐다. 당시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다. 10년물 국채뿐만 아니라 2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했다. 20년물 금리는 1999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2.650%를 찍었고, 30년물 금리는 한때 역대 최고인 3.200%까지 올랐다.

日 국채금리 치솟자 자금 이동 조짐, 시장 급랭 가능성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히던 엔화 국채에 대한 시장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36.7%에 이른다. 나랏빚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일본은 올해에만 20조 엔(약 191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식료품에 8%의 경감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최대 0%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5조 엔(약 4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세는 일본 정부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세 인하로 인한 세수 공백을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리스보다도 좋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250%로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의 127%보다 훨씬 높으며,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국가부채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미국(120.8%)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일본 국채 시장의 큰손인 일본은행(BOJ)이 지난해부터 매입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BOJ의 매수가 줄면서 시장에서는 일본 국채의 순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압박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일본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계 자금이 일본 본국으로 환류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이 잠재한다”며 “일본 국채금리 상승으로 미국 등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고 환율 헤지 등 비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장기물 국채금리도 급등

이 같은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 흐름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프랑스도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 2일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4.5%까지 올라섰고, 30년물 국채금리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5%를 웃돌았다. 프랑스의 국채금리 상승세 역시 재정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2026년 예산에서 440억 유로(약 71조3,000억원) 이상 지출 삭감을 제안하는 강도 높은 긴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하자 오는 8일 하원에 특별회의를 소집해 정부 신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원 과반수가 불신임 표를 던질 경우 프랑스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이 총사퇴해야 한다.

주요 야당 인사들은 바이루 정부를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일부 극우 세력들은 바이루 정부가 총사퇴한다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바이루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올해 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고, 재정 리스크로 인해 장기물 국채금리의 흐름도 급격히 치솟고 있는 것이다.

영국 또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국채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6%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취약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 절감 및 추가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고위 자문직 인사 교체에 나섰다. 특히 영국의 경우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태다.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자가 겹쳐졌고, 지난 2일 영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서 수급적 문제까지 더해지자, 영국 국채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30년물 국채수익률 또한 4.972%까지 치솟으며 5%에 육박한 상태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279%까지 올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후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상태지만, 시장은 대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관세 수입 감소와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관세 수입을 근거로 대규모 감세법(OBBBA)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관세 시행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힐 경우 미국 재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