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불붙은 美-中 무역 갈등, 전문가들 "조만간 완화될 것"

美 "중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 관세 발효 결정될 것"
양국 간 무역 분쟁 재차 격화, 해운 분야에서도 '충돌'
트럼프-시진핑 APEC 회동 무사히 이뤄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재차 불이 붙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이 추가 관세를 필두로 이에 정면으로 맞서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美-中 양국 간 긴장 심화

1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미국의 추가 100% 관세가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어제 워싱턴에서 실무급 협의를 가졌으며,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미국 측이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든 이후 양국의 무역 갈등은 급속도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 행위라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대두의 중국 수출은 지난 6월부터 완전히 끊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중국에 34%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중국 역시 대두 등 미국 상품에 같은 세율의 보복 관세를 매긴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미·중 통상 마찰의 잠재적 뇌관으로 꼽히던 식용유를 콕 집어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농가는 재생 디젤의 원료로 활용되는 중국산 폐식용유(UCO) 수입이 급증한 데에 꾸준히 불만을 표해 왔다. UCO 수입 물량이 불어나면 미국산 대두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산 식용유가 재생연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관련 제품의 수입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바이오 연료 사용 할당량을 늘리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

中, 美 해운 산업에 제동 걸어

양국은 해운 분야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법인 5곳, 즉 한화 쉬핑·한화 필리조선소·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한화 쉬핑 홀딩스·HS USA 홀딩스에 대한 거래·투자·협력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법인이 미국의 조선·해운 규제에 협조해 중국의 안보와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 연계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요금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미국이 소유·운영·건조한 선박, 미국 지분이 25% 이상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순 톤(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매년 점진적인 인상을 거쳐 2028년에는 1,120위안(약 22만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해당 추가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조치가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확장 중인 한화오션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제재가 미국 내 한화오션 법인의 자금 이동, 기자재 조달, 항만 이용 등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앞세워 미국 현지에서 해군·상선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최대 50억 달러(약 7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갈등 상황 장기화 가능성 낮아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추세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방문 선임 연구원 스티븐 올슨은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위험에 처한 것이 너무 많고, 정상회담이 취소되면 시장과 기업 심리가 쓰나미처럼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머지않아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슨 연구원은 “양측 모두 잠재적으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 조치, 대응책이 계속 쌓일수록 물러서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더 큰 규모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관세 휴전을 또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정치·외교·군사 연구소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왕단은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지, 징벌적 관세를 통해 완전한 시장 분리를 촉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정상은 여전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초에 무역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우신보 원장 역시 양국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관측했다.

중국인민대학(런민대) 국제학부 왕이웨이 교수도 최근의 긴장 고조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대결을 통해 타협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