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힘 말고 너그러움을 보여 줘

대만 국민 대부분, 중국과 ‘분리’ 원해
무력시위와 압박이 빚은 결과
‘교육 분야 인적 교류’로 신뢰 회복해야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조사 결과를 보면 84.4%의 대만인들이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수년 간 거의 변하지 않은 이 숫자는 군사 훈련과 강경 노선이 양안 관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중국이 대만에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방법은 강압을 신뢰 구축으로 바꾸는 것뿐이다.

대만인 84%, ‘일국양제’ 반대

중국의 대만을 향한 언사는 여전히 거칠다. 대만 정부를 ‘국내 문제’(domestic matter)라고 일컬을 정도니 말이다. 그 결과 대만 정부는 국방 예산을 증액했고 중국과의 분리를 원하는 국민 정서도 더 강해졌다.

3년 평균으로 보면 85%의 대만인들이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 하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응이 이러니 위협과 강경책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여기에 여행 규제와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까지 이어지며 한때 신뢰 구축의 역할을 맡았던 일상적 접촉이 거의 끊어져 버렸다. 왕래하는 인구가 줄며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채우는 것은 자라나는 오해와 두려움이다.

호주, 동남아 등에는 ‘친화적 외교’ 전환

이웃 나라에 대한 중국의 대외 정책은 최근 달라졌다. 먼저 수년 간의 무역 분쟁 끝에 호주산 보리 및 와인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한 바 있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무비자 협정을 맺어 관광산업과 상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친화적 외교 정책을 통해 전해지는 관대함이 무력시위보다 긴장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대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만 기업들에 대한 사업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니 호의가 그대로 전해질 리 없다. 부드러운 외교로 호주와 태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다면 대만이라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여기서 중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교육 외교’다.

‘교육 외교’ 통해 ‘청년층 마음’ 돌려야

교육 외교는 연구, 조사, 교육 훈련 목적의 인력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명확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정치적 성향이 덜한 젊은 층에 평화롭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교육 분야에서 양안 간 교류가 활발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숫자는 급격히 줄었고, 특히 120,000명의 해외 유학생을 보유한 대만에 중국 유학생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양안 간 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학위 및 연구 기간을 단위로 하는 복수 입국 교육 비자(multi-entry education visas)다. 이웃하고 있는 푸젠성(Fujian)과 대만 간 사상 검증 없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과학, 의료, 교육 분야에 걸쳐 매년 1,000명의 공동 장학금 수혜자를 길러내고, 양국 대학에서 공동 지도하고 학위 논문을 공동 보관하는 박사 과정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정치 요소의 개입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독립적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

교육 외교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 자주성을 침해받을 위험이 없다는 점이다. 금문-샤먼 페리 회랑(Kinmen–Xiamen ferry corridor, 대만이 관할하는 금문섬과 중국의 샤먼을 연결하는 정기 페리 서비스)을 통해 먼저 실시하면 이른 시일 내에 반도체, 배터리, 의료 기술 등의 분야에 걸친 규모 있는 교육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안 관계 ‘연결 고리’ 역할 가능

물론 스파이 행위나 잠입, 검열 등을 포함한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영원히 거리두기를 할 수는 없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술 정보를 공동 저장하며, 충성 검증을 금지하고 고충 처리 부서를 두는 등 명확한 보호 장치를 두면 된다.

정책이 성공한다면 양안을 넘나드는 학생과 연구자 수가 늘어나고, 공공 연구 및 특허, 스타트업 수도 증가하며, 청년층의 양안 관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소폭의 개선도 수년간의 압박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의미한다. 더구나 작년 대만의 대중국 및 홍콩 수출이 2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교류는 무역 대신 양안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이 이전에도 대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근 정책’을 사용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비관론을 부추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엘리트 계층만을 향한 정치적 조건이 부가된 조치였음을 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실패를 거울삼아 교육 외교는 더 넓은 사회 계층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쟁 억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신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Magnanimity Works: Why Education Diplomacy, Not Coercion, Is China’s Credible Path to Taiwan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