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폐지되면 미국 부도 위기, 내달 연방 대법원 판결 촉각

11월 5일 연방 대법원 심리 시작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 패소
트럼프 "관세 무효 시 美 경제 수년간 고통"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할지 여부를 두고 미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판단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저명한 외교·안보 인사들이 관세 무효화를 옹호하는 의견서를 냈다. 외교 정책 재량권을 근거로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관세를 조정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시 미국 경제가 수년간 고통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강력한 행정부를 지지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조율할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법률 해석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입법·사법·행정 3권에 모두 연관된다.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그 여파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관세 무효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국 유명 법학자들과 함께 공화당 출신 저명한 외교안보 인사인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장관 자문관과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WB) 총재,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대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BRIEF OF AMICI CURIAE)를 제출했다. 법정조언자는 로마법의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위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에게 서면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필립 젤리코와 로버트 졸릭은 부시는 H.W. 부시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로, 졸릭 전 총재는 현재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에, 젤리코 전 자문관은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다. 척 헤이글 전 장관은 공화당원이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다.

총 15명의 법학자와 외교안보 관료 출신 인사들은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5항에서 ‘외교는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외교 정책 재량권으로써 관세를 조정할 독립적 권한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와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관세를 촉발한 소위 ‘위협’은 1970년대부터 존재해 온 광범위한 경제 동향과 불만 사항, 그리고 수년에 걸쳐 진화해 온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런 장기적 문제는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현 상태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이라는 의미에서 특이한 게 아니며 갑작스러운 위기라는 의미에서 비범한 것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는 반대로 입법과 정책 논쟁의 대상이 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도전 과제”라고 역설했다.

하급심서 연패

이번 유명인사들의 의견서는 내달 대법원 심리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첫 구두변론기일을 열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 사건을 심리한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느냐다. 앞서 2심 격인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29일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IEEPA는 관세나 유사 개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안전장치 또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및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IEEPA가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관세', '관세율'과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전체적인 법 체계 속에서 해당 권한 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가 매우 당파적"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법원에 읍소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관세 조치를 위반으로 판단하면 미국 경제는 수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사법부)이 관세를 빼앗는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앞서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를 7,500억 달러(약 1,070조원)에서 1조 달러(약 1,400조원) 사이로 추산하면서 "미국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패소하면 美 재정난 직면", 구두변론 준비도

실제 대법원 패소 시 미국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환급 비용 부담 속 1조 달러 환급은 세금 인상이나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환급 처리 비용과 세수 감소는 2026년 미국 재정 적자를 기존 2조 달러에서 2조3,000억 달러(약 3,300조원)로 폭증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1930년대 대공황 초기 적자 폭증(연 5%)과 맞먹는다.

또한 관세 무효화 시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서두를 수 있는 만큼, 제조업 쇼크로도 직결된다. 아울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미국 무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EEPA 기반의 관세 부과는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와 맞닿아 있는 민감한 쟁점으로,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결정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IEEPA는 대부분의 대외 제재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대외투자 규제, 데이터 보안 제한, 정보통신기술 통제 등 경제 전략의 법적 토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 판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행정권 확대를 여러 차례 지지한 바도 있다. 앞서 독립 규제 기관 인사 해임권을 인정하는 판결에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방청을 선언한 것도 상징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건 초유의 사례로 이를 단순히 '쇼맨십'으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게 외교가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지켜봐야 한다. 이건 미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보수 대법관 6명이 자신의 편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