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국에도 안 주던 '핵잠 기술' 한국에 공유, 對中견제 韓역할 기대 투영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中이 제재한 필리조선소 콕집어 지명
중국 견제 정면 돌파 의지 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게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최우방인 영국 등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데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양 패권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국방 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절차를 미국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이 조선소를 거론함으로써 협력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내 주요 조선 시설로,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거점이다. 한화는 지난 8월 이곳에 50억 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 탑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좌절한 숙원사업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30년 전부터 꿈꿔온 사업이다.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만큼 위치 노출 가능성이 낮은 데다 원자력이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 덕에 동력이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역대 여러 정권들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했지만 미국이 수십 년간 이를 반대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지만 건 별로 미국 승인을 받도록 해 실제로 이뤄진 바는 없다.

여기엔 한국의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핵추진 잠수함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미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 대양처럼 넓지 않아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보다, 디젤 추진 잠수함이 더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응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신형 디젤 잠수함은 수면에서만 엔진을 구동하고 수중에서는 충전된 배터리로 조용히 운항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탐지 확률이 낮으며, 속도 또한 평균 20노트(시속 약 37km)에 달해 한국의 연안 방어 및 억제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핵추진 잠수함의 고비용 구조 역시 현실적 제약으로 꼽힌다. 핵추진 잠수함은 첨단 원자로 기술과 고난도 함정 설계 능력이 필요한 최상위급 군함이다. 대당 가격도 디젤 잠수함(1조원 안팎)보다 세 배 이상 비싼 3조원 이상이다. 미국에선 대당 5조원 넘는 돈을 주고 건조한다. 반면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 잠수함은 3억~5억 달러(약 4,200만~7,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미 해군 전문가 에릭 워타임은 “한국이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비효율적 투자”라며 “연안 방어에는 저소음 디젤 잠수함이 은밀성과 작전 지속성 면에서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억제력 강화 포석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킬체인 무력화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 잠수함은 기지에서 은밀하게 빠져나와 기습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사실상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적의 동향을 빠르게 탐지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적 기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지난 22일 진수식이 거행된 3,600톤(t)급 ‘장영실함’은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앞선 성능을 자랑하지만, 디젤 연료 특성상 잠항 기간은 최대 3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상 전력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장거리·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전략적 의미가 크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전략자산으로, 한반도 주변과 원양에서 정찰·대잠·타격·감시 능력을 대폭 강화해 억제력의 핵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보유한 기술 중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 온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승인한 것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림으로써 한미 조선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 결단에 의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성사되면 한미동맹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동맹 현대화'를 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포함한 더 많은 역할을 한국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