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상호관세 논란, 법적 정당성도 경제적 실효성도 흔들린다

미국의 상호관세,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놓고 대법원 심리
관세 인상으로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불안 확대
법적 근거와 경제적 실효성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 확산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평균 57.6%, 그 외 국가 제품에는 평균 19.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이 대상이며, 이는 2018년 이전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의류, 생활용품 등 주요 수입품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가구당 약 1,300달러(약 18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관세 인상으로 기업의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소비자 물가도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출발점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이다. 이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헌법적 쟁점

쟁점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어디까지 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법은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첫째, 조치의 근거가 되는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해야 하며, 둘째, 그 조치가 해당 위협을 직접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도입한 상호관세는 ‘무역적자 확대’와 ‘불공정 거래’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회부됐다. 구두변론은 11월 초로 예정돼 있으며,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무역정책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1971년 ‘미국 대 요시다 인터내셔널(United States v. Yoshida International)’ 사건은 이번 논의의 핵심 선례로 꼽힌다. 당시 대법원은 전시 긴급조치법에 근거한 한시적 수입 할증금이 기존 관세 한도 내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목적이 명확하고 기간이 한정된 조치는 허용하되, 포괄적이고 무기한적인 관세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논리를 재확인했다. 법원은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선언 이후 여러 행정명령으로 반복 수정된 점을 들어, 특정 외부 위협에 대한 제한적 대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관세 부과권은 의회에 있으며, 위임이 가능하더라도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상호관세의 합헌성을 최종 판단하게 된다.

법과 경제 모두에서 설득력 부족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서도 회의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분석 결과, 관세 인상분의 대부분은 수입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외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았고,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수입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또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세가 오르면 국경가격과 소비자가격이 동반 상승해 생활비와 생산비가 함께 커진다.

무엇보다 정책의 전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무역적자는 불공정의 결과가 아니라, 각국의 저축률과 투자 구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현상이다.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자유무역협정이 오랜 기간 산업과 국가 간 이해를 조정해 온 구조를 무시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상대국의 대응도 거세졌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는 57.6%로 높아졌고,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평균 32.6%의 관세가 부과됐다. 양국 간 대부분의 교역품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보복관세가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세금은 특정 산업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비효율적이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요구하는 ‘조치와 원인 간의 직접적 연관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충격

상호관세의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압박은 조달 비용에서 나타난다. 전자기기, 차량 부품, 기계 설비 등 주요 수입품의 단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의 구매비용이 크게 늘었다. 중국 외 국가 제품에도 약 2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입찰가는 빠르게 오르고, 교체 주기는 길어지고 있다. 노후 장비의 유지비는 증가하고,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세 인상은 동시에 인건비와 생산비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상승은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조정으로 이어지고, 부품 수급 불안정은 납기 지연과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기술집약 산업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상호관세는 단순한 수입품 가격 인상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비용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장기적으로는 투자 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를 대신할 현실적 해법

관세 인상만으로는 무역 불균형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를 해결할 수 없다.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무역법을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통상법 301조(Section 301)’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를,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산업에 한정된 대응을 허용한다. 이 절차들은 모두 조사와 검증을 거치며, 상대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긴다. 명확한 절차를 통해 시행되는 조치는 법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포괄적 관세는 제도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또한 세금을 높이는 대신 조달 방식과 기술 기준을 개선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구매 체계를 활용하면 핵심 부품과 장비의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부품의 출처 공개, 내구성 강화, 수리 가능성 확보 등의 기준을 도입하면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니라 인력에서 나온다. 반도체, 정밀기계, 전력전자 등 핵심 산업에서 숙련 인력을 양성하면 생산 효율과 공급 안정성이 함께 높아진다.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실무 중심의 기술훈련과 단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면 인력난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의 선택

이번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권한의 문제다.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어디까지 경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헌법이 정한 권한의 경계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대법원은 상호관세가 IEEPA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현실적 대응은 시급하다. 관세 장기화는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위축,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적 관세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다. 공동조달, 기술 표준 강화, 숙련 인력 양성 같은 구조적 대안은 단기 처방보다 지속 가능한 회복력을 제공한다.

결국 상호관세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역정책의 목표는 압박이 아니라 조정이며, 단기적 대립이 아닌 예측 가능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제도적 신뢰와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Reciprocal Tariffs and the Supreme Court: What Schools Need to Know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