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인재 교류가 곧 경쟁력, 일본·인도 ‘교육 통로’ 시급

일본 노동시장, 외국인 인력은 급증·인도 유학생은 정체
인도 청년 유입의 저조한 현실, 인재 공급 정책 마련 필요
양국 협력 통한 인력 확대가 경제 회복·성장의 열쇠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23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과 연구 현장에 진출한 인도 유학생은 1,685명에 불과하다. 인재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의 현실에 비해 인도 인재의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인도의 방대한 청년 인구가 제대로 연결된다면, 이는 경제 회복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과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단기간에 소규모 채용이나 단발성 장학 프로그램으로는 일본 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신규 일자리가 구직자 수를 계속 웃돌고, 엔화 약세 속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일본과 인도 모두를 위한 공식적이고 대규모 인재 이동 통로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도쿄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과 인도 간 인재 교류 확대 필요성

일본과 인도 인재 협력의 중요성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건 최우선 과제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동맹 강화다. 이미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CEPA), 군수지원협정, 쿼드(Quad) 등 다양한 고리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연구자, 기술 인력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교류 구조를 실질적으로 넓히고 채워 넣는 일이 시급하다. 현장 실습, 자격 인정, 공공·민간 부문 협업 등 인력 이동을 뒷받침할 세부 장치가 절실하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과거와 달라 새로운 인재 전략을 요구한다. 2024년 중반부터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수출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줄면서 국민 생활에도 타격이 크다. 구인–구직자 비율이 1.20, 실업률이 2.6%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일이 일상화됐다. 2025년 들어 특정기술 노동자(SSW) 비자 소지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인도 출신 인재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양국이 학점 인정, 이중언어 수업, 일본 기업 실무 연수 등 생활과 일자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를 확대해야만 인도 청년들이 실제로 일본 산업 현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인재 협력 필요성

인구 구조와 산업 환경의 변화를 보면 답은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인건비 부담까지 키우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대신 일본과 인도가 교육부터 실무 연수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단기적 인력 부족과 현장 적응력 약화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 기존의 비정기적 채용 방식 대신, 선발된 인력이 언어, 직무, 현장 경험을 세 단계로 연이어 쌓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가 실효적이다. 병원, 공장, 연구소, 지방기관 등 분야별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치 역시 변화가 절박함을 보여준다. 2008년 이후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거의 4배로 늘었으며, 특정기술 노동자 비자 소지자도 2025년 중반에는 33만6,000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인도 인력이 일본 현장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엔화 약세와 마진 압박 등으로 기업들은 내국인 채용 경쟁만으로는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인도 대학과 일본 지방정부가 맞춤형 교육·실무 훈련까지 공동으로 준비한다면, 비용과 품질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어 기업과 지역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현장에 맞춤형으로 양성된 간호, 기술, IT 전문 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생산성 향상과 임금 개선을 동시에 견인한다.

전략적 인재 협력과 산업 기반

양국의 인재 협력 확대는 외교와 경제, 그리고 산업·기술 현장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양국 교역액은 2024~2025년 기준 210억 달러(약 29조원), 일본의 대인도 누적 투자액은 43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한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현지 대학, 기숙사, 실습 시설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CEPA 체계는 학력과 경력 자격 심사를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국방·해양안보·사이버 분야에서도 대학·연구 기관의 협동 연구 활동이 강화되는 추세다.

산업과 기술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에는 200억 달러(약 27조원) 넘는 지원금이 투입됐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RAPIDUS) 역시 정부 보조금으로 첨단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필요한 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인도 인재의 가능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쿼드 협력은 신흥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인도 대학 연수, 취업비자 연동, 기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연계책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과 인프라에서도 협력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자금이 투입된 뭄바이–아마다바드 고속철 사업은 신세대 철도·차량 전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양국이 함께 인재 양성 기관을 운영하면, 준비된 기술 인력이 곧바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다. 일본 각지에서 나타나는 간병 인력 부족 문제도 인도 간호대와의 교류 및 현장 실습 확대, 케어·로봇공학 연계로 해소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인력 양성 정책은 국내 보완과 공동 자원 관리를 동시에 가능케 한다.

비판 지점과 정책 과제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임금 하락이나 일본 학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인력이 모자라 봉착한 병목 현상이 생산성과 서비스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채용·교육 시스템이 더 촘촘해지면 오히려 생산성과 임금이 상승한다.

언어와 문화 장벽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학위 과정에 언어·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내장하면 대응이 가능하다. 인도에 대한 의존 위험 역시, 일본 학생·교원 현장 연수와 공동 인증 확대 등 상호 교류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 구조적 인력 부족과 외국인 노동 수요 증가는 이미 명확한 현상이고, 질적 관리와 제도 개선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인재 연결의 길, 지금이 기회

일본 내 인재 부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인재가 일본 현장에 오도록 돕는 제도적 길은 아직 충분히 열리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정책 연속성도, 결국 더 많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와 통로를 넓혀야 실현 가능하다. 인도와의 인재 협력이야말로 양국이 함께 성장할 현실적 해법이다. 엔화 약세, 인력난, 반도체·철도 개발까지 어느 때보다 인재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재 연결의 문을 크게 열 때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ontinuity With Teeth: Why Takaichi's Japan Needs a Japan-India Education Corrido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