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심리' 속 여론전, 1인당 2,000달러 배당 카드 제시했지만 국민 반응 '냉담'

일부 보수 성향 판사도 관세 정책 의문 제기
트럼프, 리쇼어링·대중국 견제 효과 등 강조
국내 여론 악화, 경제 운영 '부정 평가' 과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적법성을 놓고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이번 재판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지칭하며 관세 수익을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 실질적 부작용이 커지면서 미국 내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제대로 작용할지 의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어서며, 관세 정책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트럼프 "관세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우리는 엄청난 양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며 “특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인당 2,000달러 배당' 방식은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2,000달러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팁과 초과근로 수당 세금 감면 등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완화 정책이 배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재판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로 규정하며 관세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미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IEEPA 발동의 적법성이 법적인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발동의 적법성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IEEPA를 활용했다. 1심과 2심 모두 정부가 패소한 만큼 대법원 심리의 향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판사가 각각 6명과 3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도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심리에서 일부 보수 판사가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한다면 미국에 치명적이고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으로 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철회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 역시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내년 여름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패소하는 결론이 날 경우, 7,500억 달러(약 1,086조원)에서 최대 1조 달러(약 1,450조원) 규모의 세수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최대 55% 소비자에게 전가

다만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그 효과를 두고 미국 내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 ABC뉴스·워싱턴포스트(WP)·입소스가 미국인 2,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라가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달했다. 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응답자의 60%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렸으며, 관세·경제·연방정부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 60%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 시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4%의 비중을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59%로, 긍정적 평가(41%)보다 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긍정 평가 간 격차는 지난 4월 조사(16%포인트)보다 소폭 확대됐으며, 임기 초인 2월(9%포인트)과 비교하면 두 배로 벌어졌다. 개인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37%, '좋아졌다'는 18%, '비슷하다'는 45%로 집계됐다. 경제에 대한 평가는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긍정 평가는 37%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62%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20년 3월 조사에서는 경제 관련 긍정 평가가 57%, 부정 평가는 38%였다.

이는 소비자 부담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중 최대 55%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정으로 800달러(약 116만원) 이하 해외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인의 부담이 늘었다. 수입품 가격 상승의 여파로 국산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결국 예상치 못한 관세로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과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는 물론 소비 자체를 기피하고 있고, 아마존·UPS·타깃 등 유통·물류 기업들은 공급망 비용 증가에 내수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감축과 운영 효율화에 내몰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