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중국, 산업정책과 청정에너지 확대로 기후 리더십 강화

탄소 감축 가속, 중국의 에너지 전환 구조 본격화
전력·교통 부문 혁신이 만든 실질적 배출 감소
미국 파리협정 이탈 후, 기후 대응의 주도권 확보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전력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대규모 청정에너지 설비 확충이 본격화된 결과다. 2024년 한 해 동안 태양광 250기가와트, 풍력 수십 기가와트가 새로 설치됐고, 이러한 추세는 2025년 중반까지 이어졌다. 늘어난 재생에너지가 석탄 발전을 대체하며 전력 부문의 배출 증가를 억제했다.

전기차 시장도 전환점에 도달했다. 매달 신규 차량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채워졌으며, 파리협정에서 미국이 이탈한 가운데 중국은 실질적 성과로 기후 리더십을 입증했다. 중국이 제시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기후 대응의 새로운 단계가 열리고 있다.

중국 기후 전략의 전환점

중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담고 있다. ▲2035년까지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감축,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 30% 이상 달성, ▲2020년 대비 풍력·태양광 설비용량 3,600기가와트 확대가 그것이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토대로 세운 실현 가능한 목표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풍력·태양광 1,200기가와트 구축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했다. 국제기구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현 추세라면 3,600기가와트 목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2024년부터 배출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명확한 감소세가 확인됐다.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한 배출 강도 조정보다 실질 감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산업·교통 부문을 뒷받침할 청정에너지 기반을 강화해 석탄 의존의 재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중국의 기후 전략은 국내 감축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시장과 교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신규 태양광 설비와 전기차 생산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제조 역량 확대로 배터리 가격이 안정됐고, 저가 전기차와 전력망 부품의 수출이 다른 국가들의 전환 비용을 낮췄다. 2024년 중국은 1,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며 글로벌 수출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같은 공급망 확장은 신흥국이 버스·태양광 설비를 도입할 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주요국이 협정에서 이탈한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정책이 만든 실행력

일각에서는 ‘7~1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중국의 산업정책과 결합되면 실질적 초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태양광 제조, 전력전자 공급망, 초고압 송전망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확장 여력도 크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6,000억 달러(약 840조원)를 투자했다. 투자는 태양광 모듈과 풍력 터빈을 넘어 인버터·변압기·저장장치·전력망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도로 운송 부문의 석유 소비 증가세는 정체 혹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석유·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가 청정 전원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체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풍력·태양광 신규 설비 투자는 2024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한 달 동안 추가된 설비만으로 중형국가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됐다. 올해 초부터 배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규모 산업 역량과 정책의 정합성이 결합한 결과다. 이러한 변화로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이 되고 있다.

다만 기술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발전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전력망 강화와 대규모 저장장치 투자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투자와 계획을 조정 중이다. 전력망 확충이 제때 이뤄질 경우, 향후 제한요인은 하드웨어가 아닌 운영·데이터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석탄 발전 확대 논란과 대응

2024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석탄 발전소 신규 착공이 늘고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되면서, 중국의 기후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여전히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 변동에 대비한 예비율도 높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석탄 설비용량의 확대가 곧바로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정에너지 발전이 늘어날수록 석탄 발전 가동률은 낮아진다. 최근 신규 석탄 발전소의 상당수는 심야나 비상상황에서 전력망 안정용으로만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송전망 보완, 수요 반응 시스템, 저장설비 투자를 병행하며 석탄 고착을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가동시간 제한,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 기존 설비의 유연성 강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과도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1년 해외 신규 석탄 발전소 지원 중단을 약속했고, 이후 다수의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다만 일부 자원·광물 부문에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25년 들어 약속과 실행의 간극은 줄었으며, 해외 풍력·태양광 투자가 처음으로 화석연료 투자를 넘어섰다. 향후 과제는 정책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수출 신용을 전력망·저장 중심으로 전환하며, ‘일대일로’ 사업을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중국 기후 리더십에 대한 평가 기준

중국의 기후 전략에 대한 비판은 주로 목표의 소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보수적 목표를 제시한 뒤 산업 확장과 정책 실행을 통해 이를 초과 달성해 왔다. 풍력과 태양광 분야 역시 최초 목표를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달성했다.

석탄 발전 설비 확대에 대한 우려도 꾸준하지만, 설비 증가가 즉시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가동시간 제한과 청정에너지 우선 배분 정책을 병행할 경우, 신규 석탄 발전소도 감축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는 리더십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된다. 그러나 중국은 개발도상국 대상 금융 지원과 기술 이전, 전력망·저장·운송 프로젝트 중심의 국제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파트너국의 청정에너지 이행을 동시에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현재 중국은 배출 감소, 청정에너지 설비 확대, 정책 효과의 국제 확산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풍력·태양광·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신규 목표도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투자 전략으로 구체화됐다. 향후 인프라 연계가 강화된다면 중국의 기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파리협정 이탈과 주요국의 이행 지연으로 국제적 기후 리더십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채우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최근의 데이터는 탄소 배출 감소와 청정에너지 설비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과 산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중국의 기후 전략은 목표 설정 중심에서 실제 이행 단계로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기후 체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hina Climate Leadership After Paris: Why 7 to 10 Percent by 2035 Can Be a Floo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