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부산 회담, 희토류 압박 속 이어진 미·중 무역 조율

中 희토류 압박 속 美·中 단기 조정 신호
관세·수출 규제의 국지적 완화로 관리된 균형 유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한 각국 조달 전략 재편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정제의 약 90%를 담당하는 현실은 아시아 외교 전반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핵심 광물이 중국에 집중된 만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역시 공급망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양측은 약 100분간의 논의를 거쳐 제한적 완화 조치에 합의했고, 한국과 일본은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전을 활용해 협상 여건을 정비했다. 공식 메시지는 우호적이었지만 비공개 협상에서는 관세와 수출 규제를 조정하며 부담을 조절하는 방식이 병행됐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 역시 희토류 관련 조치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있어 이번 부산 회담은 의전적 연출을 넘어 정책 조정의 성격이 뚜렷했다.

관세 외교의 작동 방식

관세 외교는 관세를 협상의 기준선으로 두고 의전을 활용해 대화를 진전시키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와 쿠알라룸푸르 방문 이후 부산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 논의는 제한적 관세 인하와 일부 수출 통제·항만 비용의 상호 유예로 이어졌으며, 이는 단기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 조치로 해석된다.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부담이 큰 지점을 조정해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려는 접근이었고,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개 의전이 실질 협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금관 복제품을 전달해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했고, 그 틀 안에서 자동차·농업·핵심 광물 분야의 교환 조건을 제시했다. 일본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 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두 국가는 양보가 아닌 협상 환경의 정교한 조정을 선택했다. 비공개 협상에서는 관세와 인허가 규정이 세밀하게 다뤄져 국가 간 교역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정들이 도출됐다.

‘예우’라는 협상 수단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 정제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단절이 가져올 충격이 크기 때문에 각국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10월 중국이 일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가 완화하자, 미국은 일부 대중 관세를 낮추고 자체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양국 모두 정치적 부담을 조절하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작동한 셈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공개적 예우를 활용해 협상 시간을 확보하고 그 틀 안에서 행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 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연출은 겉으로 보기엔 형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절차를 안정시키고 비용을 낮추며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공급망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대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필수 광물 20종 중 19종의 정제를 담당하며 약 7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희토류 자석 분야 역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희토류 병목과 1년짜리 ‘휴전’

부산 회담은 제한적이나마 협상 경로를 열었다. 미국은 펜타닐 관련 품목 일부의 관세를 낮추며 총관세율을 약 57%에서 47%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 중국은 일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중단하고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점이 이번 조정의 핵심이다. 희토류 생산·정제에서 중국이 절대적 비중을 유지하는 만큼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 해법이 아니라 현실에 따르는 임시 조치에 가깝다. 미국의 희토류 수입 중 약 70%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 구조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와 관세 체계에 크게 좌우된다.

이번 조정을 ‘1년 휴전’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4월과 10월 두 차례 인허가 제도를 조정하며 수출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했고, 미국 역시 선택적 관세 조정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양국은 갈등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 협상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어둔 상태다. 관세와 통제가 일부 완화됐어도 부담은 여전히 크며, 조정 폭도 제한적이다. 부산 회담은 외교적 장면이 아니라 공급망 제약을 고려한 정책 조율이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정상외교 무대에서 실제 전략으로

부산 회담 이후 나타난 관세 조정과 희토류 규제 완화는 각국의 조달·운영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관세가 낮아졌다고 해도 장비 가격은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며, 수출 통제의 변화에 따라 납기는 쉽게 변동된다. 이에 각 기관은 공급처 분산, 조달 방식 재점검, 취약 부품의 소규모 비축 등 운영 전략을 새로 정비하고 있다. 지역별 공급선 확보와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시도도 늘고 있다.

희토류 가공 능력이 중국에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조달 리스크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번 부산 회담은 완전한 완화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 조정 속에서 운영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현실을 확인시켰다. 합의 내용 역시 관리된 긴장을 유지하는 임시 조치에 가깝고,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조달 비용과 일정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각 국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부산 회담이 외교적 장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ariff Diplomacy: Asia's Summit Theater and the Real Supply-Chain Math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