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글로벌 군비 경쟁 가속, 독일·일본의 대응 구조 정비

세계 군비 경쟁 심화 속 독일·일본 협력이 실행 단계로 전환
에너지·산업 압력 확대로 양국 간 구조적 연계 필요성 부각
군수·운용 표준화와 공동 개발을 축으로 억지 체계 형성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계 군사비는 2조7,180억달러(약 5,000조원)로 집계됐다. 1년 새 9.4% 증가한 규모로, 주요국 간 군사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독일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대응 전략으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며 전력을 재건하고, 중국은 군사력 확장과 함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와 반도체 공급망 또한 국가가 통제하는 전략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기존의 안정적 상호 의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이 과거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의 정책 변화와 군사적 조치를 살펴보면 협력은 이미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와 다른 협력 구조

독일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과거와 출발점이 다르다. 현재의 협력은 국제법, 동맹 체계, 개방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며, 영토 확장이나 세력 재편을 겨냥하지 않는다. 독일은 2024년 나토 방위비 기준 2%를 충족하며 방위 정책의 궤도를 조정했고, 일본은 같은 해 군수지원협정(ACSA)을 실제 운용에 적용해 군수·정비 협력의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의 Nippon Skies 훈련에서는 독일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A400M 수송기가 투입돼 연료, 부품, 정비 절차를 점검하는 등 양국 공군이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한지 검증했다.

협력의 방식 역시 1930년대의 폐쇄적 결속과 다르다. 지금의 구조는 미국과의 조율 아래 유럽과 아시아의 중견국이 위험을 관리하고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연결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전략 조정과 억지력을 제공하며 협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작전 활동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군과 해군을 순환 배치하며 역외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2024년에는 군함 두 척을 전개해 항행 규칙 준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도 유럽 공군과의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실무 중심의 협력 구조로 평가된다.

에너지와 산업이 만드는 협력 기반

안보 역량은 에너지와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는 독일과 일본에 구조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양국 교역은 2023년 2,401억 달러(약 3,530조원)까지 확대됐고,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024년 1억8,500만 톤을 기록했다. 같은 해 러시아산 가스 공급도 311억 2,000만㎥로 증가해 중국 제조업은 에너지 비용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했다. 시베리아의 힘(Force of Siberia)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구조는 독일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에는 해상 수송로와 에너지 의존도 측면의 위험을 크게 한다. 가격 격차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 기반의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방위비 확대 노력에도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와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병목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어 위험 관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군사적 요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LNG 확보 전략, 전력망 단위의 저장 인프라,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등 에너지 구조를 강화하는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와 산업 기반이 안정될 때 군사적 대응 능력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협력을 작동시키는 실행 구조 마련

양국의 협력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례화된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 2024년 ACSA를 기반으로 연료, 탄약, 정비를 중심으로 한 군수 훈련을 양국에서 번갈아 시행해 운용 절차를 통일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독일의 Pacific Skies 전개를 일본의 방공 훈련과 연계하고, 연료 보급과 부품 지원 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잡는 조정이 필요하다. 요코스카와 사세보, 함부르크와 빌헬름스하펜 등 주요 항만의 접안 규정과 통신 암호화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은 위기 시 대응 시간을 줄이는 핵심 요소다. 훈련 주기를 연도 단위가 아니라 몇 달 단위로 설정해 시행 직후 문제를 보완하는 구조가 실효적이다.

방위산업 협력은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축이다.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 2%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토가 2035년까지 핵심 능력 투자 재원을 확보한 만큼 공동 개발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분야로는 기지 방호용 요격 체계와 발틱해와 동중국해에서 운용할 자율 기뢰 제거 장비가 있다. 일본 1열도와 유럽의 위협 정보를 연계해 악성코드 대응을 표준화하는 사이버 훈련 시설도 필요하다.

해양 분야에서는 AUKUS 2단계 기술 협력이 연계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론, 소나, 전자전 장비를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표준화하면 연합 운용 능력이 강화되고, 국방 예산이 실질적 억지력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된다.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반론

독일과 일본의 협력이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군비 확장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조정은 변화한 환경에 맞춘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독일의 2024년 방위비 기준 충족은 지연된 조정을 마무리한 것이고, 일본의 증액도 2022년 안보 전략 개편에 따른 단계적 조정이다. 반면 러시아의 군사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련 정례화와 장비 표준화, 군수 체계 안정화는 위협 관리에 필요한 필수 조정으로 이해된다.

독일이 유럽 내부 문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역과 안보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유럽 교역의 40%가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의 불안정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산업 기반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유럽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 배분이 이동하면서 동아시아 위험이 커진다. 두 지역의 안정은 상호 연동된 구조로 작동하며, 어느 한 지역의 불안정도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기술 협력에서도 연계 가능성이 확인된다. AUKUS 2단계는 일본의 특정 기술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이 방공, 무인체계, 수중 감시 등에서 절차를 조정하면 이는 미국, 나토, 미일 동맹과 충돌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체계로 작동한다. 이러한 연결 구조는 각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 억지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을 형성한다.

세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독일과 일본의 협력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 조정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력, 에너지, 산업을 결합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는 법적 기반과 연합 운용 체계를 정비하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군수지원 협정, 전력 순환 전개, 중견국 역할 확대를 위한 재원 계획 등 필요한 장치도 이미 마련돼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틀을 실제 운용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훈련 정례화와 절차 표준화가 억지력으로 이어질 때 협력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안보 환경 또한 안정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New Tripod? Why a Germany-Japan Security Alliance Won’t Repeat the 1930s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