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노동연령 인구 줄어드는 유럽, 감당 가능한 이민 규모부터 정해야 할 때

고령화 심화로 확대되는 생산가능인구 공백
국가별 수용 역량에 맞춘 이민 범위 설정
통합 기반 강화로 확보되는 경제적 효과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노년부양비는 현재 약 37%로, 고령층 대비 노동연령 인구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50년에는 이 비율이 50%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고령 국가에서 노동연령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순이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연간 인구 대비 2%를 넘는 이민 유입이 요구되며, 슬로베니아는 약 1.7%로 2010년대 평균 대비 큰 폭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유럽은 이민을 인구구조 안정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다루고, 각국의 수용 능력에 기반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 기반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정 이민 수준을 설정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가 만드는 인구구조의 압박

유럽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연령 인구 감소는 성장 여력 약화와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이 거론되지만, 노동연령 비중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논의된 수준보다 큰 폭의 유입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는 많은 국가에서 연간 인구 대비 0.5~0.9%의 이민 유입을 제시하며, 이민자의 출산율이 정착 후 현지 수준으로 수렴할 경우 필요한 규모는 1%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는 2% 이상이 요구된다. 즉, 이민이 인구구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출생 감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민 확보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민 공급이 가능한 국가들의 노동연령 인구도 축소되고 있다. 국제 연구는 고령 국가들이 노동연령 비중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지만, 이를 충당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유럽은 미국·캐나다·동아시아 등과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민 유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이런 제약 속에서 유럽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유입 인력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적정 이민 수준의 기준

유럽은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국가별로 감당할 수 있는 이민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 이민 수준은 노동시장 여건, 교육·주거 인프라, 지역사회 수용 가능성을 종합해 연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순이민 규모를 의미한다. 이 규모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한과 하한 범위로 설정된다.

최근 이민 유입 추이는 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된다. EU는 2023년에 약 370만 건, 2024년에 약 350만 건의 신규 체류 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제도가 대규모 유입 요청에 대응할 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 범위는 단기적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 수용 능력에 기반해 설정돼야 한다.

여러 연구는 선진 유럽 국가의 적정 이민 수준을 연 인구 대비 0.6~1.0%로 제시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민자의 약 75%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률도 비교적 높게 유지된다. 노동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정착 지원이 충분하면 상단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교육·주거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0.3~0.5%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적정 이민 수준은 제도의 실제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하며, 각국은 현 수준을 파악한 뒤 교육·주거·정착 지원 역량을 확충해 수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민의 재정 영향과 통합 속도

이민의 재정 효과는 집단 특성과 정책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의 재정 기여는 고용 여부와 임금 수준, 복지 활용 시점에 크게 좌우된다. 일자리를 확보한 이민자는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취업이 지연되면 공공지출 부담이 증가한다.

영국 사례는 정책 설계에 따라 재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숙련 근로 비자를 받은 이민자의 첫해 순기여액은 약 1만6,300파운드(약 3,186만원)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내 평균 근로자의 1만4,400파운드(약 2,814만원)보다 높고, 전체 성인의 평균 순기여액인 800파운드(약 156만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고용 중심의 선발과 빠른 취업 절차, 명확한 정착 경로는 재정 기여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민자의 노동시장 정착 속도는 재정 효과와 직결된다. 유럽 노동력조사(LFS)에 따르면 외국 출신 성인의 고용률은 유사한 배경의 내국인보다 평균 10%포인트 낮다. 학력 수준을 고려하면 격차는 약 7.4%포인트까지 줄어들며, 이는 정책 개입을 통해 개선 가능한 영역이다. 자격 인정 절차를 단축하고 실제 일자리와 연계된 언어 훈련을 제공하며 인도적 체류자의 조기 취업을 허용하면 고용률은 빠르게 개선된다. 2022년 이민 유입 증가가 2030년까지 EU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한다.

이민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유럽이 안정적인 이민 정책을 운영하려면 각국의 수용 능력에 맞춰 규모를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노동시장 상황, 통합 지원 능력, 주거 공급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 구인 수요가 높고 최근 이민자의 고용률이 유지되면 추가 인력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며, 언어교육과 자격 인정 같은 기본 통합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용 가능 규모는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주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역시 이민 규모 확대는 어렵다.

예를 들어 인구 1,000만 명인 국가에서 적정 범위를 연 인구 대비 0.6~1.0%로 잡으면 연간 6만~10만 명의 순이민을 수용하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전년도에 언어교육 수용 능력이 필요한 규모의 70%만 충족했고, 주거 공급도 뒤처졌다면 다음 해 이민 상한은 약 0.5%(5만 명)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후 언어교육 확대나 주거 공급 확충 등 수용 역량이 개선되면 상한을 다시 높일 수 있다. 이 체계는 준비된 지역이 더 많은 인력을 수용하고, 여건이 부족한 지역은 규모를 줄이는 구조를 형성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용 능력에 기반한 운영 방식이 정착되는 효과가 있다.

제기되는 우려와 정책적 대응

이민 확대에 따라 복지 부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취업이 지연되거나 공공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면 단기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에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언어교육을 제공하며, 이민자가 집중되는 지역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 이러한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문화적 응집력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범죄 관련 통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조기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학교에서의 성공적 적응이 위험을 낮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국경 관리와 신원 확인은 기본 요소지만, 지역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

이민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선진국 간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민 유입 자체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은 고령 근로자 고용 확대, 유연 근무제 도입, 직장 내 건강관리 강화, 보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등 보다 폭넓은 노동력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이민은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로서 인력 부족을 완화하지만, 구조적 인구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유럽의 고령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민 정책은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 운영이 요구된다. 각국은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민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여건, 교육·주거 인프라, 정착 지원 능력을 토대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민의 효과도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지표를 공개하며 조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때, 유럽은 앞으로의 노동력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ounting People, Counting Capacity: A Practical Rule for Europe's Optimal Immigration Leve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