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Home
  • 해외정부정책
  • [미국-이란 전쟁] 미국 ‘15개 종전안’에 이란 ‘역조건’ 맞불, 양측 수싸움 팽팽

[미국-이란 전쟁] 미국 ‘15개 종전안’에 이란 ‘역조건’ 맞불, 양측 수싸움 팽팽

Picture

Member for

1 year 8 months
Real name
이제인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이란, 美 종전안 거절, 5개 조건 역제안
미국 “협상 계속, 패배 불인정 시 더 큰 타격”
양국, 협상 중에도 전방위 공습 지속 ‘전형적 화전양면술’

미국이 이란을 향해 전쟁을 끝내라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거절하고 중동 전역으로 전선(戰線)을 넓히며 맞서고 있다. 미국이 '지옥'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타격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은 자체 요구 조건을 내걸고 대결 수위를 높이고 있어 외교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 트럼프 ‘15개 종전안’에 ‘미 수용불가’ 요구 내걸어

25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15개 항목의 종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인 조건을 내놓으며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휴전과 간접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장관은 이란 국영매체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적과 협상은 없었고 앞으로도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이 군사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하고 항복에 가까운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핵 능력 해체 △핵무기 포기 약속 △이란 국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60% 농축 우라늄 450㎏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해체 △IAEA에 완전한 접근권·감독권 부여 △역내 대리세력(proxy) 전략 포기 △대리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 △미사일 사거리·규모 제한 △자위 목적 한정 미사일 운용 등 11개(1개 항목은 비공개) 조건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 전면 해제 △미국, 부셰르 원전 발전 등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 △이란 합의 위반 시 자동 제재 복원(스냅백 조항) 폐지 등 3개 항목 보상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란은 국영 방송 프레스TV를 통해 5개 항목의 역제안을 제시했다. 이란 측이 내건 조건은 △적대 세력에 의한 침략·암살의 완전 중단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의 모든 전선 및 저항 조직에 대한 적대 행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 보증 등이다.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역제안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자국의 ‘자연적이고 법적인 권리’로 규정하며 이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미국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란은 수에즈 운하처럼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이 건설한 수에즈 운하와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이란이 봉쇄 또는 통제 강화를 주장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 제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결 시점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란은 스스로 결정한 시점에, 우리가 내건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방어 태세를 유지,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제안들이 매우 과도하다”며 “이는 전장에서의 미국 측 실패라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이란 종전안 거부에 “불발 땐 지옥”

이란이 공식적으로 종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백악관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지난 3일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왔다”며 “이란 지도부가 점차 출구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대면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 후반 개최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관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백악관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설정한 주요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우리 군사작전은 날이 갈수록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란의 상업용 선박 위협 역량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작전 개시 이후 9,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고, 해군 함정 140척 이상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초기 대비 약 90% 축소시켰다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이란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내놨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평화를 지향하며 추가적인 충돌과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란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군사적 열세와 향후 전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지옥을 풀어놓을(Unleash hell)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란은 또다시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강온 양면 전략’, 생산적 대화 강조 속 대규모 병력 투입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갈리는 메시지가 국내 정치적 목적과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과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종전 성과를 필요로 하는 반면, 이란은 군사력을 과시하며 체제 안정성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는 동시에,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원하는 유권자층을 겨냥해 협상 성과를 부각하려 하고, 이란 지도부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이미 미국은 82공수사단 등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며 실전 배치에 나선 상태다. 이동 병력은 82공수사단의 핵심 전력인 ‘신속대응군’(IRF) 중에서 차출됐으며, 중동 이동 부대는 수십 명의 참모진과 각각 800여 명의 2개 대대로 구성됐다. 82공수사단 산하 총 3,000명 규모의 IRF는 전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배치될 수 있다. 82공수사단은 2020년 이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2022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유럽 파병 등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에 배치돼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 또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해안선 장악, 고농축 우라늄 수거 작전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부대뿐 아니라 수천 명의 해병대 병력도 추가로 중동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CNN은 제11 해병원정대의 배치 일정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앞당겨졌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에 본부를 둔 제31 해병원정대와 트리폴리 강습상륙함도 중동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역시 종전안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를 향해 추가 공격까지 감행했다. 특히 이번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인근 국가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양국 모두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병력 투입도 단행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는 조만간 파키스탄 이슬라바마드에서 양측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튀르키예·이집트·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은 48시간 내 미·이란 당국자 간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율 중이다. 미국과 중재국들은 이란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협상 개최 여부는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막후에서는 이미 초기 단계의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아라그치 장관이 최근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의 통화에서 “조건만 충족된다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있었다”며 타결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양측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쟁을 끝낼 동기는 충분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밑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icture

Member for

1 year 8 months
Real name
이제인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