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명 복수의결권 제도가 2년 4개월 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현재 복수의결권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화도 빠른 속도감으로 전체 이야기를 훑어주듯 플롯을 구성하고, 관객들이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에 집중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된다. 2030세대가 영화관 대신 OTT를 선택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장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사모대출은 주식시장을 대체할 투자처를 찾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벤처기업 대상 고금리 사모대출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올해 신규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 운영사에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등 중소형 벤처캐피탈(VC)과 △교보생명보험 △CJ ENM 등 대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 이후 최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등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란 기존 AI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것과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성형 AI에 의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저작권 법규 개정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의 범위,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등 관련 이슈들을 일부 비껴가 아쉬움이 남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정부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유니콘(국내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될 수 없다며 CVC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규제 및 개입 탓에 유니콘이 나오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CVC에 대한 규제 철폐가 유니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최근 AI의 오남용으로 인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논의된 ‘AI 규제법(AIA) 초안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규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유럽 의회는 5월 11일 마련된 법안 초안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이후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표들이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1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사업 규모를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OTT·AI의 습격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주도권이 기존 미디어에서 OTT로 넘어온 상황인 데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도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K-콘텐츠는 제작비의 일부를 수익으로 주는 대신 지적재산권(IP)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꿀 콘텐츠'다. 거대한 자본력을 지닌 넷플릭스 앞에서 제작비 압박을 받는 중소 제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비 전액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IP를 내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작품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니 IP를 갖다 팔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챗GPT의 등장 등으로 이전과 달리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챗GPT 등 AI와 OTT가 작가들의 작업 수행 능력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전만큼 파업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들은 단지 지금 버티지 않으면 장기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니 억지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작가들의 운명은 사실상 AI의 발전, 그리고 OTT·제작사의 입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무로에서는 '잘 되면 영화의 힘, 잘못되면 홍보 마케팅 탓'이라는 속어가 있다. 영화가 흥행하면 영화를 잘 만든 덕분이고, 흥행에 실패하면 홍보 마케팅을 잘못한 때문이라는 뜻이다. 영화 홍보 담당자들은 포스터 한 장으로 관객을 끌어들여야 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블로그, SNS에 이어 유튜브로도 이른바 '입소문' 마케팅이 가능해진 만큼, 홍보 마케팅의 영역이 더 확대됐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SGI서울보증이 본격적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13년 만의 공기업 IPO로 이번 IPO는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그간 공공기업 상장 사례들로 볼 때 정치권의 영향으로 상장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에서 의존하는 기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글로벌 게임업체에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실상 미래 먹거리 창출 가능성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게임산업을 가리켜 '사회악'이라고 지칭했다. 그해 정부는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게임을 마약과 똑같이 분류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법에 따라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감시·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룡 플랫폼의 지정 기준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법은 대체로 '연매출 3조원 이상' 등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이 2조9471억원이라 약 530억원 매출 차이로 감시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빚투’, ‘영끌’ 열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U의 AI 규제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최소위험, 제한된 위험, 고위험, 수용불가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다른 강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포괄적인 AI 규제보다는 가장 위험한 분야에 집중한 모습이다. 특히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조작하는 AI는 ‘수용불가위험’으로 분류돼 전면 금지되며, AI를 이용한 안면 인식, 신용 평가 등은 ‘고위험’ 기술로 분류돼 투명성과 데이터 이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인기 프로그램은 시즌제로 돌아온다.

올해 1~5월 사이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 22만9,788건 중 월세는 11만7,176건으로 전세 거래량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021년에는 전세, 월세가 각각 11만5,098건, 8만1,566건으로 전세 비중이 약 30% 이상 많았으나, 지난 2022년들어 각각 13만1,608건, 12만6,272건으로 둘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고, 올해들어서는 거꾸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우선 충남은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리고 화력발전소 유래 폐에너지인 연소가스와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생산과 유통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외 △경북·대구(포항공대 주관)는 '폐배터리 자원 재목적화를 통한 무변형·초장수명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전북(안전성평가연 주관)은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부터 새로 도입한 '광고형 요금제'의 전 세계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수익 개선을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소비자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계정 공유 금지 방침을 공지한 지난달 23일 이후 나흘간 일일 신규 가입자 수는 최근 4년 반 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토종 OTT들과는 상반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