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수사역량 강화하는 정부, "범죄 수사 장비도 확충"
불법유통의 무대는 해외로, "국지적 수사만으로는 한계 뚜렷해"
선진국 대비 저작권 인식 낮은 韓, "사후 대처'보단 '사전 차단'해야"

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 3만7,684건, 전년 대비 430% 수준
전세 사기 급증-주임법 시행규칙 개정에 임차인들 '주목'
보다 막강한 권한 '전세권' 향한 임차인·임대인의 동상이몽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진료비가 전년 대비 4조원 가까이 오른 44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달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완성차 업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자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중국도 반도체 핵심 원재료 희귀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양국의 대치 구도를 지켜보는 한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지적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패턴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팬데믹 경제회복의 중요한 방향으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인식한 전 세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정책 의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