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결합은 미래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녹색, 디지털 동시전환(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트윈 트랜지션 영향력 확대는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미국은 트윈 트랜지션 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도로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는 "미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새로운 강대국 경쟁 구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을 명백한 도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지금의 혼란은 4년간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 거래에 나섰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론스타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 한국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두 번씩이나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구심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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