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가구 넘던 등록임대주택 '4분의 3토막'
10년 임대 의무 기간 못 채우고 과태료 내는 임대인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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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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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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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 주범' 中 칭다오 맥주 공장 방뇨 사건, 범인 공안에 구금됐다
직원 한 명 실수로 시총 대규모 증발, 국내 업계에서는 "한맥 생각나네"
中 임금지불 잠정규정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칭다오의 결정은?

문체부, 국내 콘텐츠 지원 위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올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콘텐츠 산업 지원, 실효성은 '글쎄'
제작·수출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K콘텐츠, 자생 시기 놓쳤나 

"교사가 운동회서 민망한 레깅스 착용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사연 주목
네티즌들 의견 대립, 부담스럽고 부적절한 복장인가 교사의 자유인가
교사 잡는 모호한 복장 규정,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점 찾아야

日 자위대 이용 관련 ‘공공 인프라 정비’ 원안 발표
군사적 이용 위해 활주로 연장 등 시설 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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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 성사
정찰풍선 사태로 악화한 군 소통 문제 해결할까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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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건비, 산학연계 예산, 혁신 R&D 예산 등 일부 증액하겠다”
양극화, 경기둔화 등 5대 위협요소 극복 위한 40개 증액 사업도 추진
정부여당 기류 달라진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미·중 확대회담, 4시간여 대화로 화해 무드 조성
군 소통 채널 복원 및 펜타닐 유통 차단에 뜻 모아
"평화로운 공존 추구", 글로벌 경제 활성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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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 활동 기피하는 '니트족(쉬었음 청년)' 고용 대책 마련
너도나도 대기업 취업 도전하는 청년들, 버거운 '실패'의 무게
"벌어봤자 의미 없다", 끊어진 부의 사다리에 무력감 느끼기도

17일부터 계속된 행정전산망 장애, 원인은 오리무중
정부의 미흡한 시스템 관리 탓, 단순 장비 문제 아닐 수도
데이터 재설계 필요할 수 있어, 정부 주도로 품질 관리 나서야

대규모 일자리 근접 금천구 등 갱신권 사용 급증
한남동 재개발 8,300여 가구 매물 찾아 시장 유입
내년 신규 입주 물량 '2023년 3분의 1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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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편 방지 당부한 방통위, OTT 업계 질서 잡기?
'감독관' 자처하는 방통위에 업계, "왈가왈부할 입장 되나"
"'규제 일변도' 방통위 바뀌어야, OTT 사정 청취가 첫걸음"

中, 1940년 남해구단선 주장하며 남중국해 영토 분쟁
필리핀, 베트남 등 연안국 대응에 미국 정부 개입 주장
과거 중화사상 등 영향으로 주권국가의 위계구조 강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